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석 성남시의회 의장, 시민들 직접 만나 의정활동에 반영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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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9-01-29 14:08본문
첨단기업 등 일자리 1만개 추진·특례시 박차
박문석 성남시의회 의장은 시민의 복지증진, 생활안정을 위해 판교·위례·분당 등 신시가지 입주기업 등의 첨단 일자리창출과 특례시 지정에 역점을 두고 100만 시민을 업고 현장을 직접 뛰는 현장소통의 생산적 의정을 펼치겠다고 다짐했다.
박 의장은 24일 경기도청 인터넷기자협회 기자간담회에서 신년의 의정목표를 ▲의정기능 활성화 ▲현장소통 민원 확대 ▲특례시 추진에 박차 ▲첨단 일자리창출 ▲지방분권법 개정을 목표로 35명의 의원이 뭉쳐 의정현안 실행에 앞장서겠다는 알찬 청사진을 밝혔다.
1. 지난해 제8대 의회 구성 후 성과와 소회는?
아직 성과를 말하기는 이르다고 본다.
다만, 제8대 성남시의회는 이전에 비해 많은 교체가 이루어졌고 여성의원,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인 초선의원들이 새롭게 입성했다.
전체 의원 35명 중 20명이 초선의원이고, 비록 6개월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바쁜 일정 속에서도 지역 주민과 소통하며 현장의정을 펼치고,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심사, 2019년도 예산심의를 포함한 두 차례의 정례회를 훌륭히 소화해 낸 것을 보면 2019년도 활동도 기대하셔도 될 것 같다.
2. 2019년 새해의 의정 운영 방향은?
소통의정을 강화하겠다.
올해부터는 지역구별 의원들과 시민들이 만나 지역의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해 의정활동에 반영하려고 한다.
위원회 중심의 활동도 강화하고, ‘조례정비특별위원회’나 ‘민간위탁사업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한 것처럼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의정연구단체 활동도 활성화할 생각이다.
그럼으로써 집행부의 정책에 견제와 대안을 제시하고 지역사회의 문제해결을 위해서 35명의 시의원 모두 한마음으로 협심해 시민들과 소통하겠다.
3. 올해 시의회가 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역점을 두는 분야는?
우리 의회는 365일 열린 의회, 전문성에 기반한 정책의회를 표방하고 있다.
끊임없이 만나고 소통하며 대안을 찾는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련 부서, 지역 소상인들을 직접 만나고 지역별 상인연합회 간담회 등을 통해서 많은 의견을 듣고 의회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다.
다른 분야의 문제 또한 마찬가지다.
4. 시의회가 바라보는 성남시의 최대 현안사항은 무엇인가?
성남은 백만의 거대도시다. 거대도시가 겪는 교통, 주택 등의 일반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성남만의 특수성에 따른 문제도 있다.
서울시의 철거민 이주정책으로 지금의 본시가지인 성남시가 탄생했고, 여기에 새롭게 분당, 판교, 위례의 신도심이 생겨나면서 이들 지역 주민들 간에는 물질적·경제적·문화적 격차뿐만 아니라 각종 정책 등에서의 생각(사고)에서의 차이도 발생하게 됐고,
여기에 더하여 본시가지에서도 재개발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원주민들이 밀려나고 소외되는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발생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성남시의 지역간 균형발전을 통해 이들 격차를 완화하고 통합하고 아우르는 것이 제일의 문제가 아닐까 한다. 균형발전과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의견을 모아야 할 때다.
5.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이 되면서 견제와 비판 기능이 약해지거나 소수정당의 목소리가 묻히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있다. 이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 추진 방향은?
의원들이 시민의 대변자라는 본연의 역할만 제대로 한다면 문제될 것 없다고 본다.
물론 개별 정책이나 안건에 대해서 당론이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우선적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시의원은 시민을 위해 존재하고 ‘시민의 대변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집행부와의 관계도 또한 마찬가지다. 집행부 역시 시민을 위해 존재하는 만큼 무조건적 견제와 비판이 능사는 아니고, 당을 떠나서 시민의 입장에서 잘한 것은 격려하고 지원하는 게 맞고, 못한 것은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옳은 방향으로 이끌어 가는 것이 의회가 할 일이다.
6. 특례시 지정기준을 인구수로 산정한 정부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재검토를 촉구했다. 시의회의 요구사항은?
단순 인구수만으로 특례시를 지정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한 것이다.
성남시는 비록 인구면에서는 100만에 미치지 않지만 서울에 인접하여 용인, 광주 등에서 출퇴근하는 유동인구와 외국인수까지 고려하면 실질적인 행정수요는 140만에 이르고, 지방재정통합 공개시스템에 따른 2018년 기준 재정자립도는 63.5%이며, 예산규모도 올해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세출예산 3조원을 돌파하여 경기도 내 인구수 100만이 넘는 수원시, 고양시, 용인시와 비교해도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그럼에도 인구수만을 놓고 특례시를 정하면 수원, 고양, 용인은 특례시가 되고 성남은 되지 못한다.
그래서 의회 차원에서 기자회견도 열었고 제24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특례시 지정기준을 인구수로 산정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재검토 촉구 결의문도 채택하게 됐다.
도시의 종합적인 행정수요를 반영하여 특례시 지정기준을 다시 정해야 한다.
7. 경기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 회장도 맡고 있다. 지방분권에 대한 의장의 견해는? 지방의회의 독립성 강화와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경기도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사안은 ‘지역별 편차’와 ‘강력한 규제’ 문제다. 정부의 규제로 인해 편차가 생겼다고 생각한다.
이 부분은 지역 의장들의 공통과제이며 모두 함께 힘을 합쳐 정부에 지속적인 의견을 제출할 것이며 제 임기 내에 이뤄내지 못하더라도 그 발판을 마련하고자 한다.
경기도에서 활동하는 기초의원일지라도 지역마다 수당 등에 차이가 있다. 지방분권을 위해 의원들의 활동을 보장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고 싶다.
또한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에서도 집행부에 과하게 힘이 몰려 있다.
이런 상태에서는 진정한 분권을 이뤄낼 수 없다. 이 점을 개선하고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