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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어지영 의원 제224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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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6-11-29 17:57본문
제224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2016. 11. 29.(화))
[시정질문_어지영]
존경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분당 정자동 출신의 어지영 의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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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준비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설명을 관계 공무원에게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성실하게 자료를 준비한 부서가 판교 시립박물관 부서 정도입니다. 이렇게 시정과 관련해서 시의회의 의정활동에 대해 비협조적이라면 또한 앞으로 성남시가 하고자 하는 사업과 예산에 있어서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이해를 구하는 과정이 생략된다고 한다면 저도 생각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시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1. 판교 시립박물관
- 성남시는 시민 애향심과 자부심을 고취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시립박물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과 관련해 여러가지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2014년 2월 박물관 기본방향 및 타당성 용역 보고서에는 성남역사관 1관, 도시개발역사관 2관, 태극기관3관으로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시가 추진하는 시립박물관은 지난 2014년 8월 28일 당시 김낙중 건축과장의 시의회 발언을 빌리자면 “문화관광과에서 박물관 건립 기본 타당성 용역 발주를 할 때 성남시역사관과 태극기박물관을 두 가지에 대한 메뉴로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저희 건축과에서는 순수하게 성남도시의 탄생부터 현재까지의 도시개발에 대한 역사를 만들고자 저희들이 별도로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문화관광과에서 이미 용역을 주고 시행하고 있으니까 그 용역에 저희 도시개발역사관까지 포함해서 하겠다고 문화관광과에서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문화관광과에서 용역 결과물이 도출된 사안이 성남시역사관, 태극기박물관, 도시개발역사관 이 세 가지 분류로 용역 결과물이 도출이 되었습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여러 박물관 사업을 하나로 통합하다보니 융복합의 시너지 효과가 아닌 짬뽕이 되어버린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다 보니 규모도 커지고 사업비도 늘어나 461억 공사가 돼버렸습니다. 사실 도시개발역사관과 태극기관은 시립박물관이라기보다는 국립박물관의 성격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을 유치해 사업을 해야합니다. 그런데 사업비 구조를 보면 국비 28억원 6%, 도비 21억원 4.5% 나머지 시비 357억원 89.5%의 재정투자비율이 정해졌습니다.
- 여기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당초 이재명 성남시장의 공약은 어떤 박물관을 짓거나 유치하겠다는 계획이었나요?
- 박물관 건립 부지인 판교 화랑공원은 어떤 역사성과 상징성을 갖기에 부지 선정을 이곳에 했나요? 시유지 가운데 건물짓기 쉽고, 접근하기 좋은 곳을 찾다보니 그렇게 됐다는 의구심이 듭니다.
- 사업비 재원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의 10% 정도를 국도비로 하고 나머지를 시비로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놓고 본다면 분당구청 뒤 황세울 공원의 체육관 건립은 왜 못하는 건가요? 박물관 사업비의 1/2에도 못 미치는 체육운동 시설도 예산확보를 못해서 몇 년째 표류하고 있는데 과연 박물관 사업이 정책 우선순위에 드는지도 의문입니다.
- 최근 지방재정관련 법령의 개악으로 당장 내년부터 시 예산 편성에 어려움이 있는데 460억 원이나 드는 사업을 꼭 임기 내에 착공해야 하는 것인지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 향후 건립 과정에서 전시, 운영 콘텐츠에 대한 내용도 불분명합니다. 실제로 공립박물관 건립 사전평가제 승인을 위해 콘텐츠 보완을 해야 할 실정입니다. 더구나 대책도 막연합니다.
- 박물관 건립 이후도 문제입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25명의 인력이 운영하겠다고 검토하고 있지만 이재명 시장 공약실천 사항 계획서는 고용창출 인력을 35명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도대체 어는 것이 맞는 것 입니까?
- 박물관 운영에는 연간 얼마의 비용이 필요하고, 관람객들로부터 수입은 어느정도 예상하고 있나요?
- 더군다나 박물관 타당성 용역 보고서에서도 성남역사관과 태극기관에 대한 콘텐츠의 연관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박물관을 짓기 위해 억지로 꿰맞췄다는 증거입니다.
시립박물관은 인구 100만의 도시의 역사와 향토문화와 학술적 가치라는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해 누구도 부인하기 힘들 것입니다.
하지만 박물관에 대한 정확한 컨셉도 없고, 막대한 예산을 수반하고, 향후 운영 관리비 마저도 연 30억원이 투입되어야 하는 시설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 글로벌 창의센터
다음은 성남시가 야심차게 추진하겠다고 밝힌 글로벌 창의센터의 어처구니가 없는 기업유치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사진1.2)
우리시는 지난 2014년 12월 22일 세계적 소프트웨어 기업인 SAP와 손잡고 성남에 ‘글로벌 창의센터’를 세우겠다며 MOU를 맺었습니다.
- 그런데 지금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 외국계 기업을 유치하겠다는 목적으로 주택전시관을 도시계획변경해서 교육원 용도로 바꾸더니 정착 글로벌 창의센터 유치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감감 무소식입니다.
- 도시계획 변경도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갈지자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도시관리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도 글로벌 창의센터 얘기는 없습니다.
- 도대체 이 기업을 유치한다는 명목 하에 독일 출장은 왜 다녀온 겁니까? 출장은 몇 명이 다녀오고 예산은 얼마나 썼나요?
- 그리고 MOU까지 맺어 놓고 왜 안 들어오는 겁니까?
3. 주택전시관 활용계획
그나마 다행인 것은 지난 2015년 시의회에서 저와 동료의원인 김윤정 의원이 공동으로 청원 소개한 주택전시관 내에 일부 공간을 활용하여 배드민턴장과 탁구장 등 시민 운동시설로 활용해달라는 요구가 반영되었습니다.
- 이미 시장에서는 이곳에 첨단기업 유치가 된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주변 부동산이 반응하면서 작게는 10% 많게는 30%가량 가격이 폭등하는 현상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성남시는 주택전시관의 활용에 대해 장기 계획, 단기 계획 어느 것 하나 속 시원하게 밝힌 것이 없습니다. 아직 용역 중이니까 용역이 끝나봐야 알 수 있겠지요. 뭘 어떻게 하고자 용역을 발주했는지 궁금합니다.
- 지역주민들은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주택전시관을 이대로 놓고 있을지 말입니다. 언제부터 배드민턴 운동을 할 수 있고, 언제부터 탁구를 칠 수 있을지 소망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운동이 가능한 건가요?
- 그리고 드론체험관은 어떻게 운영되고, 1년에 관련 행사는 몇 번이나 열리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 주택전시관의 단기 활용과 관련하여 3년간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왜 3년인가요?
- 고작 3년 단기활용을 위해 건물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건물 유지 인력을 파견해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 또 SW-ICT Complex 건립 타당성 검토는 어떻게 됐나요? 이것도 검토만 하고 흐지부지 됐나요? 아니면 주택전시관이 아닌 다른 곳에서 하고 있나요?
- 주차장 관리와 공원 내 주차된 차량에 대한 파손과 도난 사고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 이재명 시장 민선6기 공약사항 287건 가운데 주택전시관에 대한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전시관 주변 유휴부지 활용 계획에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인가요?
4. 정자동, 정자1동 청사문제
지난 8월 29일 제221회-제1차-본회의에서 저는 제 지역구인 정자동과 정자1동의 청사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이후 행정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 불통과 시정부 관료들의 편의주의적 사업방식에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자동은 기존 정자1동에서 분동하기 직전 동청사 건립 우선순위 0번이었습니다. 그런데 분동에 따른 여건변화로 16위로 밀렸다고 합니다. 동청사 건립을 우선순위 0번에서 16위로 밀리면서까지 분동을 찬성했습니까.
그나마 대안으로 동청사의 리모델링을 주장했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달라고 했는데 2017년도 본예산에 겨우 설계비 7천5백만 원이 반영됐습니다. 그럼 리모델링은 설계 따로 공사 따로 입니까. 이마저도 해당 지역구 시의원에게 보고하지도 않고, 뒤늦게나마 예산수립의 필요성을 수차례 건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시됐습니다.
- 분동에 따른 기존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고, 청사 신축에 대한 주민여론이 악화되는 것을 누구보고 해결하라는 것입니까? 공무원들이 할 것입니까?
- 정자1동 청사문제도 그렇습니다. 현 임시청사 부지를 매각하는 것에 대한 반대여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시청사부지 매각 대금을 이용해 청사를 신축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동의했습니다. 그럼 당초 약속대로 2020년 두산그룹 사옥과 같은 2020년에 완공을 목표로 하지 않고 2021년 완공하겠다는 것은 또 무엇입니까?
- 이 문제는 예산부서와 사업부서 모두의 책임이며, 정자1동 주민들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 정자1동은 동사무소와 더불어 분당구보건소 업무에 필요한 연 면적 약 6천 제곱미터 이상 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보건소가 아닌 보건지소로 계획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그동안 정자1동 공공청사 부지 매각을 통해 자주재원 1조원을 마련한다고 하는데 왜 자주재원을 확보하려는 것인지요?
- 또한 자주재원 목표를 1조원으로 한 근거는 무엇이며, 재원 마련을 위해 시유지 매각 이외의 다른 방법은 어떠한 것들이 있으며, 연차적으로 1조원을 어떻게 조성하고, 이후 자주재원 1조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자주재원 마련을 위해 보건지소 부지를 공공청사에서 일반용지로 용도폐지를 2015년 4월 20일 결정했는데 왜 10일 후인 5월 1일 정자1동을 분동하고, 이 자리에 임시청사를 설치하기로 결정했는지 이해하기 힘듭니다.
- 공공청사 부지 매각을 결정하고 정자1동이 정자 청소년수련관으로 다시 임시이전하게 될 예정인데 현재 진행과정은 착실히 준비되고 있는지 궁금하며, 이 땅을 매각하고자 계획해 놓고 처음부터정자1동 임시청사를 정자 청소년수련관으로 하지 않았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또 동 청사를 복합청사로 활용하기 위해 부서별 의견을 모았다고 하는데 단 한건의 제안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주민들에게서 현장에서 답을 찾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5. 능골공원, 금곡공원 등 근린공원 활성화를 위한 체육 공간 마련
다음은 제지역구에 속한 공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한솔마을 정자2동에 위치한 능골공원은 시민들에게 좋은 휴식처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농구장, 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 야외 운동기구, 어린이물놀이장 등이 있어 사실상 체육공원과 별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 따라서 저는 이곳 능골공원에 소규모의 다목적 체육관 건립을 제안 드립니다.
- 뿐만 아니라 금곡공원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칭과 달리 금곡공원은 주택전시관 탄천 건너편의 정자동에 속한 근린공원입니다. 이 곳 공원에 신분당선 미금역 관련 공사로 인한 공사현장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공사를 마치고, 공원이 원상복구 되었습니다. 이 때 저는 공사로 인해 훼손된 공사현장에 소규모 체육관을 만들어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검토해달라는 주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 검토가 되지 않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 이처럼 성남에는 가까운 곳에 근린공원이 많이 있습니다. 근린공원을 이용한 소규모 다목적 체육관 만들어 주변 경관을 크게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시민들에게 공원이용을 높이고,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좋은 정책에 대해 연구해줄 것을 제안합니다.
6. 분당구 행정구역 개편 및 판교구청사 부지 매각
다음은 분당구 분구 추진에 대해 묻겠습니다.
분당구 분구는 지난 이대엽 정부시절 분당 주민들에게 갈등을 불러왔습니다. 당시 중앙정부에서 반대하여 논란은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시장 공약사항과 관련하여 2017년 위례신도시 입주에 따른 인구 100만 도래에 맞춰 분당구 분구 기본계획을 수립하겠고 밝히고 있습니다.
- 저는 먼저 행정구의 분구가 중앙정부로부터 승인이 가능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른 기초 자치단체 가운데 행정구의 분구 사례는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 성남시의 계회대로라면 내년 2017년 분당구 분구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2018년 시의원 분구 설명회, 2019년 공청회 등 시민의견 수렴 뒤 같은해 6월 성남시의회에 분구 안을 상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런 일정표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 현재 우리시는 판교 구청사 부지를 매각하고자 하는 것 맞나요?
- 구청사 매각을 통한 계획이 있을 것인데 왜 추진이 안되는 것인가요?
- 설마 판교구청사 건립을 염두해 두고 토지매각을 미루고 있는 건 아닌가요?
- 분당 분구가 이뤄지면 신생 구청사는 어디에 어떻게 짓고, 관련 직원은 몇 명이나 근무하게 되나요?
- 정자1동 주민들은 성남시의 전체적인 균형 발전을 위해 시유지 매각에 협조하였습니다. 현재 정자1동 보건소 부지 매각 건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7. 분당-수서간 도로 공사의 문제점
분당-수서 간 고속화도로 소음저감 시설 공사의 몇 가지 문제점을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먼저 공사와 관련한 사진과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안전사고에 대해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관련 사진_분당수서1.2.3.4.5)
도로 공사과정에서 잘려져 나간 수목들......그리고 맥없이 넘어져버린 대형 크레인....이것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1.98km 구간 1천 5백억 원이 넘는 대형 토목공사의 어려움이라고 생각됩니다.
- 저는 이번 공사와 관련해 수목의 재활용에 대한 고민이 왜 빠졌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도로 공사과정에서 발생한 크고, 작은 사건사고는 몇 건이나 되며 어떻게 처리했는지도 궁금합니다.
- 또한 그동안 우리시가 각종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여러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 과정에서 위험요소를 줄이기 위한 조치는 소홀하지 않았나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도로공사 이후 지상에는 꽃과 나무들, 여러 식물들을 심어 공원으로 만들어 시민들의 여가와 산책 등으로 활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이 자유롭게 운동할 수 있는 체육시설은 보이지 않습니다. 분당은 생활체육 인프라가 매우 취약합니다. 특히 실내 체육관이 부족한데 공원을 조성하면서 실내 체육관을 설치할 수 있는지 검토해서 시민들에게 운동공간을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그리고 현재 공사 업체가 정자동 백현유원지에 현장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왜 이런 내용은 지역구 시의원에게 보고하지 않았으며, 이곳에 성남시가 정자 마이스 산업단지 조성을 하는 사업주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마이스 산업단지는 분당-수서간 도로공사가 끝나야 할 수 있는 것인가요?
- 현재 공사비가 1천 5백억 원 가량 되는데 공사현장의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설계 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가가 불가피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8. 신분당선, 분당선 객차증편 및 광화문 연장
- 마지막으로 신분당선과 분당선의 객차 증편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시는 분당선이 수원역까지 완전 개통함에 따라 열차 증편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신분당선 역시 수원 광교 경기대역까지 연장되면서 혼잡도가 심한데 객차 증편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 또한 현재 객차 증편을 하고 있는 분당선은 한국철도공사에서 관련 용역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으며, 계략적인 내용이라도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파악하고 있는가요?
- 지난 3월 2일 본회의장에서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신분당선을 서울 광화문까지 연장하는 것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아무런 시정부로부터 아무런 보고를 받은 적이 없는데 현재 이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 이와 관련하여 성남출신 국회의원과 서울시, 국토부 등 하고는 현재 어떤 접촉이 있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성남시정에 대한 두서없는 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남미디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