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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어지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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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7-01-16 17:42본문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이재명 시장님과 김유석 의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분당 정자동 출신의 어지영 시의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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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직한 말은 귀에 거슬린다는 뜻으로, 바르게 타이르는 말일수록 듣기 싫어함을 이르는 말입니다.
사마천의 사기에서는 한걸음 더 나아가
충언역이이어행(忠言逆耳利於行) 충언은 귀에 거슬리나 행동하는데 이롭다라는 고사가 있습니다. 이는 유방과 항우가 경쟁하고 있을 때 유방이 여러 참모들의 의견을 잘 수렴하여 결국에는 천하통일의 대업을 이룩할 수 가 있었다는 뜻 입니다.
본인은 이 자리에서 성남시 행정의 문제점을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정자1동 두산그룹의 사옥 문제입니다.
성남시는 지난 2015년 7월 두산건설 등 두산 계열사 임직원 4천 4백여명이 상주하는 기업유치에 성공했다고 했습니다. 이를 위해 병원부지를 업무용지로 용도변경하는 특혜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성남시는 두산그룹의 임직원 4천 4백명이 입주하지 않거나 매각하는 등 약속을 위반할 경우 용도변경을 원상복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성남시는 두산그룹의 임직원의 유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을 어느부서에서 챙겨보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정자동 161번지 두산그룹 부지는 정자역 역세권 상가 및 주상복합 등 인구 초고밀도 지역입니다. 그리고 가장 주차난이 심각한 곳입니다. 그런데 임직원 4천 4백여명이 입주할 두산사옥의 주차장 면수가 법정 요건 920대에서 겨우 1.5% 많은 934대로 인허가가 나갔습니다. 앞으로 이 지역은 차없는 거리로 지정하지 않는한 주차대란이 발생할 것이 눈이 뻔합니다.
결론적으로 앞으로 진행될 굴착허가라들지 관련 절차를 성남시가 틀어쥐고 앞에서 지적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전에서 대기업의 편에 서서는 안되며, 필요하다면 용도변경을 원상복구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둘째, 주택전시관 문제입니다.
저는 제지역구의 주택전시관을 볼 때마다 우리 성남시의 탁생행정의 전형을 보고 있는 것 같아서 화병이 날 것 같습니다. 2015년 7월 1일 이후 주택협회로부터 시설인수와 관련해 제대로 하는 일이 없습니다. 주택전시관 시설의 단기활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방치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은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당부서에서는 시장의 방침 핑계를 시설을 이용하고자하는 부서에서는 해당부서 핑계를 대며 핑퐁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부시장도 이 시설에 대해 현장방문을 했다고 하는데 왜 성남시정부는 제대로 시설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지난 20일 있었던 주택공원에 대해 용역 착수보고회도 문제 투성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시정질의을 통해 이야기 하겠습니다.
현재 문화재단에서 무대용품 및 의상 보관 창고로 1층과 2층 시설일부를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층과 2층 모델하우스로 사용했던 장소는 청소만 하면 얼마든지 탁구장으로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서간 협의도 못하고 서로 떠밀기만 하고 있습니다. 배드민턴장은 적치물을 치워야 한다고 하지만 탁구장은 바닥공사도, 조명공사도 필요없는데 왜 추진을 안하고 있습니까? 탁구장 하나 설치하는데 결제 맡기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리고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전택전시관에 공동주택 리모델링 관련 홍보관과 견본주택을 활용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부서에서는 시장 방침 때문에 안된다고 합니다. 리모델링 사업이 6기 이재명시정부의 주요 공약사업인데 안된다고 한다면 시장방침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차장은 버스회사에 특정 종교단체에 사용할 수 있도록하고 있습니다. 건축물은 안되고, 주차장은 되고하는 이율배반적인 행태는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이 고무줄 잣대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자동, 정자1동 청사 문제를 다시한번 환기시키고자 합니다. 정자동청사 뒤 단독주택 2채의 매입비 21억원이 계속해서 예산편성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문제를 거론하지 않도록 다음번 추경에는 반드시 예산을 편성해 줄 것을 마지막으로 요구합니다.
그리고 정자1동은 지난번 시정질의를 통해 제안했던 것처럼 복합청사로 건립하는 것으로 행정절차를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성남도시개발공사 청사가 없는데 지난 행정감사에서도 도시공사의 청사 필요성이 대두 되었습니다. 정자1동청사를 복합청사로 지으면서 성남도시공사의 본부를 유치하고 싶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아울러 문화의집도 함께 유치하고 싶습니다. 청사건립이 조금 지연되더라도 정자1동은 복합청사가 되어야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