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립의료원 설립 당위성 잃었다!!! > 오피니언/인터뷰

성남시립의료원 설립은 시의(時宜)적으로 합목적성을 잃었다. 의료원을 짓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운영주체가 먼저 선정되어야 하고, 병원의 예산 및 수익구조가 명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결론적으로 용인시의 경전철이나 월미도의 은하레일처럼 공사만 해놓고 운행도 못하는 무모한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 새로운 담론이 필요하다고 제기했다.

그래도 시립의료원을 설립해야 한다면 피상적인 주장을 버리고 미래지향적이고 실존적인 접근과 예상되는 문제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놓고 출발하는 것이 요구된다. 작금의 현실을 무시한 채 ‘무조건 짓고 보자’는 발상은 참으로 어리석다.

성남시는 옛 청사자리(성남시 수정구 청백리길 10)에 1,900여억원을 들여 450병상 규모(지하4층, 지상11층)를 우선 짓고 보자는 식이다. 여기에 의료시설 및 기기 비용으로 300억원을 책정해 놓았다.

그런데 병원 전문 관계자에 따르면 “450병상 규모의 현대식 종합병원을 만들려면 의료기계 및 기계시설비용으로 2,000억원은 들여야 버젓한 병원이 된다”고 말한다. 300억원으로는 택도 없다는 말이다.

사실상 의료기기 값은 회사마다 다르고 기종이 다양해서 한마디로 천차만별이라고 한다. 예를 들면 초음파(CT)촬영기 값은 하나에 4,000만원에서 15억원까지 한다고 한다. 엠알아이(MRI)는 1대당 15억원에서 80억원까지 간다고 한다. 특수촬영기(PET) 1대 값은 150억원 가량 한다고 한다.

분당 차병원은 900병상 정도인데 20여년전 개원 당시에 2,000억원을 상회했다고 한다. 병원 관계자는 “지금 그 정도의 기계들을 사려면 어마어마한 재원이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토지비용을 제외한 건축비용 1,900억원, 의료장비 2,000억원, 700여명의 직원 채용 및 인건비, 기타 비용을 포함해 의료원 정상화까지  1,000억원을 잡는다면 초기비용이 5,000억원은 소요될 것으로 보여 진다.

시립의료원 설립 관계자는 의료장비를 리스나 렌탈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한다. 이 방법은 위험한 발상이다. 리스나 렌탈을 하기 위해서는 담보든 보증인이 있어야 하는데 성남시가 보증을 서게 되면 100만 성남시민이 보증을 섰다는 말과 똑같게 된다.

만약 100억원짜리 의료장비를 리스나 렌탈로 구입했다면 적어도 원금에 이자를 포함해 차감하는 방식이라면 1개월에 2억원씩을 납부해야 한다. 의료장비를 10대만 리스나 렌탈로 구입한다 해도 수 억원이 든다. 여기다 경상비, 인건비 등을 합하면 1월에 엄청난 비용이 소요되는데 저렴한 의료수가와 치료비로 감당할 수 있다고 보는가? 말도 안 된다는 말이다.

어쩌다 시립의료원이 문을 닫는 날이면 성남시가 다 물어내야 한다. 100만 성남시민이 부담해야 한다는 말이다. 이렇게 되면 이자에 이자, 원금까지 한꺼번에 청구되고 이를 일시에 청산하려면 초기비용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할 것이다. 그땐 진짜 모라토리엄 선언해야 한다.

그땐 분당 및 판교주민도 책임을 져야 한다. 시립의료원 설립 당시 동의했던 침묵을 지켰던 시립의료원 설립을 막지 못한 책임을 져야 한다.

앞으로 성남시에 소재하는 LH본사, 한국도로공사, 한국가스공사, KPS(한전 계열사), 한국식품연구원 등 5곳이 이전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시세 수입 366억원이 당장 줄어든다. 인원만도 1만명이 감소한다. 더욱이 "하우스 푸어"들이 늘어나면서 세수 감소가 불을 보듯 뻔한 현실이다.

FTA(자유무역협정) 의료시장 개방이 곧 이뤄지면 거대 자본을 가진 외국기업들이 한국에 몰려온다. 이들은 자본을 대고 우수한 한국 의료진들을 특대우로 채용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3차의료기관인 서울대병원도 어려워질 것이다. 경쟁력이 없는 병원들은 도태되고 말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정․중원보건소의 기능은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또 신설될 시립의료원은 보건소 기능 외에 병원으로서 외국기업 병원에 못지않은 의료기능 및 서비스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기존의 병원운영 방식, 백화점식 진료과목을 두고 시립의료원을 운영한다는 것은 병원 관련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도 큰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라는 예상을 하게 된다. 다가오는 FTA에 대항해 의료 경쟁력을 갖춘 전문적 케어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도태되고 만다는 것이다.

시립병원을 설립해야 하는 근거는 미래 세대를 위한 호혜 원칙에 입각해야 한다.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주는 일은 성남의 미래를 보장받을 수 없다. 인간은 신이 아니며 미래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

의료계에서는 이구동성으로 병원은 함부로 지을 수도 함부로 문을 닫을 수도 없다고 말한다.

모든 존재들은 변형되고 진보될 수도 후퇴할 수도 있다. 우리가 사는 공간이 너무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몸도 마음도 사회도, 약속도 빠르게 변하는 것이 현대 사회다. 주위를 바라보지 않고 곧이곧대로 행동에 옮기다간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맞을 수 있다.

때려 짓고, 진보만을 매진하는 창조적 파괴 보다는 미래의 가치를 위해 놓아두는 네거티비즘이 필요할지 모른다. 필자는 시립의료원 설립에 대해 한마디로 “무위(無爲)”라고 말하고 싶다. /곽효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