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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도심 재개발·재건축에 따른 상권 공동화 대책 수립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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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6-11-21 15:17본문
존경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김유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재명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신흥2.3동, 단대동출신 윤창근 의원입니다.
성남시에서는 신흥주공재건축과 2.3단계 재개발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성남시와 이재명 시 집행부가 성공적인 재개발을 위해서 용적률 개선, 미분양아파트 인수대책, 각종 금융지원 등의 재개발지원 대책을 내놓았고, 그로인해 사업추진에 크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 몇 가지를 놓치고 있어서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재건축·재개발에 따른 주변지역 상권 공동화, 상권의 몰락 문제입니다.
신흥주공 재건축으로 2,208세대가, 2단계 신흥2구역. 중1구역, 금광1구역이 모두 합쳐서 17,100세대가 2017년이면 모두 이주하며, 이어서 3단계 산성동과 상대원2구역이 10,574세대가, 모두 합치면 29,874세대가 이주하게 됩니다.
그 중 85%(약 25,000세대) 이상이 세입자입니다.
인구수로 치면 세대 당 2.7명씩 계산하더라도 8만 명이 넘는 인구가 이주하게 됩니다. 일부는 위례신도시로 이주하겠지만 거의 대부분은 인근 광주나 용인으로 떠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살고 있어야 골목경제 지역상권도 돌아가는 것인데, 이렇게 많은 인구 감소는 지역 상권에 엄청난 영향을 줄 것이 분명합니다.
예를 들어 신흥주공 재건축과 신흥2구역 재개발 추진으로 이중으로 고통을 받게 되는 신흥동 주변 상권을 생각해 봅시다.
두 곳에서만 1만 세대가 빠져 나가는데 비싼 임대료 내고 버틸 가게가 몇이나 되겠습니까?
해결대책은 상권 보호를 위해서 건물주와 임차인이 상생할 수 있도록 임대료를 현실화 하는 것입니다. 개발이 진행되는 일정기간이라도 임대료를 인하해서 상생의 길을 찾아야 합니다.
성남시는 임대인과 임차인간 ‘상생협약’을 체결하도록 권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생협력 상가’에 대하여는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도 강구하여야 합니다. 건물주가 임대료를 현실화 해주면 세금감면 혜택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이번 회기에 본 의원은 이렇게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하는 것을 지원하는 “성남시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일명 젠트리피케이션 조례)”을 대표발의 하였습니다.
재건축·재개발로 대다수의 동민이 이주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을 위해 자구책을 만들고, 성남시도 고통을 함께 극복하기 위해서 대안을 모색하는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재건축·재개발 공사 현장에는 절대 사설식당(일명 함바)이 만들어 지면 안 됩니다. 공사현장의 인부들이라도 주변 식당을 이용토록 해야 합니다. 관공서도 가급적 주변지역 상가를 이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재개발 지역 바로 인근 지역 상권만 타격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도심 중앙지하상가나 재래시장, 전통시장도 상권에 심각한 타격이 예상됩니다.
재개발·재건축은 해당되는 지역 주거환경만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주변의 공원, 도로 등 기반시설도 바꾸고, 문화, 교육 환경도 바꾸는 것입니다. 지역 상권에도 많은 변화가 오게 됩니다.
이렇게 대규모의 재건축·재개발을 추진하는 기간에 여러 가지 함께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을 고민해야 합니다.
지난번 시정질의를 통해서 1공단 공원화 문제와 희망대공원을 바꾸는 문제는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저는 재개발·재건축이 추진되는 기간에 본 도심 숙원 사업인 성호시장, 중앙시장을 개발해서 현대화하고, 20년 넘은 중앙지하 상가를 리모델링하는 문제를 더욱 적극적으로 고민하자고 말씀드립니다.
더구나 중앙지하 상가는 성남시 소유입니다.
그런데 지금 빈 점포가 수두룩하고, 장사는 안 되는데 시에 내는 대부료 폭탄에 상인들은 죽지 못해 살고 있는 형편입니다. 지역에 재건축·재개발로 사람들이 떠나면 상권에는 더욱 심각한 타격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최소한 재개발이 끝나고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서 주변 상권이 살게 될 때까지는 이런 고통은 해결되어야 합니다. 성남시의 몫입니다.
나무만 보지 말고 숲까지 보는 행정이 필요합니다.
성남시의회도 함께 합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