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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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5-09-15 15:49본문
사랑하는 100만 시민여러분 여러분!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판교, 백현, 운중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권락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운중동 산운마을에 설치될 예정인 “국지도 57호선 우회도로 소음저감 방음터널”상부부분의 판을 태양광발전이 가능한 패널로 교체를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산운마을 방음시설 설치공사에는 시민의 혈세와 판교개발이득금이 투입되어 220억 여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대규모 공사입니다.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한 주야간 기준치를 넘는 소음과 버스나 지하철의 소음과 비슷한 80데시벨 이상 야간순간소음으로 인하여 주민들은 베란다 창문을 열어놓고는 도저히 잠을 이룰 수 없고 청각장애 등 정신적 고통을 겪어왔습니다.
이같은 피해에 대해 성남시는 판교주민의 민원을 발빠르게 수용하여 성남시장의 예산편성 아래 적극적으로 대처한 모범적인 사례라고 평가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노력해 주신 성남시장님과 공무관계자 여러분, 지역선배,동료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올립니다.
그러나 우리 성남시의 행정 수준이 국내1위를 넘어 세계 100대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접근도 중요하지만 미래의 수요와 변화에 대한 적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현재 서울시에는 ‘원전 하나 줄이기’정책을 통하여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 세종로에 친환경 태양광 에너지로 스마트폰 충전도 가능한 버스정류장 및 아트벤치 설치 등 태양광에 대한 모범적인 행정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노원구에서는 수직으로 세워져 있는 단순한 방음벽의 일부분을 활용하여 태양광 발전설비를 적용한 ‘태양광 방음벽’을 설치할 계획을 세우는 등 각 지자체가 친환경 에너지에 대해 적극적인 행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 운중동 소음저감 방음터널은
▲터널상부 공사비는 태양광기업 부담을 통한 예산절감효과
▲터널부 상부에 최대 10,000m2(약 3,000평)의 대규모 패널 설치가 가능한 상부면적의 시설·구조적 조건
▲동-서로 이어지는 방향으로 인하여 햇빛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정남향을 통한 안정적인 일조량 확보 등 태양광 발전을 위한 최적의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시 태양광 발전량 원단위 기준으로 운중동 방음시설 구간중 방음터널 약(2,200~3,000평) 상부면적을 계산해본 결과 1달 75,000kw~102,300kw 의 전력이 발생하며 이는 1가구 월평균 사용량(300kw)기준 250가구 ~ 341가구의 전력량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공사비에 대해 서울시는 태양광 시민펀드를 이용, 시에서 직접 설비설치, 공간만 제공하고 기업에서 일정기간 운용 뒤 기부채납 등 공사비 전체부담에서부터 예산투입이 전혀없는 정책 등 예산 유연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재정형편과 내용에 맞게 재정적 부담도 없이도 사업추진이 가능함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태양광 패널에 의해 빛 반사의 민원 발생요소도 기술의 발달에 의하여 해소가 되었습니다. 빛반사와 번짐으로 인하여 항공안전 민감할 수 밖에 없는 인천공항에서도 이미 태양광 발전이 쓰이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렇게 방음터널 상부를 이용한 태양광발전 정책을 추진한다면 성남시는 ▲터널상부 공사비는 태양광기업 부담을 통한 예산절감효과 ▲ 친환경 교육의 장과 시의 친환경정책 이미지 제고 ▲주변 시설물 전기료 감면 혹은 전기생산에 의한 수익창출효과 까지 얻을 수 있는 1석 3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지어질 운중동 방음벽 뿐만 아니라 판교원마을에 설치될 방음터널 또한 태양광설비를 고려한다면 성남시는 친환경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는 교육의 현장이 될 것이며, 삶의 질 100대 도시에 걸 맞는 역량을 보여주는 모범적인 사례로서 평가될 수 있을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