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5분 자유발언 > 오피니언/인터뷰

존경하는 박권종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덕수의원입니다.

본 의원 지역구에서 업무대행사가 지역주택조합 설립 신청과 지구단위계획 입안 신청도 하지 않고, 지난 3월 주택홍보관 개관 후 각종 홍보물 배포. 지하철등 요지에서 계약금 약 2500만원에 선분양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향후 시민들의 피해는 없을 것인가? 에 대해 정책적 고민과 대책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매경 5월4일자 기사입니다.

“지역주택조합 난립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체를 알 수 없는 조합·업무대행사의 허위·과장 광고에 따른 피해가 계속되자 부산시는 지난해 국토교통부에 제도 폐지까지 건의했다.”

부산시는 주민피해가 많으므로, 선제적으로 조합설립 단계부터 관이 관여하는 자체 지침까지 만들어 대응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우리시도 향후 이러한 지역주택조합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많으므로 의회와 집행부는 타시의 사례를 연구하여, 모범사례로 만들어야 합니다.

본의원도 제 지역구의 성공적인 재개발을 기대하며, 집행부에서는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주민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하고,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 것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무분별한 공공용지 매각과 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고자합니다.

우리시는 2011년부터 15년, 5년간 약 일천칠백이십구억여원(172,965,938,000)의 공유재산을 매각했으며, 금회 임시회에  판교 공공업무시설 약 8천여평외 3건을 약 이천칠백억원(261,908,193)에 매각하는 동의안을 제출했습니다.

승인된다면 6년간 약 사천삼백오십억(434,874,131,000)의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것입니다.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공유재산 매각은 찬성합니다.

다만, 공유재산 매각은 시민의 재산이므로 미래를 내다보고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분당의 분구가 논의될 때, 지금의 위치만큼 좋은 입지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만약, 분구가 결정되면 위치는 위치대로 애매한 입지에 현재 매각대금보다 몇 배는 예산이 투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몇 년 앞을 내다보는 행정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전임 시장이 판교특별회계 전용한 것을 가지고 온갖 비난한 이재명 시장입니다.

역대시장과 선배의원분들께서 작은 예산으로 시의 미래와 시민을 위해 마련한 재산을 무분별하게 매각하는 것은 시민에게 잠재적 채무를 남기는 것이며, 이것이 비난받을 일 아닙니까?

세금이 아껴서. 남아서 타시에서 하지 않는 3대 무상복지를 비롯한 각종 사업을 한다는 시장이 왜! 매년 공유재산을 매각할까요?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논리이며, 예산사용을 잘못했다는 방증인 것입니다. 

옛 어른들 말씀에 “집안을 흥하게 하는 며느리는 땅을사고,집안을 쇠하게 하는 며느리는 당을 판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장은 부지매각에 따른 매각대금의 용처를 분명히 밝히고, 시민의 재산 땅팔아 써버리는 일을 당장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