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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행정감사자료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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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6-12-21 18:42본문
존경하는 100만 성남시민과
김유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여러분!
이재명 시장님과 이천육백여 공직자 여러분!
정론직필로 노고가 많으신 언론인 및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남동, 하대원동, 도촌동 출신 경제. 환경 위원회 박도진 의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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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의원은 2016년을 마무리하면서 이번 정례회기에 있었던 행정감사와 예산종합심의를 통하여 성남시의 오늘에 현주소를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고 이를 통한 성남시의 문제점을 여러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백만 시민에게 보고하게 되어 늦게나마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먼저 행정감사에서 성남시 공무원의 문제는 문제만 없으면 된다는 이래도 성남, 저래도 성남 이라는 매우 피동적인 생각과 무사안일한 자세로 집행부에서부터 실무자 모든 공무원이 같았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시대의 변화에 능동적인 대응과 시민의 안위를 지키는 데에는 매우 부적합한 공직자임을 자성해야 된다고 경고합니다.
공직자의 행정감사자료 제출에 있어서 불리하면 빼고 자료제출이라는 과거 관행적인 옳지 못한 의회경시풍조 또한 반드시 시정이 되어져야 한다고 본의원은 주장합니다.
행정감사에서의 의회 지적사항을 경시하는 공직자의 관행 또한 우리시민사회를 암적으로 피폐 시키는 바람직스럽지 못하다는 것을 경고합니다.
지난 임시회기시 시정연설에서 지적했던 백만 시민환경 컨트롤 타워 시스템에 많은 문제점을 수없이 지적했지만 성남시 집행부의 태도는 의회는 의회대로, 시는 시 마음대로 마이웨이였습니다.
이는 성남시가 시의회를 얼마만큼 경시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실 예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백만 성남시민에게 노출되어 있는 일급 발암물질인 석면대책문제! 17만 시민이 고통 받고 있는 아토피환자 대책문제! 쓰레기 소각장에 쓰레기 대란에 대한 대책문제! 수명을 다한 복정동 하수종말처리장 악취문제! 5천억이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가는 노후화된 하수종말처리장 의 기계설비 문제! 수천억 원 예산이 소요되는 쓰레기 소각장 기계설비 문제! 어디하나 문제 아닌 문제가 없습니다.
성남시 집행부의 문제의식이 문제인 것입니다.
성남시 집행부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작금에 미국의 보호무역정책, 중국 발 경기둔화 등 세계 정세는 우리에게 회생을 강요하고 있고, 우리나라 또한 어려운 여건에 국내 내수소비 또한 잠들고 있습니다. 과거 우리나라의 IMF, 성남시의 모라토리움(지불유예)과는 비교가 안 되는 무서운 경제위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경제 전문가와 학자들에 경고에 우리는 귀를 기우려서 절박한 마음 자세로 대비를 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경고를 합니다.
그러함에도 성남시는 2017년도 예산정책을 살펴보면 조그마한 구멍가게 가계부만도 못하다는 실망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산 3조원시대 성남시의 수치스러운 자화상 그대로입니다.
첫 번째 예산불균형의 심각한 위기입니다.
단적인 한 예를 들면 무등록 경로당, 노인일자리 예산대폭삭감, 푸른 도시 사업소 몇 년째 예산전무 등과 비교해서 청년배당 등 무상복지예산 대폭증액 등은 무슨 말로도 표현이 안 되는 아주기이하고도 이상한 예산불균형의 실 예입니다.
두 번째 성남시 기금운용 부실화입니다.
언제부턴가 성남시의 방만한 기금운용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이는 기금운용예산으로 적립되어져야 하는 예산이 다른 목적사업 예산으로 전용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을 안 해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성남시 예산대비1% 법정 예비비 0.3% 문제입니다. 이는 성남시가 법을 위반 하면서 까지도 법정예비비1%로를 위반한 것은 일반회계로의 전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남시가 얼마나 급했으면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이랬을까 하는 생각에 너무 황당해서 어이가 없습니다.
성남시장은 대권에 눈이 멀어서 그렇다고 이해해도 부시장
시 집행부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신들 차리세요!
백만 성남시민이 무섭지 않습니까!
예비비가 뭡니까! 비상시 시민을 지키기 위한 비상금입니다.
네 번째 예산에 불용액 너무 많아도 너무 많다는 겁니다.
빠른 시정이 요구 됩니다. 이는 곧 예산정책의 문제가 많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신들 차려야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