보건복지부 결정 관련 5분 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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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5-07-01 23:13본문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사랑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판교동 운중동 백현동 출신 시의원 노환인입니다.
메르스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안전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보건의료관계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하루속히 메르스가 종료되길 고대합니다.
지금 성남시내 도처에는 “보건복지부는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수용하라”는 불법 현수막이 게첨되어복지부의 불수용 결정에 대한 타당한 논리를 시민들께 정확하게 전달하고 현수막 지정 게시대가 아닌 곳에 게첨된 불법 현수막을 철거하길 바랍니다.
보건복지부는 6. 22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성남시의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및 인증 민간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요청과관련하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확대’ 및 ‘출산장려금 지원제도의 개선을 통해 산모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대안을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그 논거로
첫째, 성남시는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의 필요성으로 ‘핵가족화로 인한 가정 내 산후조리의 어려움’을 들고 있으나 이는 국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이미 시행중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제공기관 확충과 대상자 확대」를 통해 상당 부분 해결이 가능하다.
둘째,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위해서는 민간산후조리원과 구분되는 역할이 분명히 제시되어야 한다.
그러나 두 차례에 걸친 자료보완 요청에도 불구하고 성남시의 재원으로 산후조리원을 설치한다는 점 이외에 성남시 관내 민간산후조리원의 역할과구분할 수 있는 대안이 제시되지 않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의 타당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셋째, 성남시는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 및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대상자를 제외한 산모에게 안심인증을 취득한민간산후조리원 이용료를 지원하겠다는 방침이지만,이는 산모가 상대적으로 고비용을 지원받는 공공산후조리원 입소를 희망할 경우, 선착순으로 운영할 수 밖에 없어각 지원 희망자간 형평성 문제를 일으킬 우려가 있다.
넷째, 성남시는 민간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을 50만원에서 연차적으로 200만원까지 인상한다는 방침이지만,이는 제공서비스의 내용과 품질에 대한 개선이 먼저 선행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산후조리원 이용료의 상승만부추기는 결과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본의원은 제2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성남시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관련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보건복지부와의 협의에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에 대해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오면 그때 조례안을 제정해도 늦지 않다고 지적을 하면서 심사보류를 요청했습니다.
우리 성남시는 국가가 시행 중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서비스의 어려움이 없고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보편적 무상복지 서비스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고,조례안 강행처리에 대해 긴급기자회견과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의원의 상임위 등원거부 결정을 내렸습니다결국 우려한 대로 복지부는 성남시에 불수용 결정을 통지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사전 협의를 거쳐 그 타당성 결과를 기다려야 했고,조례제정권은 시의회의 고유권한인데도 불구하고 조례가 통과되기도 전에 미리 언론을 통해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홍보하는 등 적정한 법 질서 체계를 무시한 이재명시장과무용지물이 되어 버린 조례안을 단독 강행처리한 새정연의원들은 이번 사태에 대해성남시민들께 공식적인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해야 할 것입니다.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무상복지는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습니다이번 4.29 중원구보궐선거에서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을 공약한 후보자에 대해 성남시민은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다수의 시민으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계속 밀어 붙일 것입니까?
인기 영합적 무상복지로 성남시 재정이 거덜 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됩니다현재 성남시는 부채와 지방채 발행이 급속도 증가하고 있고,재정자립도는 추락하고 통합재정수지는 255억 적자입니다.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않겠다는 그 초심을 잃어 버린 순간,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성남시 모든 공직자는 시민의 혈세를 아껴 주길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5 .7.1
노 환 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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