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활성화를 위한 시장과 공무원들의 역할에 대하여 > 오피니언/인터뷰

존경하는 100만 시민여러분 !
김유석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는 이제영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랜 행정 경험을 토대로 주민자치활성화를 위한 시장과 공무원들의 역할에 대하여 많은 지적을 해왔습니다.

성남시는 집행부와 의회, 교수, 전문가, 주민대표들이 참여하는 위원회 등으로 시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위원회의 구성이 시민을 대표하는 다수 주민들이 참여되고 있는지에 대해 분석 자료를 토대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성남시에는 각종 위원회가 165개 있습니다.
그중 시장이 위원장인 위원회가 14개, 부시장이 위원장인 위원회가 54개, 국•과장이 위원장인 위원회가 62개, 민간인이 위원장인 위원회가 35개입니다.
대부분 공무원 중심으로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으며, 민간이 위원장인 위원회는 비율이 아주 낮은 편입니다.

각 위원회 구성을 살펴보겠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주민의 삶의 질과 지역경쟁력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는 것으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15명 위원 중에 공무원7명, 교수2명, 변호사 2명, 건축사2명, 산업진흥재단, 산업단지관리공단 직원만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시민대표들은 한명도 없습니다.
공무원이 주도하는 규제 개혁 가능하겠습니까?

마을공동체만들기 위원회는 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하고 시장의 책무 또한 주민의 마을공동체 사업을 적극 권장
하고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역시 부시장이 위원장이고 20명으로 위원회가 구성 되어 있으나, 운영 주체가 되어야할 주민대표 등은 한명도 없이 위원회를 운영 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는 중기 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데 위원 10명중 공무원7명, 교수
1명, 공인회계사2명으로 구성 하였습니다.
성남시의 미래를 예측하고 재정을 투자할 주요사업을 결정하는데 공무원인 국장들 중심으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성남의 미래 희망이 만들어 지겠습니까?

이외 대다수 위원회의 구성도 크게 다를 것이 없고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시민들이 없다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위원들의 중복 위촉도 문제입니다.
동서울대 모교수 10개위원회, 신구대 모교수 9개위원회,을지대 모교수 7개위원회, 수원대 모교수 8개위원회, 시민단체관계자 7개위원회, 모변호사 12개위원회, 여성단체 대표 8개위원회 등 특정인이 많은 위원회에서 활동 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왜 특정인만으로 위원회 구성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현 정부의 지방자치위원장은 중앙정부의 지방사무 70%를 지방 단체장이 아닌 주민들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고, 주민자치를 관할하는 행안부에서도 중앙사무를 지방으로 대폭 이양하고 재정, 인력도 함께 넘기는 지방분권 확대 방안을 추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시장은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165개 위원회를 제대로 정비하고 주민대표들이 참여하는 주민자치를 만들어 가는 노력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재명시장은 요즘 예능프로에 자주 출연하고 있습니다.
지난 민주당 대선 경선시에도 2개월간 시정을 공백 상태로 해놓더니, 시간이 얼마나 지났다고 또다시 시정을 뒷전으로 하고 연기자 흉내를 내고 있는 것 입니까.
시민이 두렵지 않습니까.

또한 시민들과 약속한 민선5기, 민선6기 공약사항 잘 마무리 되고 있습니까.

이재명시장은 이제 얼마 남지않은 임기동안 차분하게 시민들과 약속한 공약들을 하나하나 완성하면서 시민들에게 희망을 만들어 주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시민의 권리는 시장이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시민들이 시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권리를 찾고자 열심히 노력할 때 얻을 수 있는 소중한 가치입니다.
성남시의 밝은 미래 함께 만들어 가는데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