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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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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5-10-23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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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이재명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분당 정자동 출신의 어지영 시의원입니다. 

지난 여름 휴전선에서 발생한 어려운 정세에서도 불구하고, 남과 북은 한민족, 한핏줄의 형제애를 발휘하며 제 20차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금강산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20일부터 22일까지 1차 상봉에 이어 24일부터 26일까지 2차 상봉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광복 70년, 한국전쟁 발발 65년이라는 오랜 세월이 흘러서야 헤어진 가족을 만나는 고통과 기쁨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차에 우리시는 남북교류협력 조례를 제정하고, 지방정부 차원의 남북교류 및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업을 차근차근 준비할 수 있는 점에 대해
100만 성남시민과 함께 
여기 계신 존경하는 박권종 의장을 비롯한 동료, 선배 의원님들에게 다시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이 요즘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통일입니다. 매 사안마다 통일을 연관 짓고 있습니다. 지난 21일 경찰의 날 축사에서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한반도 통일시대를 대비’해야 한다고 하였고, 지난 16일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과 한미정상회담에서도 ‘평화통일 여건 조성을 위한 전략협의’를 말씀했습니다.

앞서 지난 9월 중국의 전승절 기념 행사에서도 한반도 통일에 대한 협조를 약속 받는 등 우리시대의 화두는 단연 ‘통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통일은 ‘우리의 소원’이지만 소망한다고 이뤄지는 것은 아닙니다. 
한반도, 한민족의 정치외교 차원의 완전한 통일체를 완성하기에 앞서 사회, 문화적 통합, 그 이전에 남북경제교류 협력 등의 단계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또한 남과 북의 통일과 동시에 남한 내의 우리끼리의 통합과 통일도 필요합니다. 

그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는 성찰과 함께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비전과 학습이 필요합니다. 
다행히 우리시가 민주시민교육 조례를 제정하고, 관내 학교를 대상으로 평화학교를 운영하는 등 노력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통일사업에 있어 부족한 점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해 저는 우리시에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공무여행과 관련해 모범공무원 해외시찰, 유공공무원 해외연수 등 다양한 형태의 국외여행을 하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북중접경 도시와 백두산, 항일유적지 등 한반도의 통일과 미래를 고민할 수 있는 해외 연수의 기회를 만들어 주었으면 합니다. 

마찬가지로 통장협의회, 주민자치위원회 등의 보훈, 애국, 유관기관 단체의 연수와 워크숍도 냉전적 사고를 주입하는 안보교육를 지양하고, 평화와 통일된 한국을 생각하는 내용의 연수지와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수 있게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예산 운영과 관련해 ‘성인지예산제도’가 있습니다. 예산편성, 집행과정에서 남녀에게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남녀 차별 없이 평등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만찬가지로 향후 남북통일을 상정해 우리시가 편성, 집행하는 예산이 통일문제에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시민 세금을 운영하는 ‘통일인지예산제도’의 도입을 촉구합니다.

셋째, 지방정부의 도시외교를 통한 제3지대에서 남북교류를 가져야 합니다. 
현재 우리시는 8개 국가의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교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러시아 예카쩌린부르크 시, 브라질 삐라시카바 시 등 거리도 멀고, 생소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중국, 일본과 같은 한반도와 이해관계가 깊은 국가의 도시와 자매결연 사업으로 한반도 통일의 국제정세를 만들어 갈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슬프게도 우리시는 일본과는 자매결연 사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성남FC와 일본 감바 오사카의 원정경기를 통로로 자매결연 사업을 하지 못한 점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구 현안과 관련해 말씀하겠습니다. 
분당구 정자동 161번지 두산그룹의 이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입니다. 저는 여기에 덧붙여 두산 베어스 프로야구단의 유치를 제안한바 있습니다. 

현재 프로야구 플레이오프 게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두산 프로야구단의 성남으로의 유치에 대해 많은 시민들이 열광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 우리시가 KBO와 검토했던 돔구장의 건립을 재추진할 것도 제안합니다. 

프로야구는 대중적으로 가장 인기가 높은 스포츠로 관객의 동원이 수월할 뿐만 아니라 광고, 홍보 효과가 뛰어납니다. 

특히, 성남은 서울의 인공도시로 8도민이 모여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축소판이라는 점에서 수정, 중원의 기존 도시와 분당, 판교, 위례로 이어지는 신도시의 통합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두산 프로야구단의 성남유치를 위한 10만 추진위원회를 발족하여 시민들의 자발적 요구와 기대를 받아 주시길 요청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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