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1회제2차정례회제1차본회의-안광림 의원 5분발언 > 오피니언/인터뷰

존경하는 박문석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성남동 하대원동 도촌동 출신 안광림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성남시 폐기물 처리시설, 소각장의 문제점에 대하여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성남시 상대원 공단 가장 높은 곳에는 우리시의 가장 혐오 시설이 위치하고 있뿐 아니라 가장 위험한 환경오염을 내포하고 있는 소각장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100톤 소각장은 1993년 11월부터 가동되어 최초에는 생활쓰레기를 소각하다가 2001년11월부터는 하수 슬러지를 소각하고 있습니다. 무려 26년 동안 부분 보수만 계속 하면서 지금까지 가동되고 있습니다.
그 옆 600톤 소각장은 1998년 10월부터 가동을 시작하여 설계 당시 내구연한이 12년 이어서 2010년 수명이 끝날 뻔 했으나 203억을 들여 보수하면 5년 더 사용할 수 있다는 판정을 받아 2021년까지 가동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렇듯 성남 상대원의 소각장들은 내구연한을 부분 보수로 때우면서 지금껏 연장하여 왔습니다.

2021년 수명이 끝나는 상대원 소각장은 더 이상 부분공사로 연명하면 안됩니다. 이젠 신축을 하여야합니다.

시는 오래된 소각 연소 배기가스에서 유해물질을 제거하는 시스템이 있다고 하고, 그래서 주변 대기 중의 유해물질이 기준치 이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유해물질 100% 제거라는 건 장담할 수 없는 일이며, '안전 기준치'라는 척도는 상대적인 기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오랜 기간 해당 환경에 노출되는지', '노출되고 있는 사람의 신체 상태가 어떠한지' 등 무수한 요소에 따라서 거주민이 어떤 건강 영향을 받게 될 지는 장담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쓰레기의 종류도 예전과 다릅니다. 그래서 측정이 되지 않는 여러 가지 오염 물질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지금의 소각방식과 측정 방법으로는 보통골 주민, 아니 성남 시민들의 건강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2021년 수명이 끝나는 상대원 소각장을 2018년이 다가도록 용역보고서만 기다리는 성남시의 행정은 너무나 위험합니다. 시민들의 안전을 담보로 시는 시간만 끌고 있습니다.
성남시가 원하는 용역보고서는 아마 부분 개보수를 통해 소각장의 수명을 연명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처음에 들어가는 비용만 적게 보일뿐 매년 수시 보수비로 50여억 원과 정기 개보수비용으로 3년간 200여억 원이 추가 들어가고 몇 년뒤 신축을 하는 사태로 이어질 것입니다. 더구나 시민들의 건강한 공기질의 비용은 금액으로 산정이 되지 안을 것 입니다.
은수미 시장과 시 집행부는 근시안적 생각으로 소각장을 생각하면 안됩니다. 지금 베푸는 복지도 중요할지도 모르지만 우리 시민들의 건강과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드는 소각장 신축사업에도 시가 적극 개입해야 합니다.

본의원이 시 집행부에 한 가지 안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소각장 신축을 목적으로 먼저 100톤 시설을 철거하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에 500톤 소각장을 신축하시면 신축하는 동안 600톤 소각장이 그대로 있어 600톤 소각장 개보수시 다른 지역으로 반출로 이어지는 약 200여억 원의 세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매년보수비로 나가는 세수와 다른 지역으로 반출로 나가는 세수를 합치면 아마 많은 세수를 절약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남시는 안전하고 쾌적한 소각장을 30년 이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왕 새로 건설하는 소각장이라면 직선이 아닌 곡선으로 자연과 건물이 어우러지는 시설로 지어진다면 더 이상 우리시의 어두운 면이 아니라 자랑하고 보여주고 싶어 하는 시설이 될 것입니다.

소각장은 우리시뿐만 아니라 모든 지자체가 고민하는 시설입니다. 그러나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이러한 시설 안전하게 운영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지금 비용을 줄이려다가 더 큰 재항을 불러 올수 있는 우리시의 중요시설입니다.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설 입니다.
경청해 주서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