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을 준비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새롭게 태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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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5-09-17 15:16본문
건강보장이 치료중심에서 건강수명을 높여 삶의 가치와 행복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미래지향적인 전략을 선택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평생건강, 국민행복, 글로벌 건강보장 리더’라는 구호 아래 ‘2025 뉴비전 및 미래전략’을 수립하고 새롭게 태어나고 있다.
성남언론인협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성남북부지사 이종문 지사장과 대담을 통해 건강보험이 직면해 있는 문제점과 현안사항을 파악하고 상생과 협력의 길을 살펴봤다.
다음은 이종문 이사장과의 일문일답 내용이다.
Q 지난해 고객만족도 평가에서 공단의 178개 지사 가운데 성남북부지사가 175위로 최하위권이라는 불명예를 안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 상대적으로 열악한 성남 본시가지 상황으로 볼 때 어려움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나 2015년1월 1일자로 북부지사장으로 부임해 오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전 직원이 혼혈일체가 되어 불철주야 노력한 결과 지난 9월 5일 가집계통계에서 178개 중 60위를 차지함으로 점차적으로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다.
Q 건강보험제도는 1977년 실시된 이후 양적 질적 성장하였는데 간략하게 설명을 한다면?
-- 건강보험은 의료보험 도입 이후 12년 만에 전 국민의료보험을 실현하고 지난 38년간 지속적인 변화와 발전을 거듭하여 평생 건강 지킴이로서 굳건히 자리매김 함으로서 성공적인 운영성과가 세계적으로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러나 건강보험 급여 지출도 2000년 약 9조2,000억 원에서 2014년에 무려 4배 증가한 42조8,000억 원이 지출되었고 저 출산․고령화 속도가 더욱 빨라 불과 10년 후인 2026년이 되면 노인인구 비중이 20%를 초과하는 초 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되어 지속가능성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Q 건강보험 지사장으로서 국민들과 직접 접하면서 일선에서 느끼는 문제점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또 성남 북부지사에 하루 평균 200명이 넘는 고객들이 내방하는데 주로 어떤 업무인가?
-- 퇴직하여 소득이 없는데도 집, 자동차 보유 시 보험료를 부과하고 집이 몇 채 있거나 고액연금 수급자는 피부양자로 인정하여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는 등 보험료 부과 기준이 가입자간 상이하여 공정성과 형평성 문제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2014년 전체 민원이 약 7,634만 건의 79%인 약 6,039만 건이 보험료부과 관련 민원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현재 건강보험 적용자의 약40%인 2,000만 명이 넘는 피부양자 중 부담능력이 있는 자는 보험료를 부담하도록 소득 중심의 공정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이 조속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다.
Q 이번 메르스 사태(중동호흡기증후군) 발생 시 응급 중환자실의 무분별한 보호자 면회나 간호서비스로 인해 전염이 급격하게 번지고 많은 희생자와 경제위축 등 어려움이 발생했는데 공단에서는 미연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은?
-- 우리나라는 질병으로 입원 시 개인 간병인을 고용 할 경우 약 7만원이 넘는 비용 때문에 대부분 가족들이 간병하고 병원 이용이 자유롭기 때문에 전염병 확산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가족간병으로 육체적 고통 및 경제 활동 장애와 사적 간병인 고용에 따른 연간 2조원인 경제적 부담을 전문 간호 인력으로 팀을 구성하여 간호 입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간병비 부담을 입원서비스에 포함하여 건강보험으로 전환하여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포괄간호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또한, 모바일 등 IT기술이 발달된 만큼 공단에서 운영 중인 수진자(受診者) 자격확인시스템, 고운맘 카드 등과 연계한 새로운 방식의 전자 건강보험증을 도입하여 진료내역 확인으로 중복 진료 방지 등 투명한 의료 서비스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Q 담배는 마약처럼 끊기도 힘들고 피해가 많아 공단에서 담배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소송관련해서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을 위한 '국민건강정보DB' 구축하여 연구한 결과 흡연으로 인한 진료비 지출이 2011년 기준으로 연간 1조7,000억 원으로 이는 국민전체 한달치 보험료에 이르며 2012년 사망자 267,221명 중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는 21.8%인 58,155명이다.
따라서 공단에서 2014년 4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승소 가능성, 사회적 영향, 소송비용 등 고려하여 약 537억 원을 KT&G, 필립모리스코리아, BAT코리아, BAT코리아제조에 소송을 제기하여 제5차 변론까지 마치고 오는 10월 16일 6차 변론을 앞두고 있다.
Q 장기요양보험이 孝보험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 일각에서 요양보호사의 사회인식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 장기요양급여 제공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생상활 수행이 어려운 분들에게 노후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사회적 효를 실천하며 지난해 말 기준 364,596명이 이용하고 89.1%의 높은 서비스 만족도를 보여 왔다.
이는 일선에서 열심히 급여를 제공해주신 요양보호사 덕분이라 할 수 있으나 일부 수급자 가족 중에 요양보호사에게 무리한 가사도우미 서비스를 요구하는 사례가 있어 이용자들의 의식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Q 마지막으로 생산인구의 감소와 노령인구의 증가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에 우려가 있는데 이러한 변화에 대한 공단의 계획은 무엇인가?
-- 세계적으로 가장 빠른 저 출산·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노인 및 만성질환자 증가에 따른 급여비 증가, 구조적 요인에 의한 재정위기 등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에 대한 국민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변화를 유연하게 대처하고 지속가능한 건강보장의 새로운 10년을 준비”하기 위해 ‘2025뉴비전 및 미래전략’을 수립·선포했다.
이를 통해 공정한 부과체계를 통한 적정부담과 적정급여 제공, 선진형 건강보장 실현, 건강수명 향상 등 건강보장은 치료중심에서 예방중심으로 건강수명을 높여 삶의 가치와 행복을 지향하고 공급자, 시민·사회단체 등 이해관계자와 상생 협력하여 국민과 함께 미래지향적 건강보장을 열어가기 위해 노력하겠다.
Q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을 위해 더욱 정성을 다해 주실 것을 끝으로 부탁드리며 성남언론인협회 릴레이 인터뷰에 사심 없는 응답에 감사드린다.
-- 성남언론인협회의 도움으로 성남북부지사가 더욱 발전되는 모습으로 시민 곁으로 한발 더 나아가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 성남언론인협회가 직필로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가려운 부분을 정확히 긁어 주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 바이다. /성남언론인협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