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5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신상발언-김해숙의원 > 오피니언/인터뷰

성폭력은 피해자의 탓이 아니라 가해자의 잘못이다.

저는 오늘 최근 보도된 여검사의 고백을 공감하며 비뚤어진 우리사회의 성차별 문화에 대해 성남시의회와 성남시도 각성하자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1월29일 한 방송사에 나온 서 검사는 온몸으로 말하고 있었다. 조용한 그의 목소리는 몸 안에 수분이 전부 모인 눈물이라고 느꼈다. 보이진 않더라도 전부 눈물 이였다. 질문하는 앵커의 얼굴도 서검사와 다르지 않다. 가슴을 타고 흐르는 앵커와 서검사의 눈물, 한국 검찰의 민낯이 남김없이 드러나는 현장에서 국민들도 함께 울었을 것이다.”

이글은 <세상에서 가장 슬픈 눈물>이라는 제목의 팩트tv 칼럼을 인용한 글입니다.

8년의 시간 속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소설 형식으로 쓴 자기고백의 글을 읽으면서 그 아픔이 저에게도 충분히 전달되었습니다. 서 검사님께 응원과지지, 그리고 연대의 마음을 전합니다.

유독 여성에게 일어나는 성폭력에 대해서 가해자의 잘못을 따지고 처벌하기 보다는 피해자를 탓하는 사회분위기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직도 우리사회가 여성에게 일어나는 성폭력문제에 대해 올바른 인식과 정의를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런 사회문화 속에서도 피해여성들이 용기를 내어 말해왔기 때문에 법과 제도가 조금씩 변화해 왔습니다. 이번 서검사의 말하기는 우리사회 곳곳에 만연한 성차별적인 조직문화를 폭로하고 그로 인한 성폭력의 실상과 이를 대하는 사회적 시스템의 현주소를 보여준 것입니다.

서검사 이전에도 직장에서, 영화현장에서, 학교에서, 예술계에서 수많은 여성들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용기있는 여성들의 문제제기 끝에 돌아오는 것은 피해자에게 다시금 책임을 돌리는 잔인한 말들, 그리고 부당한 인사발령을 통해 더이상 직장에서 버틸 수 없도록 만들어내면서 문제를 덮어왔습니다. 이것은 우리사회의 해결되지 않는 적폐중에 적폐입니다.

성남시의회도 예외일수 없습니다. 성희롱의 경계를 인지하지 못하며 생활하는게 다반사입니다. 의무교육인 4대폭력 예방교육역시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수년전부터 저를 비롯해 여성의원들이 줄기차게 지적해온 결과 4대폭력 의무교육 만큼은 어느정도 자리 잡은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많은 여성의원들이 불편해 하면서도 말하지 못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세계적 성폭력피해 고발 캠페인인 미투 ( # Me Too) 운동과 청와대 게시판에 청원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서검사 역시 성폭력 피해자분들께 '결코 당신의 잘못이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싶어서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폭력은 피해자의 잘못이 아닙니다. 서검사의 용기는 우리의 결기로 돌아왔으며, 우리는 이 용기 있는 증언자들과 함께 검찰과 수많은 기업, 사회 시스템 전체가 성폭력과 성차별 없는 곳으로 바꿔나갈 수 있도록 연대할 것입니다.

검찰은 공소시효 운운하지 마시고 철처히 조사해야 합니다. 일일이 이름을 거론하지 않아도 연일 방송에서 거론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진상조사를 하여 피해자의 인권을 보장하고 가해자에 대한 분명한 처벌, 검찰 조직내의 성폭력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정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이 문제가 발생한 근원인 성차별적이고 권위적인 조직문화를 완전히 바꾸어야 합니다. 성폭력사건을 다루는 기관인 검찰이 변하지 않는다면 우리사회의 여성폭력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정부는 개혁과 혁신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개혁과 혁신속에 정부기관을 비롯한 우리사회 곳곳에 만연한 성차별적인 구조와 조직문화를 중요하게 다루지 않는다면 정부가 말하는 개혁과 혁신은 완성 될 수 없다는걸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성남시의회와 성남시가 성 차별적 조직문화 타파에 앞장서 주실 것을 촉구하며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