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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 2017년 예산심사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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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6-12-21 18:50본문
존경하는 100만시민 여러분 !
김유석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이재명시장님과 2,600여 공직자 여러분 !
이제영 시의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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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의원은 2년6개월간 의정활동을 하면서 공직에서의 전문성과 노력으로 시정에 대한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나름의 보람을 느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2017년 예산심사를 하면서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행정의 최일선인 주민센터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정원은 대부분 9-10명 정도로 인원이 적었고, 여성직원들의 비중이 높아 겨울철 제설작업, 현장근무 등 열악한 환경에서도 소임을 다하는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동에서 1-2명의 결원이 있고 동장들 다수가 부족한 인원을 충원해 줄 것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시장 비서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운전요원2명을 포함한14명이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3만이 넘는 동에도 10명의 적은 인원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왜 비서실만 넘치는 인원으로 근무를 해야 하는지요. 비서실 직원 절반이상 감원하여 동에 배치하시기 바랍니다.
시민행복 TF 팀 운영 결과에 대한 최근 3년간의 실태를 감사해 보았습니다. 10명의 직원들이 청소행정과로 근무지 지정을 받아 재활용품 선별을 하는 일에 배치 되었습니다. 지정사유를 보면 무사안일 및 직무태만, 향응수수, 금품수수 등으로 되어 있었고, 음주, 성범죄 관련 내용도 포함된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정치운동으로 벌금과 징계를 받은자, 직원과 성관련 문제를 야기시켜 징계를 받은자,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킨 공무원 등은 고의 누락시켜 형평성과 공정성에 심각한 문제를 드러 냈습니다. 특정인만을 고통 주는 현대판 수용소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사무관 이상 공무원 명예퇴직 제도도 자율성을 보장하고 스스로 선택하도록 해야 함에도 인사, 감사부서 팀•과장까지 동원하며 명예퇴직 압력을 행사했습니다.
지방공무원법에 보장된 60세 정년을 왜 지키지 않는지 묻고 싶습니다.
직원 인사의 문제점도 정도를 벗어나 정말 심각한 수준입니다. 4급 승진의 경우 진급 최소년수를 갓넘긴 4-5년차 사무관이 승진을 하고 특히 비서실장과 의전팀장은 승진에서 엄청난 특혜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사무관 승진의 경우 4-5년차 특정지역 공무원이 우대받아 승진하고 6-7년 차에서도 주요보직 4명, 특정지역3명, 퇴직예정자 1명 등이 승진하여 6급승진 11년 이상 49명과의 형평성 논란도 심각한 수준이며, 성남시 조직은 크게 병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로 성남시 청렴도 평가는 크게 떨어졌습니다
2015년도 전국 226개 자치단체중 120위 였었는데 2016년도 평가는 156 위로 하락 하였습니다.
전체평균 점수가 7.85점 인데, 우리시의 내부청렴도 평가는 4등급 6.98로 전체평균보다 훨씬 낮은 결과를 보였습니다. 업무추진비 부당 집행, 부당한 업무지시, 인사업무의 부정적인 평가로 점수가 낮았고, 조직 운영의 문제가 표출된 결과라고 볼수 있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면서 긴축예산으로 편성 했으리라 기대 했습니다. 지방교부세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정부정책을 비판하며 시내에 수천개의 프랑카드를 게시하고 복지예산, 신규사업은 시행하기 어렵다는 내용을 집중 홍보하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산 심사를 하면서 크게 놀랐습니다.
첫째 2017년도 세입예산을 확인한 결과 2,700억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2017년도 예산편성시부터 재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을것이라고 홍보하며 시민들을 불안에 떨게 했는데, 사실을 왜곡한 허위 사실로 시민들을 기만했기 때문입니다.
둘째 예산편성을 긴축적으로 운영하지 않았습니다.
공보관실 예산의 경우 언론매체 행정광고비 예산은 전년도 19억원에서 2017년도는 24억원으로 증액하였고, 시민들에게 혹평받는 3대 무상복지도 모자라 고등학교 무상교복지원으로 30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행사성 경비, 경상적경비 등도 전년도와 거의 같은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긴축 재정은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경제관련 교수들과 많은 경제인들이 내년도 경제를 심각 수준으로 보고 있고, 경제지표에서 알수 있듯 수출과 내수에서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이 피부로 느껴지는데, 1년 앞도 예측 못하고 민생예산을 외면한채 시장의 정치적 목적만을 위한 선심성 예산을 편성했는지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성남의 주인은 시민이라고 말하면서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는 이재명시장의 잘못된 정치 행태를 지적하면서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