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담회] 변환봉 자유한국당 성남시수정구 당협위원장 > 오피니언/인터뷰

성남시인터넷기자협회 (스포츠성남, 성남비전, 에이타임즈, 성남미디어, 성남굿뉴스, 경기남부인터넷신문, 한성뉴스넷, 성남연합신문, 분당판교뉴스, 성남포커스, 내일을여는신문, 아리랑저널, 성남경제신문, 뉴스채널S)는 성남시 정경인 등을 대상으로 하여 릴레이로 공동 취재 중이며 이번 호는 변환봉 자유한국당 성남시수정구 당협위원장을 만나보았다.

성남에서 자란 변호사 출신으로 지역주민들을 만날때면 소소한 이야기부터 법률상담을 요청받기도 한다는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Q.현재 자유한국당 경기도당 당협위원장을 역임하고 계시는데요. 당협위원장으로써 수행하고 있는 주요업무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정당의 구조는 크게 중앙당과 지방조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중앙당에서는 정당의 중요한 정책방향과 의사를 결정하고, 지방조직인 당협은 각 지역 당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중앙당에 전달하고 중앙당의 정책을 홍보하는 가교역할을 합니다. 저는 지역 당협의 책임자로서 중앙당과 지역 당원들의 가교 역할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Q.새누리당과 자유한국당과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지난 국정농단과 탄핵 사태 이후 포장만 바꾼 것이 아니냐 하는 비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정당정치가 정립되었다고 하지만 이념을 기반으로 한 정당은 매우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정당들은 때에 따라 자신들의 정체성도 잊어버리고 시류에 편승하는 것에 급급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혼란기에 새누리당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은 새누리당이 지향해야 할 보수의 가치를 망각했고 이념 정당으로서의 모습을 보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보수의 가치와 이념에 충실하여 제대로 된 정당정치를 하자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당 이름에 자유와 한국을 넣고 있는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대한 보수의 가치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이 아무리 혁신을 이야기하고, 단지 몇몇 사람을 당에서 내보낸다고 해도 국민들은 자유한국당을 새누리당과 같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혁신과 인적쇄신의 노력을 하면서 이념 정당, 정책 정당으로서 정당 본연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국민들의 신뢰를 다시 회복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며, 그 점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Q.법대 4년차에 중퇴를 하셨는데 이유가 궁금합니다.
 
대부분의 성남 시민들과 같이 저 역시 흙수저 내지는 무수저입니다.

아버지는 중동 건설 노동자셨고, 어머니는 가사도우미를 하셨습니다.

제가 2남 1녀 중 차남인데, 형제들 중 공부를 조금 더 잘했습니다.

저희 집안 형편에 대학생 2,3명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서 저희 형님과 여동생은 대학 진학을 포기하며 제 공부를 도왔습니다.

저는 가족들의 희생을 잊지 않고 열심히 공부했고 대학 4학년 때 사법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저희 집안 형편에 사법시험 합격 후 대학 졸업장을 얻기 위해 제가 낭만적인 대학생활을 1년 더 하는 것은 큰 사치였다고 생각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빨리 생업에 뛰어들어 저를 위해 희생한 가족들에게 보탬이 되고자 대학교를 중퇴하고 사법연수원에 입소하느라 최종 학력이 대학 중퇴가 되었습니다. 

Q.변호사와 정치인의 상관관계는 큰 것 같습니다. 사실 변호사 출신의 정치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역대 대통령의 경우나 국회의원들의 경우가 그런데요. 본인의 경우 정치에 입문하게 된 동기와 계기는 무엇인지요? 혹시 가족들의 반대는 없었나요? 정치인으로써 가장 존경하는 롤 모델이 있다면 누구일까요?

어려서부터 정치를 하고 싶었습니다.

국회에서 제대로 된 정책과 법안을 만들고, 시스템과 체계가 정비된 나라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가족들 역시 언젠가는 제가 정치의 길에 들어설 것을 늘 이야기했기에 반대는 없었습니다.

정치인으로서는 정도전을 가장 존경합니다.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시스템이 구현되는 나라입니다.

한 사람의 역량으로 나라의 운명이 좌우되는 것은 매우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도전은 나라와 백성을 위해 군주의 역량 뿐 아니라 제도의 정비에도 주안점을 둔 정치가였습니다. 

Q.지역 정가에서 성남시장 차출론에 대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내년 지방선거에서의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일단 과분한 평가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정치에 입문한지 1년 반이 되었는데 벌써부터 큰 일꾼으로 기대해 주시니 더 책임감을 느낍니다.

아직까지는 성남시장 출마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정치라는 것은 자신이 흐름을 만들려고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변에서 평가가 이루어지고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형성될 때 결심을 해야지 인위적으로 흐름을 만드는 것은 정치공학에 불과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지역 수정구의 현안을 열심히 챙기고, 지역 일꾼으로서 평가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후의 일에 대해서는 아직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Q.‘변호사’, ‘재심’ 등의 영화가 한국 사회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는데요. 영화를 보셨다면 소회를 듣고 싶습니다.
 
승진을 포기한 공무원과 돈 벌기를 포기한 변호사가 가장 무서운 존재라고 합니다.

더 나은 사회를 위해 ‘있어야 할 법’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정치가의 몫이라면, 현재 사회의 안정을 위해 ‘있는 법’이라도 잘 작동되도록 감시하는 역할은 법조인의 몫입니다.

정치인이 되기 전에 법조인으로서 역할을 다시금 생각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거창하게 인권변호사가 아니라 동네 변호사로서도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지역분들께서 변호사 변환봉이 아니라 우리 동네 변호사 변환봉 위원장으로 더 친근하게 찾아오시고 작은 일에도 법적 조언을 부탁하십니다.

지역분들의 작은 일들을 상담해 드리며 매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Q.한국사회가 가장 취해야하는 정책과 사해야하는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임기응변식, 포퓰리즘식의 복지정책은 지양되어야 합니다. 다음 세대에게 부채만을 넘겨주는 것이고, 지속가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되면서 정부에서 일정 부분을 보조해 준다고 하였지만,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그러한 보조 역시 일시적이라고 한 점을 생각해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저는 복지에 있어서 선별적 복지가 강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월수입 200~300만원 사이의 계층에 대한 관심이 더 필요합니다. 이들은 도움의 손길에 필요함에도 각종 복지정책에서 배제되고 있습니다.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대한 충분한 지원, 중하위 계층에 대한 배려와 관심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Q.정경유착, 근로노동법, 언론, 적폐청산, 외교정책 등 현안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주세요.

정치는 현실입니다.

추상적이고 이상적인 구호의 나열이 아니라 실현 가능한 현실적 대안이 가장 필요합니다.

자국의 실리를 강조하는 국제관계에서 철저한 현실 분석이 필요합니다.

현실적인 안보위협의 대상이 되고 있는 북한에 대해 감성적인 접근으로는 결코 문제를 풀 수 없습니다.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의 어려움은 재벌의 횡포 때문이라고 비난의 대상만을 찾는 것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적폐청산이 정치보복으로 비춰질 경우 국민들의 공감대를 이끌어낼 수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미래에 대한 대비입니다.

좀 더 냉정한 현실 인식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Q.앞으로 정치인으로써 포부나 계획 등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재조산하

나라의 근간에 대한 전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단기간의 성과주의에 연연하고 있습니다.

당장 박수를 받지 못하더라도 지속가능한 성장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정치인으로써 가지고 있는 인생의 가치관은 무엇일까요?

진정성입니다.

머리로 사람을 대하고 정치공학으로 선거판을 바라보면 정치꾼에 불과하게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제 본 모습을 보이고 공감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점을 배웠습니다. 

Q.수정구 주차난 해결 방안과 재개발 문제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으신다면?

기본적으로 도시재생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쇠퇴한 도시를 부흥시키려는 문화적, 경제적 이해가 없다면 단순히 도로 포장과 도색 작업에만 그치고 말 것입니다. 은행동의 도시재생사업 진행과정을 보더라도 현재 추진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재정착률을 높이는 도시재개발을 고려해서 도로정비 및 주차장 확보를 고민하고, 수정구의 언덕 지하 활용방안, 학교 운동장 지하 활용방안 등을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Q.저희 협회를 통해 시민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사항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자유한국당의 변환봉으로 규정되기 보다 변환봉 자체로 평가 받고 싶습니다.

제 삶의 궤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도적 성향도 강하고, 노동조합과 소비자를 위해 집단소송을 하며 거대 재벌과 싸우기도 했습니다.

이념에 매몰되고 당리당략에 치우친 것이 아니라 열린 자세로 소통이 가능하다는 모습을 보이고 싶습니다.

이제 성남도 성남이 길러낸 사람이 지역의 일을 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남시인터넷기자협회 공동취재]

변환봉 성남수정당협위원장의

약력: 하원초, 성남서중, 성일고, 연대 법학과 4년 중퇴. 

         사법시험 제46회 합격.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사무총장.

          MBC100분 토론회 방송 다수 출연.

          2017 대한변호사협회 청년변호사상 수상.

          2013 서울지방변호사회 표창.

저서: 적정 변호사 수에 대한 연구.

         증권관련집단 소송법 개정론.

논문: 2013 추후 보완 이의신청에 대한 몇 가지 검토 서울지방변호사회
         2011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베1호의 부정성에 관한 해석
         2011 회계법인의 부실감사로 인한 피해에 대한 제도적 보완방안
         2010 주주대표 소송에서 원고 주주에 의한 강제집행의 실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