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보건소 이전계획과 차병원 국제줄기세포 메디클러스터 건립계획에 대하여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5-10-14 00:08본문
존경하는 성남시민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박권종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광순 의원입니다.
* 본 의원은 오늘 분당보건소 이전계획 과 차병원 국제줄기세포 메디클러스터 건립계획에 대하여 성남시민에게 공개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의료바이오 산업은 전 세계적으로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으며 무한한 잠재력을 보유한 미래전략산업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차병원그룹이 글로벌시장 개척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옛 분당경찰서 자리인 야탑동350번지와 현 분당보건소 부지 약 3,000여 평에 국제줄기세포 메디클러스터를 건립하여 연구,임상뿐만 아니라 산업화를 위한 전략시스템을 갖춰 세계적인 줄기세포 치료병원을 만들겠다는 구상으로
* 2013.10.29일 성남시와 차병원그룹이 국제줄기세포 메디 클러스터 유치,건립을 위한 상호협력협약서, 세칭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 그 주요내용을 보면
-차병원측 에서는
1. 분당보건소를 신축하여 이전 후 성남시에 기부,체납한다.
1. 성남시민 또는 자녀 20%이상을 의무 고용하며, 저 소득층에 대한 직업위탁교육, 기타 사회공헌 프로그램 등을 시행한다.
1. 강남구에 산재해있는 배아줄기세포 연구시설 등 6개 연구소를 분당으로 이전한다.
-성남시 에서는
1. 도시관리계획과 분당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여
-기준 용적율을 200%에서 460%로(종전1000%이하)
-기준층수를 10층으로 하고(종전15층 이하) 인센티브 40%는 추후 반영한다.
1. 분당구 보건소를 차병원에 수의 매각한다.
라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 본 협약서 체결당시 성남시에서는 시민과 언론을 상대로 사업효과를 다음과 같이 대대적으로 홍보하였습니다.
- 2,900여명의 고용창출과 연간 200여 만 명 정도의 해외유동인구 유입 등으로 매년 4,600여 억 원의 경제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보건소 부지 취득관련 취,등록세등 지방세 23억 원의 세수와 매년 10억 원 이상의 지방세수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 첨단의료분야의 유망 고급인력 육성 및 교육에 따른 도시노동시장의 질적성장, 바이오산업 인프라와의 연계를 통한 지속적인 도시성장 촉진 등의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4. 성남시는 세계적인 줄기세포 연구 치료의 중심도시이자 첨단의료중심도시로 급부상해 ‘성남시 브랜드 가치는 국제적 명성을 떨치게 될 전망이다’ 라고 하는 등 MOU 체결내용이 곧 실현될 것처럼 홍보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시 발표내용을 접하고 본 의원도 가슴 뭉클하였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기대가 컸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성남은 문화적 전통이나 개발된 관광자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우리시 입장에서는 첨단도시로서의 새로운 이미지 개발이 필요하였고 그런 맥락에서 헬스케어 및 의료관광 분야가 성남의 차세대 동력산업으로 거듭나야 하는 시점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 이라 확신 하였던 것입니다.
-기존 분당 서울대병원과, 재생병원, 차병원, 동국대한방병원, 보바스병원 그리고 추후 준공하게 될 성남시립의료원과 함께 성남이 글로벌 의료복합도시로 나아가는데 매우 중요한 모멘텀이 될 것이라 확신하면서 MOU가 조속히 실현되기를 기원하였던 것입니다.
* 그런데 2015년 금년 5.29일
2013년 맺었던 본 MOU를 변경하여 다시 체결하였다 합니다.
- 야탑이 지역구인 본 의원은 물론 시 의회,시민 그리고 언론도 모르게 비밀리에 본 협약을 변경하여 다시 체결하였던 것입니다.
당연히 이에 따른 추가 홍보도 없었습니다.
-보건소 이전문제는 야탑지역 뿐만 아니라 분당주민의 최대 관심사항인지라 확인 요청해 달라는 민원을 받고 그 추진경위와 내용을 주민에게 알리는 것이 시의원의 본연의 임무라 생각하였습니다.
-따라서 변경된 MOU 내용을 자료로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는바 집행부에서는 보안사항이라서 공개할 수 없다는 답변이었습니다.
*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그 MOU 내용에 군사, 외교 아니면 대북기밀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개인의 사생활 침해나 인권저촉 및 사적이용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진행중인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료입니까?
-여러분께서도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듯이 보건소 이전 문제는 그 무엇보다 공공성이 강조되어 시민이 알아야 할 사항입니다.
그런데, 왜, 왜? 보안을 유지해야 한다고 답변하는 것입니까?
-위 사항의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혹시 기준용적율과 층수를 대폭 상향하고 인센티브를 대폭 주는 것으로 변경한 것이 아니라면
-당연히 그 내용과 향후 절차를 투명하게 성남 시민에게 선제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비록 협약기관에서 비공개 요청이 있었다 해도 기업의 사익보다 시민다수의 공익을 먼저 생각하여 공개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 어떤 불편한 진실이 공개되는 것이 두려워서 입니까?
-시장께서 누누이 강조하고 계시는 공공성 강화라는 측면에서 보더라도 보건소 이전문제는 그 절차를 투명하게 시민에게 공개하는 것이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무상급식,무상교복,무상산후조리원,무상청년배당 등 무상시리즈 제공만이 공공성 강화입니까?
-모든 것을 시장의 입맛대로 해석하고 평가하여 행동하기에는 시장의 책임이 막중하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언행에는 책임이 따른다’ 고 누차 강조하셨는데 이런 중차대한 공공보건의료기관인 보건소 이전문제는 왜 비밀리에 진행해야 하는지요?
-행정의 비례 원칙에 따라서 침해되는 사익과 시민의 알 권리 보장이라는 공익을 비교 형량하여 공공성 강화라는 측면에 중점을 두어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시정에 대한 시민의 참여와 시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합니다.
-시장께서는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하지 마시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의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금년 5월29일 왜 MOU를 비밀리에 변경체결 하였는지 그 사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비공개 하는 사유도 시민이 납득할 수 있게 명쾌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그 사유와 내용을 시민과 언론에 공개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장의 주요공약인 분당보건소 신축이전과 보건지소 신축건에 대하여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얼마 전 우리시에서는 재벌그룹 측에 수천억 원의 엄청난 특혜제공 의혹이 제기되는 MOU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MOU 체결이 실현될 경우 인근 주민이 겪게 될 교통,환경문제 등의 삶의 질 하락에 따른 역기능은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은 채 대기업 계열사들을 유치하여 취,등록세 등 110억의 세수와 연간 수 천억 원의 직,간접 경제파급 효과가 발생한다며 언론과 시민을 상대로 또다시 대대적으로 홍보하였습니다.
-이번에는 기업특혜가 아닌 시민특혜,심지어 시민로또라는 격에 맞지않는 표현으로 시민을 호도한 것은 아닌지요?
-하지만 시민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취,등록세는 경기도 도세입니다.
성남시로 들어오는 지방세가 아닙니다.
* 성남시민을 무지렁이 바보로 취급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번에 체결한 MOU도 마찬가지로 용도변경 후 두산 측에서 MOU 불이행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아무런 법적 근거나 대처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마디로 진정성이 결여된 채 모든 사안을 아전인수격으로 판단하고 결정하여 홍보하기에만 급급하였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실시간 정보화 시대에서 살고 있는 우리는 ‘어제가 옛날이다’ 라고 할 정도로 세상은 급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실행계획이나 법적인 검토 없이 이렇게 MOU 체결만 남발하고 그 후속절차가 늦어진다면 어느 기업이 성남시를 믿고 기다려 주겠습니까?
-본 의원이 알기로는 차병원그룹에서는 MOU체결 후 우리시에서 구체적인 사후 실천계획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2014.4.28일 인천시와 ‘청라 의료복합타운’ 조성을 위한 MOU를 체결하였다 합니다.
-‘청라 의료복합타운’ 조성사업은 청라국제도시 내 약 260,000㎡(약7만5천평)의 부지에 2018년까지 단계별로 약 1조 5천억 원을 투자하여 국내 최초의 최첨단 의료복합단지를 조성한다는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기업에 투자재원이 무한대로 있는 것 아닙니다.
-우리 성남이 글로벌 의료복합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여건을 선점했으나 우리시가 사업추진을 유예하고 있는 사이에 인천 청라도시로 빼앗기는 것은 아닌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불안합니다.
* 시장께 당부합니다.
-아무런 법적인 효력도 없는 MOU 즉 정식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의견을 조율하는 정도의 협력문서인 무분별한 MOU 남발은 자칫 기업홍보용으로 역 이용되기 쉽습니다.
-또한 자치단체가 마치 대규모 투자유치나 지역현안이 해결된 것처럼 자치단체의 전시행정, 자치단체장의 치적 홍보용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게 하기에 충분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면밀한 법적 검토와 현실적 여건, 형평성 그리고 구체적인 실천계획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하고 추진해야 할 것이며 행정력만 낭비하는 MOU체결은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그리고 시장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과거와 달리 현재는 시민이 행정 집행의 객체나 소비자 역할을 넘어서 행정서비스를 직접 만들고 실행하는 크리에이터와 컨슈머의 합성어인 정책 크레슈머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주민 스스로 필요에 따라 정책을 수립하는 정책기획자로서, 또한 시민이 직접 참여하여 의사를 표현하는 정책실행자로서, 동시에 시민이 정책을 평가하여 정책의 효용성과 실효성을 평가하는 정책평가자로서의 성남시민을 양성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던 행정서비스 관련사항을 시민과 쌍방향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민,관 협치를 구축해야 합니다.
-정부3.0 시대에 걸맞는 개방,공유,소통,협력으로 투명하고 일 잘하는 시민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진정으로 시민이 행복한 성남을 구현해야 할 것입니다.
-정보공개 확대로 행정의 투명성, 신뢰성 제고는 물론 부서간 협업 및 소통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지방자치의 본질이며 참여자치의 핵심인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의 자료 요구에 자의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정확하고 시의성 있는 자료를 지체없이 제공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가 본연의 임무인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일찍이 역사에서 보고 배웠듯이 견제받지 않고 비판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입니다.
-시장께서는 대의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길이 무엇인지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시의회를 존중하고 상호 견제하며 상생의 길을 모색할 때 진정으로 시민이 주인인 성남을 구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층,지역,세대간 갈등을 더 이상 부추기지 말고 통합해 나가는 시장이 되어야 합니다.
-100만 성남시민과 시민의 혈세를 담보로 눈앞의 좌충우돌식 인기영합과 정치적인 계산에 몰입하지 말고 성남의 미래를 대비하기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그에 따른 정책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부디 진정성을 가지고 성남시민만 바라보고 시민이 주인이며 시민이 행복한 성남을 만드는데 매진하여 성공한 시장으로 평가받고 자리매김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