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5분 자유발언 > 오피니언/인터뷰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광동, 은행동, 중앙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안극수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도시재생관련 영국에  미레니엄 빌리지와  엘도니안 빌리지 등으로  벤치마킹을 다녀왔습니다.

그에 따른 성남시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기존에는 재개발 및 재건축 같은 도시 정비사업을 통해 도시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확충하며 노후‧불량 주택을 개량하고자 하였으나 이제는 전국적인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사업성 저하로 외면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성남 옛 구도심은  다양한 소득계층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본시가지 전체를 공동주택으로 탈바꿈 시켜버린다면 소득계층이 낮은 서민들은 그 삶의 무게로 더 이상 둥지를 지킬 수 없으며 성남시의 도시환경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물론 재개발 재건축이 필요한 지역에서는 당연히 추진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형적인 문제와 고도제한 및 사업성 확보가 불가한 지역에서는 전면 철거형 재건축, 재개발을 탈피하고 소규모 주민중심의 새로운 도시 재생사업으로 패러다임을 반드시 전환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의 경우  2013.12월 “도시재생 활성화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서울시는 정비예정구역 501곳중 92개소를 해제하였고, 2015년엔 96개소를 2016년 5월현재 14개소를 추가적으로 해제하면서 발 빠르게 도시재생사업으로 전환시키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국내･외 사례만 보더라도 성남시는 향후, 주민중심에 지속 가능한 재생,  그리고 성남시만의 특별한 재생,  바로 “성남형 도시재생사업이 지금 절대적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영국의 도시재생 현장을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사진 1,2는  공공과 지역주민이 처음부터  설계와 사업계획에 직접 참여하여  함께 만들어 가는 주민중심에 아름다운 영국의 공동 주택들입니다.

사진 3,4는 영국의 맨체스터 올드타운으로 전면철거 방식이 아닌 건축물 외벽과 창틀 위주의 리모델링을 재생시킴으로서 살아있는 영국의 건축 역사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사진 5, 6은  리버풀 엘도니안 빌리지 도시재생 센터입니다. 우리나라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와 같은 역할을 하면서 마을 공공시설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도시재생사업의 대표적 선진지역인 영국을 방문한 후 이제 성남시도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과 지원’  그리고 주민들도 스스로 지역을 바꾸려는 강한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영국의 도시재생사업에 성공적인 사례를 비추어 보았을 때  성남시 또한 다양한 문제들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대안적 사업은 전면 철거형 정비사업 보다는 부분적 재생사업을 통해 주거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성남시의 성공적인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해서 몇 가지 제도적 방안을 이재명 시장님께 제안합니다.

첫째,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기되었던 도시재생 사업과 관련 각종 사업이 각 부서에서 추진되고 있으나 이를 전체적으로 통합하며 조율하고 관리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없음을 지적한바 있습니다.

둘째, 도시재생사업은  특성상 민,관 협력 장기사업임을 고려할 때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처럼 도시재생 특별회계 예산을 재생지역 수요에 따라 지속적으로 편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은  급변하는 물리적인 변화가 아닌 그 지역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의 변화가 우선시 되어야 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예산편성 및 지원으로 재생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성남시는 끊임없는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셋째, 도시재생사업은 해당지역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의 눈높이에서 출발하여야 하기 때문에 재생행정 전반에 주민들을 자유롭게 참여 하도록 유도하고  주민들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 또한 보다 강화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재명 시장님!

끝으로 성남시 본 시가지가  시 재생사업 전국선진 모델이 되어 시민이 행복한 성남 이사 오고 싶은 도시 성남을 만드는데 행정력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