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1회제2차정례회제1차본회의-박호근 의원 5분발언 > 오피니언/인터뷰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박문석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호근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다가오는 본격적인 남북교류협력 시대를 대비해 성남시가 이를 선도적으로 준비해야하고 교류협력에 필요한 모든 제반사항을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남북 간 갈등과 대립으로 전쟁의 공포에 휩싸였던 대한민국이 올해 초를 기점으로 화해와 평화의 무드로 변화했으며, 세 차례 남북 정상회담과 후속 고위급 회담 및합의를 통해 다양한 교류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흐름 속에 성남시도 달라진 남북관계 상황에 발맞춰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남북교류협력 시대에 준비하는 철저함이 필요합니다.

그간 성남시에는 조례 제정, 남북교류협력T/F팀 운영, 1기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나름대로 준비를 해왔지만 남북관계와 예산상의 문제로 큰 진척을 보지 못했습니다.

성남시는 기초단체로서 남북 간 경제협력을 매개로 한 도시 간 포괄적 교류협력사업 추진을 목표로 하여, 제도적으로 미비한 부문은 보완하고 턱없이 부족한 남북교류협력기금도 대폭 확충하는 등 교류협력사업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현재 고양시의 경우 50억의 기금이 적립되어 있는데 성남시의 경우 2억 밖에 안 되는 실정이므로 기금을 대폭 확충하고 경기도·중앙정부와의 정보공유를 통해 시범적인 사업을 시작해야 합니다.

집행부에서 내년에 북한 어린이 의약품 지원 사업, 아로니아 묘목 지원 사업, 가극 금강 평양공연 등 시범적인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저한 준비를 통해 사업 효과를 극대화하면서 동시에 왜 이런 사업이 필요한지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제고하는데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또한 성남시는 경제협력에 관심 있는 관내 기업과 정보를 공유하고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 교류협력이 활성화 됐을 때 기업들이 경협에 참여하는 발판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시 집행부와 시의회, 민간 기업이 협력방안을 함께 마련해 남북교류사업 확대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시민들의 이해와 참여 속에 통일의 꿈과 비전을 제시할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위한 전문 인력도 양성하고 필요하다면 기존 공무원 중에 선발해 통일부 등에 가서 실무경험을 배우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것 입니다.

성남시가 지난 2017년 하반기에 실시한 연구용역에 따르면 성남시의 판교테크노밸리 등과 연결 할 수 있는 최상의 협력지역은 과학도시로 알려진 평성시와 맞붙은 평양 은정첨단기술개발구로 나와 있습니다.

이를 통해 향후 성남시와 북한의 평성시간의 지자체간 활발한 교류협력을 폭넓게 진행하면 효과를 극대화 시킨다는 것이 용역의 내용입니다.

성남시에는 IT, BIO 기업들의 북한진출 또는 교류협력을 강화 할 수 있는 다양하고도 폭넓은 인프라가 존재하므로 이를 적극 활용하여 남북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집행부가 구상하고 있는 아시아실리콘밸리 목표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성남시의 이와 같은 활동은 대북 인도적 지원 차원을 넘어서 곧 도래할 남북협력시대에 대비한 지자체의 대북 개발협력 차원에서 선구자적인 활동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련의 대북교류협력 사업은 성남시 자체의 발전에 기여할 뿐 만 아니라 민족의 과제인 평화통일에 대한 비용 절감, 편익 창출로서 민족의 미래에 대한 투자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린다면.
다가오는 남북교류협력 시대를 성남시도 철저히 준비하고 대비하자는 것이며 이를 위해 인도적인 지원과 교류사업을 시작하고 이후 남북경제교류를 통해 성남의 기업들이 성장하는 발판을 만들기 위해서는 시와 시의회 그리고 민간의 협조와 계획을 철저히 준비하고 남북교류협력기금도 확충해 할 수 있는 범위에서 하나씩 하나씩 사업을 펼쳐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성남시가 변화하는 시대적 흐름을 간파하고 준비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도시 간 경쟁에서 지자체간 시민들의 삶의 만족도면에서도 중요한 일이며, 이는 결국 도시 브랜드 가치 상승으로 이어지는 행정행위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으며 그런 차원에서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제안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