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5회정례회 5분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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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5-11-27 13:31본문
존경하는 박권종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기자단과 방청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매1동, 이매2동, 삼평동 출신 박영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11월 20일 저녁 삼평동 판교 호반 써밋플레이스 주민자체 공청회에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지역인 판교역은 최근 현대백화점 개점 등으로 지역 브랜드 가치와 지역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판교역 바로 앞에 위치한 호반 써밋플레이스는 주상 복합건물로/ 1층에서 3층은 아브뉴프랑 등 상가와/ 4층부터 18층까지는 아파트 3개동 178세대가 들어서 있습니다. 건물 외관도 우리 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멋지게 건축되어 있습니다.
그런 건물에 난데없이 피난계단을 설치한다고 하여 주민들이 하루 일과를 마치고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주거환경권을 보호하고자 자발적으로 공청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공청회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난 8월에 분양전환을 할 계획이었는데 시 건축과에서 상가 전용 피난계단이 없이 분양 전환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 임대인인 호반베르디움에서 일방적으로 비상계단을 증축 공사하여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공청회를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말은 임대지만 해당 아파트는 매매대금이 9억4천만원 인데 임차인들이 임대보증금 6억9천 3백만원과/ 매매예약증거금 2억4천9백만원을 임대인 호반베르디움에 기 지급하였기에 사실상 임차인 건물이나 마찬가지 인데 임대관련 법령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등기상에는 호반베르디움으로 되어 있어 이를 빌미로 호반베르디움에서 조기에 분양전환을 하고자 임의적으로 건물의 미관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체 계단 3개소를 설치 공사하여 현재 마무리단계에 있으므로 이를 저지하고자 주민들이 나선 것입니다.
사전에 계단설치 장소에 대하여 입주민들과 전혀 의논도 공감도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위치를 선정하여 공사를 강행하여 입주민들은 배신감과 황당함으로 울분을 토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머지않아 임차인 소유가 될 건물에 등기상 소유자란 이유로 임대인이 마음대로 건물의 외관을 바꾼다면 바보가 아닌 이상 가만히 있을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입주민들의 입장과 요구사항을 이렇습니다.
첫째, 통학 길에 설치된 계단의 위험성에 대한 부모들의 사고 위험 불안감 증대와 24시간 열려있는 철제피난계단은 광교 아브뉴프랑처럼 사고발생이 우려된다.
둘째, 분양시점과 비교해서 형상이 심하게 변형된 건물을 분양 전환함에 따라 입주민의 재산권 문제 및 분양전환 거부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셋째, 피난계단을 아파트와 상가 공유면적에 설치하여 준공하면 분양전환 즉시 또 다른 재산권 침해 문제가 발생되므로 상가 피난계단은 상가부분 공유면적인 실내로 옮겨야 한다.
이처럼 입주민들이 건물의 가치 훼손과 자녀들의 위험을 우려하여 심하게 반발함에도 불구하고 호반베르디움은 분양전환을 위하여 실질적인 소유자인 입주민들의 의사를 묻지 않고 건물 외부 위치한 별도의 피난 계단 설치는 기업이 이익에만 눈이 멀어 주민들은 안중에도 없이 무시한 처사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저는 그날 공청회에서 입주민들과 호반베르디옴의 관계자간의 설전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 보았습니다.
그날 본 의원이 느낀 것은
줄 수 없는데 달라고 때를 쓰는 사람도 나쁜 사람이지만 줄 수 있으면서도 주지 않는 사람이 더 나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어제도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공사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호반 측으로부터 부상을 당하는 불상사가 초래되기도 하였습니다
관련부서에서도 법에 앞서서 주민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집단 민원이 제기되고 불상사가 속출한다면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제 머지않아 피난계단이 완공되면 판교 써밋플레이스는 분양전환을 시 집행부에 신청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호반과 주민들이 합의점을 찿아서 문제가 해결이 잘되어 공사와 분양이 순조롭게 진행이 된다면 그 또한 쌍방간의 합의점도 확인하시어 재차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역할 분담도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시장님께서 늘 주장하시는 것처럼 공정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라도 힘에 논리에 의해서 약자가 피해보지 않도록 대기업의 횡포에 우리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의 입장에서 그간 피해에 대해서 보상 될 수 있도록 엄정하게 처리하여 주시길 강력하게 건의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