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대표는 정치개혁에 의지가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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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5-09-02 16:01본문
오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김무성 대표는 다시금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을 주장했다. 이를 위해 뒤늦게나마 양당 대표회담을 제안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오픈프라이머리에 대해서 얼마든지 논의에 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런데 김무성 대표는 오픈프라이머리 등 정개개혁 관련 협상이 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이해를 못하고 있다. 지난 3월 18에 구성된 정개특위는 폭염이 쏟아지는 한여름에도 쉬지 않고 협상을 이어왔다. 김무성 대표가 바라마지 않는 오픈프라이머리 역시 정개특위에서 이미 논의된 바 있으며, 새누리당이 전국 모든 선거구에서 강제적으로 실시하자는 위헌적인 주장을 내놓는 바람에 합의에 이르지 못했던 것이다.
양당 대표회담은 지난 8월초 새정치민주연합이 먼저 제안한 바 있다. 이를 거부하고 정개특위에서 논의하라고 했던 분은 바로 김무성 대표가 아니던가? 막상 정개특위에서 논의하고자 해도 김무성 대표는 정개특위에 아무런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다.
오히려 선거구획정기준에 대한 정개특위 여야 간사합의사항까지 손바닥 뒤집듯 파기해버렸다.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국회에 선거구획정안을 제출하기까지는 불과 40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정작 새누리당은 비례대표를 줄이자는 말만 할 뿐 실질적인 아무런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지금 정개특위는 오픈프라이머리를 비롯한 공천제도 이외에도 선거구획정기준 마련, 선거제도 개혁, 국회의장 자문기구가 제안한 참정권보장(선거연령 하향, 투표시간 연장, 사전투표일 확대) 등 현안이 매우 많다. 양당 대표가 만난다고 한다면 꼬여있는 정개특위 현안들을 함께 논의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새누리당이 바라는 것만 논의하자는 김무성 대표의 제안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에게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김무성대표는 공천권은 국민에게 돌려준다면서, 정작 국민의 투표결과를 왜곡시키는 불공정한 선거제도에 대해서는 왜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는가? 국민에게 돌려줘야 하는 것은 투표결과만큼 의석을 돌려주는 일이 우선이다. 부당이익을 내려놓는 것이 정치개혁의 첫걸음이다.
김무성 대표와 새누리당에 촉구한다. 여야 대표회담이든 어떤 형태의 협상이든 좋다. 여야가 이견이 있는 모든 쟁점에 대해서, 각기 진정성을 갖고 정치개혁을 위한 대안을 들고 논의하는 자리가 하루속히 마련되기를 바란다. 이번에도 적당히 시간만 끌면서 야당 탓만 하다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정말로 ‘정치가 공멸할 수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기 바란다.
2015년 9월 2일(수)
정치개혁특위 야당간사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