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희 의원, “공공산후조리원 정책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5-07-03 15:02본문
성남시의회 최승희(58) 의원이 ‘성남시 공공산후조리원 정책’에 대한 보건복지부 불수용 방침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한다”고 강조해 눈길을 끌고 있다.
3일 열린 제212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최 의원에 따르면 문제가 제기된 보건복지부 의견은 민간전문가와 관계부처 공무원으로 구성된 검토결과이며, 단순히 ‘협의’ 의견이라는 것이다.
이에 “성남시장은 보건복지부의 불수용 검토와 후속절차인 전문위원회와 사회보장위원회 검토의견을 참고해 더 좋은 복지정책의 확대와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시민과의 약속대로 조례공포와 시행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최승희 의원은 “보건복지부의 불수용 방침은 국가적 문제인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울이는 성남시라는 지자체의 복지정책에 대한 제동이자 지자체 예산으로 운영하는 자치영역을 제한하는 반(反)자치적 방침”이라고 지적했다.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인 최 의원은 보건복지부 관계자들에게 “성남시의 출산장려 정책을 모범사례로 선정해 관찰하고 좋은 점과 보완해야 할 부분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정책연구를 통해 국가적인 확대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