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 답과 대책을 묻고 싶습니다. > 오피니언/인터뷰

존경하는 100만 성남시민과 김유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여러분! 

이재명 시장님과 이천육백여 공직자 여러분! 

정론직필로 노고가 많으신 언론인 및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남동, 하대원동, 도촌동 출신 경제환경위원회 박도진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100만 성남시민의 수조원의 예산으로 시민의 안위와 삶의 질을 한 것 높여야 되는 성남시가 이래도 성남! 저래도 성남! 이라는 무사안일하고도 복지부동한 근무태만적인 정책과 행정으로 일백만 시민의 피해가 극에 달하고 있어 수많은 문제점 중 몇 가지만 질의를 할까합니다.

먼저 우리사회의 안전 불감증으로 인한 과거 판교환풍구붕괴사건, 성남여고생 통학 길 교통사고 사망사건 등으로 다수 시민의 귀중한 생명을 잃은 가슴 아픈 사건들을 시민들께서는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그로부터 많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이렇다 할 안전 메뉴얼 하나 없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재난 ․ 재해, 시민안전지킴이, 안전관련 예산 동별, 구별 성남시안전지도 등 이에 대한 성남시의 대책과 계획을 묻겠습니다.

성남시는 글로벌 100대도시의 비전을 제시하면서 모든 분야에서 명품도시로 거듭나겠다고 호언장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21세기 2016년인 오늘! 성남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작금의 행정이 1960년, 70년대 1,000불 시대에 머물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매년 평균 15구 이상의 무연고 사람의 시체가 시가지에 나오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대책 하나 없이 수수방관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 뿐이 아닙니다. 

동물들의 사체가 여기저기 나 뒹굴고 있는데도 동물사체 처리하나 못하면서 버젓이 시내 한복판 종합운동장에서 반려동물 축제와 반려동물 문화센터 

보호소를 만든다고 합니다. 

반려가 뭡니까! 생을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개가 웃을 일인 것입니다. 

시민이 주인인 성남, 시민이 행복한 성남에서! 

성남시의 이중적인 정책에 동물들도 어처구니가 없는 것입니다.

성남동(중원노인복지관) 등 관공서 건물에 노숙자들로 인산인해하고 그들의 노상방뇨 등 그 주변혐오 오염 및 악취로 인하여 지나는 행인과 시민들의 민원이 끝이지 않고 있는 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성남시는 대한민국에서 복지가 가장 앞서가고 이러한 복지정책들이 대한민국 최초라고 자랑합니다. 

노숙자들이 여기저기 인산인해 하고, 무등록 경로당과 노인회원 과다 등으로 어르신들이 하루하루를 고통 속에 힘들어 하는 곳이 한두 곳이 아닌데도 

시민이 행복한 성남시에 맞는 정책인지! 

이에 대한 성남시의 대책은 있는지와 앞으로의 계획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촌동 성남-장호원간 도로 밑 성장간선로의 2차선 도로가 일방통행로로 바뀐 지가 도촌동의 역사와 같습니다. 

이유는 대형버스, 대형트럭차량들의 불법주차 때문입니다. 

이로 인한 차량안전문제, 인사사고, 노상방뇨 등 안전과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시가 충분히 알면서도 무사안일의 행정으로 인하여 고스란히 주민만 

피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성남시의 주차단속의 형평성문제는 있는 것인지, 이에 대한 성남시의 대책을 묻고 싶습니다.

아울러 성남동, 하대원동을 지나는 원터길에 학생들 통학 안전 확보를 위해 얼마 전 우여곡절 끝에 일방통행로를 8억원의 시민혈세를 들여 공사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가 주차장으로 바뀐 것입니다. 

8억원의 시민혈세가 조롱당한 것입니다. 

학생 통학 안전을 위한 일방통학로가 학생들 통행안전에 불안을 가중시키고 교통안전과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성남시의 대책을 묻겠습니다.

2016년 여름은 대한민국 역사상 108년 만의 재난수준의 폭염으로 국가적인 피해가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피해를 주었습니다. 

폭염지옥 8월 수도권 평균34.5도~ 

온열질환자 2,049명 올여름 24일간 폭염~

열대야는 33일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안전연구원서 예상한 `폭염지옥` 2020년이었는데 4년 일찍 찾아와 폭염도 국가적 재난으로 보고 정부 컨트롤 타워를 마련해야 한다고 야단법석입니다. 

사람 피해는 물론 가축과 물고기 등이 떼죽음을 당하며 경제적 피해도 천문학적 이었습니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지난 2014년 빅데이터를 활용해 미래 재난상황을 그린 `2020년 한 달간의 폭염지옥` 시나리오를 내놨습니다. 

여름철 한 달 동안 더위가 극심할 때 온열환자와 사망자가 폭증하고 감염병 환자가 급증하며 전력소비량이 최대치를 경신할 것이란 예상입니다. 

올 여름 더위는 앞으로 일어날 최악의 폭염 상황에 비하면`예고편`에 불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균관대 의대 사회의학교실 연구에 따르면 건강손실로 인한 누적비용은 2020년엔 약16조원, 2030년에는 약38조원 2050년에는 약101조원 보다 더 많이 들어갈 전망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성남시의 재해, 재난, 폭설, 폭염에 대한 시민안전을 위한 상시 안전 컨트롤 타워가 시급하다는 생각인데 시의 대책은 있는지 묻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건강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아토피환경성질환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시민들이 아토피로 고통 받고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하였으나 환경보건법이 지난 2009년 3월 시행되었고 아토피질환이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호흡기 및 알레르기 질환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환경관련 대표적인 알레르기 3대 질환 진료인원이 2010년 555만7,000명에서 2015년 634만1,000명으로 14.1% 증가했습니다. 

우리시도 예외는 아니어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의하면 2015년 알레르기 질환자가 총176.814명으로 아토피피부염 20,613명, 천식 29,954명, 

알레르기성 비염환자 126,247명으로 3대 알레르기질환자가 성남시민18%에 해당합니다. 

시민 10명중 약2명의 시민이 가려움증 또는 콧물, 기침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성남시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아토피힐링센터건립, 아토피가족 숲치유 프로그램 운영, 아토피. 천식안심학교 운영 등 아토피가 환경보건법에 의한 환경성질환인 만큼 집행부에서는 아토피예방을 위한 다양한 업무를 발굴하고 이에 대한적극적인 대책이 필요 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성남시의 정책과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묻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성남시에서 추진하는 아토피정책의 대부분은 아토피피부염에 초점을 맞춰 추진하는 만큼 현재 126,247명에 달하는 비염환자의 관리에는 전혀 손을 쓰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나이가 들면 면역체계가 약해져 자연스럽게 아토피피부염이나 알레르기성 비염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비염은 대기 공기질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어 공기 좋은 곳에 살면 비염이 저절로 나아지는 것을 많은 이들이 경험하셨을 겁니다. 

성남시 19세 이상 성인81,754명이 비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비염은 환경성질환인 만큼 집행부에서 앞장서서 해결해야하는 책무가 있는데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집행부는 아토피예방을 위해 무슨 사업을 추진하는지 또한 환경성질환에 대한 용역을 추진한 사례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정 후반기에는 아토피질환에 대한 적극적인 예방과 관리 사업을 펼쳐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176,814명이 고생하고 있는 환경성질환인 아토피환자의 전담 부서 설치 또한 집행부에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14년 9월 7대 성남시의회 첫 정례회의시 동료의원인 이기인 의원께서 석면안전 관련 시정질의와 본의원이 상임위 및 예결위에서 수차례에 질의와 대책을 요구했음에도 성남시는 시의회를 조롱이라도 하듯이 미미한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일급 발암물질인 석면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아주 중요한 시민건강임에도 성남시는 시민건강을 거의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석면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 짧게는 10년, 길게는 30년까지 잠복기를 거쳐서 폐암, 악성종피종, 석면폐, 진페증, 폐고혈압, 복강중피종 등에 걸려 심하면 사망에 까지 이르게 됩니다.

대한민국과 성남시에 이보다 더 심각하고 시급한 문제는 없습니다. 

성남시의 석면문제는 공공건물, 다중이용시설, 일반건축물, 슬레이트 건물 등이 있지만 공공건물조차 석면조사, 석면안전관리, 석면해체가 미미한 상태임에 본의원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성남시 시민이 노출된 전체 석면 수량은 얼마나 되는지!

성남시 전체 석면제거 제로의 원년은 언제인지!

성남시 석면조사, 안전관리, 석면제거 예산은 어느 정도가 소요되는지!

공공건물, 다중이용시설, 일반건축물, 슬레이트 지붕 등에 대한 석면조사, 안전관리, 석면해체에 대한 계획과 예산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석면은 안전에 문제가 아닙니다. 

성남시민의 생존에 문제인 것입니다. 

다음은 공원, 녹지 조성 기금에 대한 질의입니다. 

성남시는 2005년 10월 개정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2020 성남시 공원녹지기본계획을 2007년 8월부터 2011년6월 경기도 승인을 받기까지 만4년이라는 기간에 꿈의 계획을 세워서 2009년에 기금조성에 관한 성남시조례를 통과를 시켰고, 2020년까지 성남시 공원의 체계적인 개발과 더불어 도시환경개선 및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성남시는 무슨 이유에서 인지 2010년 30억 기금조성 이후 어느 누구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10년이 넘도록 우리 성남에는 시민의 휴식공간과 삶의 질 향상은 허공의 메아리였습니다. 

한마디로 시민기만 행위로 선거 시기만 되면 너도나도 공약과 구호만 요란했던 것입니다. 

100만 성남시민 중에서도 본시가지의 시민은 휴식공간과 삶이 질을 누릴 권리를 고스란히 송두리째 앗아간 것입니다.

이제 2020년은 4년만 남았습니다. 

이에 대한 성남시의 대책과 앞으로의 계획 및 기금이 조성되지 않은 이유, 기금조성 대책에 대하여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민 모두는 얼마 전 황당한 사태를 경험했습니다. 바로 성남시 쓰레기 정책인 쓰레기 대란을 겪었습니다. 

불행하게도 시민이 경험하지 말아야 할 일을 경험한 것입니다. 성남시에서는 청소대란의 이유를 첫 번째 시민의식이고 두 번째로 청소대행 업체라고 합니다. 

성남 42년사에 쓰레기 문제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쓰레기 소각장 주민협의체의 현장 목격에 의하면 또다시 쓰레기 대란문제가 예견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시는 어떻게 생각하고 어떠한 대책은 있는지 묻겠습니다. 

한 번의 실책은 있을 수가 있지만 또 다시 황당한 문제가 발생한다면 집행부에 문제가 있음을 경고합니다. 

아울러 상대원 소각장 소각로의 기계설비수명이 다 되어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 됨에도 시에서는 이렇다 할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데 

어떠한 이유가 있는지와 소유예산은 어느 정도이고 공사기간은 언제인지, 주변 주민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묻겠습니다.

앞서 지적한 환경관련 수많은 문제들은 성남시 환경콘트롤 타워 부재에서 성남시 환경정책시행착오와 매년 50억원 여의 시민의 혈세가 세고 있듯이 

천문학적인 시민혈세낭비로 이어지는 안타까운 현실이 오늘의 시민이 주인인 성남! 시민이 행복한 성남! 글로벌 100대도시를 지향하는 성남!의 

부끄러운 현실입니다.  

또한! 서울시 송파고영차고지설치 이전과 관련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서울시문제해결을 위한 성남시민의 회생과 고통을 요구한다면 성남시민은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습니다. 

과거 정부와 서울시가 성남시민에게 한 과오를 성남시민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첫 번째 과오! 

남북대화와 남북 교환 방문이 예정되었던 때  서울시 청계천 마포일대 20만 가구 소개시 경기도 광주군 중부면 탄리로 12만 가구를 강제로 이주시키면서 한 거짓말은 행정구역을 서울시로 편입시키고 계획된 신도시를 건설해주겠다고 약속하고 안 지킨 것입니다. 

그래서 8.10 광주대단지 사태가 난 것입니다.

두 번째 과오! 

80년대 후반 주택 200만호 건설정책에 의한 분당 신도시 조성 계획시 개발이익금을 본시가지 도시재생사업에 쓰겠다 약속하고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입니다.

세 번째 과오! 

성남시 고도제한 해결 후 판교 신도시 계획시 50% 성남개발 약속!을 책임지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이! 42년 성남역사에 오늘인 것입니다. 

이런데도 정부와 서울시는 또다시 성남시민에게 회생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송파차고지는 위례 신도시 지역뿐만 아니라 인근 복정동주민에게도 아주 가까이 근접(약50M)해 있습니다. 

LH 공사의 계획대로 이전 할 경우 서울지역 주민과 창곡동(위례동), 복정동 주민들은 미세먼지, 소음, 분진, 오염 등 많은 환경공해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인간에 치명적인 환경 유혜로 인하여 서울시 차고지는 설치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서울시장(박원순)은 서울전역에 있는 공영차고지를 2015년10월23일자 (교통신문)보도에서 지하화를 검토 중이며 서울 정릉차고지도 마을 형 차고지로 진행하고 있으며 염곡동 택시1호 차고지도백지화 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 할 때 송파공영차고지 대체 부지가 없어서 꼭 설치되어야 한다면 지하화해서 친환경적으로 설치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주민과 협의없이 강행한다면 주변 성남시민들은 생존권과 건강을 담보로 살아가야 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은 쾌적하고 좋은 공기를 마시고 살 권리가 있습니다. 

주민들과 부딪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집행부에 묻겠습니다!

첫 번째! 

위례신도시 조성사업은 서울시, 성남시, 하남시에서 추진 중인데 공영차고지 이전 같은 민감한 사안에 대해 LH의 주장대로 최초 위례지구택지개발 계획 수립 단계에서 결정되었다면 우리시는 몰랐던 것인지 아니면 침묵한 것인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LH 공사에서 건축허가를 받아 송파구 장지동에 위치한 공영차고지를 우리시 쪽으로 약 60m정도 이전하려 하고 있는데 이전 관련 우리시와 사전 협의 또는 통보가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셋 번째! 

우리시에서는 녹지대 활용 소음 차단, 방음시설 설치 등을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데 송파구의 차고지 이전 건축허가와 관련해 주민 피해 방지를 위한 법적 대응 등 확실한 피해방지 대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어린이 정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성남시는 성남동 종합운동장내 어린이 스포츠시설인 인라인스케이트장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국. 도. 시비로 종합스포츠타운을 건설하고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성남시가 아주 잘 한 정책 중의 하나로 많은 시민들의 기대 속에 또 하나의 명소로 자리 메김 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문제는 가정의 달 5월만 되면 어린이 날 등의 행사에 어린이를 초청하여 내일의 꿈나무 등등의 미사어구로 금이야 옥이야 합니다. 

한데 현실은 인라인 스케이트장은 어디로 간 것입니까? 

어른들의 생각과 행동에 성남시의 어린이에 대한 생각에 의아해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린이까지 기만하는 정책으로 일관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성남시의 답과 대책을 묻고 싶습니다.

아울러!

성남종합운동장에 대한 성남시의 기만적인 장밋빛 리허설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종합운동장내 축구구장을 성남FC메인스타디움으로 곧 만들 것인 양 본시가지 시민들의 기대를 한 것 부풀려 놓고 이제는 모르쇠로 누구하나 말하는 자 없고 리허설조차 사라졌다는 게 문제 인 것입니다. 

이에 대한 성남시에 답을 묻고 싶습니다.

이상 많은 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