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점용 의류수거함 설치와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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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5-10-14 00:12본문
존경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광동, 중앙동, 은행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안극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제214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도로법 제45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행정대집행법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불법점용 의류수거함 설치와 관련하여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불법 의류수거함은 골목마다 형형색색 각기 다른 형태로 도심 곳곳에 설치 된지 십 수년이 되었지만 설치자들은 성남시의 행정을 비웃기라도 하듯 당당하게 무위도식하면서 관할청의 미온적 단속으로 불법행위가 더욱 성행되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의 흐름 속에 수거함은 다양한 형태로 진화되어 왔고, 설치되어 있는 그 숫자 또한 매년 걷잡을 수 없이 빠르게 증가하여 2015년 현재 아파트 단지를 포함하여 수천 여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관할청에서는 어느 단체의 누가 어떠한 방법으로 수거함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지 수익금 일부라도 공공시설에 기부는 하는지 파악조차 못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후속대안도 없이 두 손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100만 거대도시의 성숙하지 못한 한심하고 낙후된 성남시 행정의 면면을 들여다보면서 ‘간부가 변하지 않으면 회사는 망한다는’ 책 제목처럼 이제는 성남시 집행부 간부공무원들도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변화와 개혁’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고질적인 악성 민원들을 시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선진행정의 모범사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개선해줄 것을 시민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헌옷수거함은 그 종류도 다양하고, 설치한 주체도 20여개 개인과 단체이며, 수거함이 설치되어 있는 곳엔 쓰레기가 불법으로 투기되고, 그 주변은 늘 초대형 폐기물들과 소형 현수막이 장사진을 이루고, 구인구직 각종 홍보물이 수거함 통에 덕지덕지 부착되어 기생을 하고 있어 도시미관은 나날이 흉물이 되어가고 있음에도 관할청은 이에 대한 강력한 단속의지도 없이 방치만 시키고 있습니다.
이 같은 성남시 간부공무원들의 한심한 작태와 행정의 부재를 접하면서 그 심각성에 대해 ‘시민이 주인인 성남’ 성남시민들에게 그 실태를 고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재명 시장님 !
영상으로 관람한 불법 점용 헌옷수거함의 실태 대단하지요?
그 심각성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도대체 성남시 행정은 무엇을 하고 있단 말입니까?
불법수거함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은 채 성남 전역에 설치되어 있고 무단으로 투기되는 음식물 찌거기와 대형폐기물 등이 혐오스럽게 방치되어 도시미관을 헤치는 등 도심이 병들어 썩어가고 있는데도 성남시는 이를 외면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남시가 자랑하는 광폭행정입니까?
아닙니다. 시민을 우롱하는 배척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시장님!
도대체 외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특정 단체에게 주는 특혜입니까? 아니면 무능행정인가요?
자고 나면 늘어나고 치우면 또 생기는 이 현실은 과연 누구의 책임입니까?
도덕성이 결여된 설치 업자들의 책임입니까?
열심히 용품을 기부해주고 계시는 순수한 시민들의 탓인가요?
이도 아니면 누구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2500여 공직자의 수장이신 시장의 책임일 것입니다.
만성적 직무유기 행정을 하고 있는 간부공무원들의 실상을 시장께서는 알고 있는지 각성하고 자성해야 할 때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지금 우리시에 산적해 있는 현안과제는 헌옷수거함뿐만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시 정책에서 의도적으로 외면당하고 있는 고질적인 악성 민원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일관성 없는 주·정차 단속문제와 저조한 차량견인 실적입니다.
또한 뒷골목 여기저기에 굴 양식장처럼 흉물이 되어서 가정집 대문과 가스배관에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배출전용 청색망태기는 시민의 혈세만 낭비한 실패한 정책으로서 수거 대책이 필요 합니다.
버스존 내에 설치되어 있는 CCTV는 주·정차 위반을 하여도 관할청은 편향적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불법 관외 택시 영업단속 또한 실적이 저조하여 운수종사자의 불만만 커져가고 있습니다.
차고지를 이탈하여 도심 이곳저곳 가변차선과 주택가 인근에서 불법 밤샘 주차하는 대형버스와 화물트럭들로 인해 주민들의 불만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무정차로 통과하는 시내버스들의 행위는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관청도 개인들도 함께 불법현수막을 마구 설치하여 현수막 천국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데도 과태료는 힘없는 영세업자들에게만 가혹하게 부과시키는 등 공정성을 상실한 행정을 성남시는 편파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교시설 내에서도 불법건축물 등이 무분별하게 용도변경 되고 증·개축 되는 곳이 많은데도 성남시는 이를 방치시키는 행정을 일 삶고 있습니다.
참으로 답답하고 뼈아픈 현실이며 실패한 시정의 민낮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지적하는 헌옷수거함 문제또한 고질적이고 심각한 주거생활 침해로 대두되는 현안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관할청은 십 수년을 방치한 채 미온적인 태도로 대처하고 있기에 성남시의 행정이 졸속 행정이라는 비판을 받는 것입니다.
이재명 시장님!
100퍼센트가 불법점용으로 설치된 헌옷수거함에 대해 이행강제금 부과는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연간 부과실적을 알고 계십니까?
행정처분은 몇 건이나 고지해서 강제철거를 하였습니까?
답변하기가 궁색할 것입니다.
이행강제금 부과 대신 특혜를 주다 보니 강제철거를 하여도 자고나면 철거된 그 자리에 또 다시 재설치 되는 것이 관행이 되었습니다.
본의원은 성남시가 십 수년 동안 이행강제금 부과를 단 한건, 단 한 푼도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시장께서는 그런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또한 헌옷 수거함이 설치되어 있는 각동 최일선에서 구청장들의 현장행정은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시장께서는 그 심각성에 대한 일선현장 상황에 대하여 업무보고나 제대로 받고 있는지 참으로 안타깝고 눈으로 보고도 외면하는 등 한심한 현장행정을 청장들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시가지에 설치되어 있는 구형 수거함들은 고철이 되어가고 있고 시민들의 숙원사업인데도 현장 행정을 하는 동장과 구청장은 시장과 불통이 되어 시민들의 목소리가 차단되는 등, 현장지휘 능력이 한없이 미흡하기만 합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지금 시장께서는 성남시의 미납세금 체납자들을 적발하여 세수 확보에 심혈을 기울이고실태조사 징수반을 가동하여 체납실적을 높이며 선진 모범 시정을 운영하는 등 공중파 언론에 보도되어 타 시군의 귀감이 되고 있어 칭찬이 대단 합니다.
본 의원도 이 점에 대해 높이 평가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행정의 이면에는 불법임을 알고도 방치시키고 관용을 베푸는 선심성 행정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점점 쇄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남시는 불법수거함 관리부재로 골목 도시미관은 나날이 흉물스럽게 변해가고
수거함 주변은 온갖 악취와 쓰레기 투기 풍토가 새롭게 조성되는 등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공익 목적이 아닌 민간업자들이 수거함을 설치하여 개인의 이익과 배만 채우고 있는 상황인데도 성남시는 이를 관대하게 존치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장께서 피력하는 언어 중에 ‘행동에는 반드시 책임이 뒤 따라야 한다’는 말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말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할 때입니다.
기이 설치되어 있는 불법수거함으로 인해 쓰레기투기가 더욱 성행하였다면 원인을 제공한 자와 수거함을 방치 시킨자, 허위단속을 하고 있는 자, 관용을 베푼자들을 모두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현장을 답사하면서 관할청에서 단속하기 위해 불법 의류수거함 통에 “이곳에 쓰레기를 투기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라고 부착해놓은 단속스티커를 발견했습니다.
녹슬고 찌그러진 채 불법으로 방치되어 있는 수거함 통을 먼저 단속해야만 그 자리에 악취내 나는 쓰레기 투기가 근절되는 행정은 뒤로 한 채, 오히려 불법수거함 통을 이용하여 단속스티커를 관이먼저 부착하는 등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행위를 관할청이 먼저 자행하고 있었습니다.
더욱 실망스럽고 한심한 행정인 것은 불법수거함을 단속하는 문안에 몇년 몇월 며칠까지 자진철거를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 대집행법에 의거하여 처리하겠다는 단속 스티커를 부착해 놓았지만 관할 청은 교묘하게 자진철거 해가라는 날짜도 기재하지 않은 채 허위단속과 특혜행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처구니없는 또 다른 한심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관할청에서 2012년 11월 31일까지 자율적으로 철거하지 않으면 도로법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처리한다고 하였지만 3년이 지나가는 오늘 지금까지도 아직도 단속하지 않고 그 자리에 그대로 방치시키고 있습니다.
이재명 시장님!
무늬만 단속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100만 거대도시의 행정입니까?
성남은 합니다. 무엇을 한단 말입니까?
본 시가지 좁은 인도에 설치된 수거함은 시민들의 보행과 안전에도 노출되어 있는데 청장들은 현장에서 직무유기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성남시 감사실에서는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라도 현장 감사 후 사실유무를 확인하여 공무원 행동강령 지침에 의거 처리해주시고 그 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심한 탁상행정의 근절을 뿌리 뽑고, 시민이 안전하고, 시민이 건강하고 시민이 진정한 주인인 성남시의 행정이 보다 청렴하고 투명하게 정착되어져야 합니다.
이재명 시장님!
현재 성남시전역에 설치되어있는 수거함을 이제는 합법으로 전환하여 도로점용료도 부과시키고, 도시미관을 해치는 모든 헌옷 수거함들을 일관성 있게 제작한 후 설치한 업체들과 타협하여 적극적으로 유지관리 한다면 우후죽순으로 늘어나는 불법점용 수거함들을 규제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면서, 본의원이 언급한 여러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먼저 관리조직을 한시적으로 신설하여 현재 관내에 불법으로 설치되어 있는 헌옷수거함의 실태를 파악한 후 유형별로 처리할 수 있는 예산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추경 예산이라도 반영하여 철거비용을 편성한 후 정비계획을 수립할 것을 제안합니다.
둘째, 헌옷의류 수거방식을 다양화시켜야 합니다.
각 가정에서 나오는 의류 및 생활용품은 버리는 것이 아니라 기부하는 공익적 사업이라는 틀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는 개인이나 민간단체에서만 헌옷을 수거하고 있는데 수거방식을 동 주민센터나 복지관 등 공공기관에서도 수거할 수 있도록 다양화시켜나가야 합니다.
공공기관에서 수거한 헌옷, 신발, 생활용품 등을 각 구청에서 전문적으로 부녀회나 봉사단체 등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스토어 & 도네이션 센터를 운영하게 하고
실수요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직거래하여 그 수익금을 공익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재설정하여야 합니다.
셋째, 의류수거함의 모형과 색상도 일관성 있게 디자인하여 도시미관에 저촉되지 않도록 운영되어야 합니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불법수거함은 색상과 형태, 사이즈가 제각각입니다.
우체통처럼 착한 디자인을 개발하여 통일된 색상과 균형에 맞는 사이즈로 제작하여 관리, 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수거함의 관리부서도 반드시 일원화시켜야 합니다.
지금 현재 성남시의 관리운영 체계는 헌옷수거함이 공원 내에 설치되어 있으면 공원관리부서에서 도로에 설치되어 있다면 도로부서 쓰레기가 모여 있는 곳에 있으면 청소부서 등으로 관리부서가 삼, 사원화 되어 있다 보니 부서끼리의 책임회피 등 행정의 사각지대가 십수 년째 표류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전담부서를 일원화시켜야만 합니다.
이재명 시장님!
‘불변즉망(不變則亡)’ 변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사자성어입니다.
그러나 지금 성남시의 여러 정책들을 살펴보면 도약하지 못하고 좌초되고 있습니다.
은행2동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시의 늦장 행정으로 수차례 준공이 연기되었고, 가옥피해를 입었다는 주민 수백 가구들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절치부심 가옥피해 수리보상을 항의, 시장면담을 요구한바 있습니다.
1공단 토지는 마치 성남시 땅인 듯 땅 금만 그어놓고 도시계획 시설을 결정하였고,
1공단 토지 주들은 성남시를 상대로한 소송에서 승소하자 수천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목소리을 높이고, 성남동으로 이전을 예정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은 구민들 간에 갈등과 이질감이 조성되고 있으며 시장의 대표 공약인 1공단 법조단지 이전은 아마 법원이 재정문제 때문에 쉽게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며 법조단지 유치에 발을 빼는 듯한 시장의 성의 없는 답변에 주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매동 골프연습장 또한 패소하여 시민의 혈세 150억이 낭비되었고, 정자동 두산그룹의 토지는 석연찮은 MOU 체결이라는 비난과 특혜라는 여론으로 술렁거리고,
야탑역 지하 연결통로 또한 상인들이 몸에 휘발유를 뿌리며 분신을 시도하는 등 지금 성남시의 여러 굵직한 정책들이 석연찮은 행정으로 인해 갈 길을 잃은 채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시장께서는 자리를 비우고 복잡한 시정을 뒤로한 채, 성남시의 행정을 마치 자랑이나 하려는 듯 전국을 다니며 특강을 하는 것은 아닌지, 시장의 이런 행보가 선진 행정인 것인지 혹여 개인의 욕심이 가미된 탐욕으로 시정을 이끄는 것은 아닌지 염려와 걱정 속에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치적 대권행보”라는 비난을 받지 않도록 현실에 충실하는 시장으로서 시정 먼저, 시민 먼저, 민생 먼저 챙기는 착한행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재명 시장님!
헌옷수거함에 대해 그 누구도 관심조차 없습니다.
정치적 계산으로 접근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시민은 머슴이 아닙니다. 시민이 주인입니다.
시장은 머슴처럼 진정성 있는 시정을 돌봐야 합니다.
내 집 앞 이면 도로와 좁은 인도에 설치된 수거함과 쓰레기로 인하여 수 년 동안 매일같이 악취를 맡으며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는 주민들을 생각하여야 합니다.
주민들의 혈세가 쓰여 질 1순위 주민숙원사업은 불법수거함 관리 정책이며,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라도 조속한 시일 내에 주거환경이 개선되도록 시 집행부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불법수거함 관련 사업을 적극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끝으로 “성남시가 하면 대한민국의 표준이 된다.”
“민선6기 성남시의 약속과 책임”
이제 그 약속을 반드시 실천에 옮기는 성남시가 되십시오.
시민들의 거친 외침과 낮은 목소리에도 귀 기우려 주는 성남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이사 오고 싶은 도시를!
관과, 민과, 의회가 소통하며 함께 만들어가길 시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