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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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5-10-12 17:55본문
존경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이재명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박권종 의장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분당 정자동 출신의 어지영 시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과 약속한 몇 가지 공약 사항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정자동 161번지 두산부지에 대한 입장입니다.
이곳에 용도변경을 통한 두산 계열사의 임직원 4천 4백여명이 이전해 오는 것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일부 시민단체와 야당에서 제기한 우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두산그룹과 약속이행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토지의 용도변경을 원상복구하는 등 안전장치를 마련한 점에 대해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성남시와 두산건설이 맺은 협약서 제2조 업무협력의 범위에서 두산건설은 건축용도 규제변경에 따른 기부채납을 약속한 것과 관련해 지역구 시의원으로서 제 견해를 밝히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시는 용도변경 부지의 1/10에 해당하는 토지를 기부채납 받아 공공청사 등 시민공공시설을 추진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용도변경에 따른 기업 이윤의 사회환원을 토지가 아닌 건축물로 받아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그렇게되면 두산그룹에게 신규사옥 건설과 기업이전이라는 보다 확실한 장치를 마련하고, 우리시 입장에서는 별도의 예산투입 없이 공공시설을 마련할 수 있는 1석 2조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두산그룹의 정자동 이전을 기화로 두산 베어스 프로야구단의 성남유치를 공식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두산 그룹은 명실상부한 성남의 향토기업이 될 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뻗어 나가는 글로벌 기업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둘째, 정자동 주택전시관의 활용 방안입니다.
현재 시설인수를 위한 절차를 밟고 있으며, 기존 건물 활용에 대한 용역이 마무리됐습니다.
용역의 내용은 장기적으로는 주택전시관 부지를 업무시설로 변환하여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단기적으로는 현 주택전시관 건물을 문화, 체육, 복지 등 공공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저도 주택전시관의 활용은 지엽적인 관점이 아닌 성남시의 큰 그림 속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1단계 단기 전략계획에서 제시한 완구산업 전시시설은 정말이지 뜬금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축 공사비에 426억원을 투입하고, 민간자본을 유치한다는 것은 사실상 주택전시관을 매각하자는 것의 다른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기존 주택전시관의 건축물은 리모델링 또는 철거 후 신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2020년까지 단기적으로 기존 건물을 공공시설로써 문화, 체육, 복지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현재 입주해 있는 건축자재 업체들의 퇴거보다는 이들을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시말해 기존 건축물에는 최소한의 비용을 투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최대한의 활용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후 주택공원의 용도변경 지역에 대한 개발 계획이 완성되면 이에 따라 해당사업을 추진하면 된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여성친화 도시로써 성남을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 6.4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로부터 받은 가장 열광적인 공약을 한 가지만 꼽자면 중학교 여중생에게 생리용품을 무상지원하겠다는 보건복지 정책이었습니다.
현재 성남시내 중,고등학교 학생수는 약 6만 5천명입니다. 이 가운데 전체 여학생을 대상으로 생리대를 무상지원 할 경우 년간 약 15억원에서 20억원의 예산이면 충분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다만 정책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여론과 공감대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양성평등의 여권 신장과 더불어 여성용 생리용품은 이미 부가가치세에서 면세 대상이 된지 오래입니다.
우리 성남시에서도 북한이탈주민에게 생리대 지원, 청소년 동아리축제에서 면생리대 만들기 등 여성 생리용품을 주제로 다양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계신 동료 여성의원님들과 여성단체와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하고 싶습니다. 저에게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관련 조례를 만들기 위한 입법절차와 더불어 이번에 제안한 사업에 대한 주민설명회와 공청회 등 시의회 여성의원님들과 더불어 여성도 살기 좋은 성남을 만들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