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안극수의원 5분자유발언 > 오피니언/인터뷰

성남시의 공원일몰제 정책 이대로 두고 볼 것인가?

2020년 6월 일몰 되는 9개 공원을 빚내서 토지만 사들이면 뭐 합니까? 1조 원이 들어가는 공원 조성계획도 없는데, 추가로 들어갈 비용은 또 빚을 내야 하는 건지!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아도 될 사업을 엉터리 탁상행정으로 이제 성남시는 빚쟁이 도시가 되어간다는 주제로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안극수 대표의원입니다.

화면 보시죠
내가 지방채를 발행해서 공원을 전부 사겠다.
원도심은 녹지공간이 부족하여 최대 3도의 온도차가 난다.
특히 이번 여름 폭염과 미세먼지를 경험했다.
우리 아이들과 어르신들을 위해 2020년까지 토지를 모두 사서 시민들의 품으로 돌려주겠다 등 시민들께 약속한 발언들입니다.

은수미 시장님!
2400억의 빚을 내서 토지만 매입하겠다는데 그것도 시민과 약속한 모든 토지가 아니고 현재 공원의 57%는 해제시키고 43%만 매입한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과 어르신들을 위해서 언제 어떻게 공원을 조성할 것인지 그 답변은 왜 회피하는 것입니까?
공원을 100% 사겠다고 한 공약은 왜 지키지 않는 것입니까?
본의원은 오늘 시장께 그 답변을 들어야겠습니다.

은수미 시장님!
성남시 역사 이래 최대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정책입니다.
토지 보상비만 3,358억 원이고 공원을 꾸미는 비용이 토지보상비의 통상 약 3배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1조 원 이상의 재원이 들어가게 되는데 또 지방채로 공원을 조성할 것입니까?

시장께서는 지금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을 가지고 주먹구구식으로 시민들께 공원 조성 정책을 발표한 것입니다.

1조 원 이상의 이 모든 재원을 지방채로 충당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고스란히 우리 성남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고 이로 인해 시민의 빚으로 돌아갈 실정이 되었습니다.

2016년 이재명 정부는 이런 폐단과 지방채 발행을 막기 위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성남도시공사를 앞세워 민간 자본과 민간사업자를 끌어들여 30%는 비공원시설을 설치하고 70%는 공원시설을 설치한 후 민간사업자가 성남시로 기부채납 하는 방식으로 이재명 전시장은 돈 한 푼 안 들이고 공원을 조성시키는 사업을 주도면밀하게 추진해 왔습니다.

물론 당시 이재명 정부도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지역 언론 및 환경 단체로부터 여러 차례 뭇매도 맞았지만 어쩔 수 없는 고육지책의 정책이었기에 강력하게 밀어붙였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 11월 29일 이 사업을 주관하던 도시공사는 사업자 선정 공모 3시간을 앞두고 돌연 사업을 포기하였습니다.
은수미 시장께서는 포기한 사유나 알고 있습니까?

공모 포기 사유는 국토부의 민간공원 특례사업 지침 3-1-1의 개정으로 도시공사에서는 이 공모사업을 할 수 없도록 법이 변경되어 지방자치단체만 이런 사업을 공모할 수 있도록 지침이 개정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성남도시공사 이름으로는 안되고 성남시 이름으로만 되게끔 법이 살짝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성남시 공원과는 도시공사가 준비해왔던 공원사업의 모든 서류를 인수받아 성남시 명의로 이름만 바꿔서 재공모를 추진했어야 했는데 해당 부서는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미꾸라지 행정을 하는 바람에 지금 성남시 살림살이가 지방채 발행까지 해야 하는 운명에 처한 것입니다. 참으로 한심하고 어처구니없는 탁상행정이 빚은 현실 앞에 그저 할 말을 잃을 뿐입니다.

여기서 성남시가 그동안 어떤 핑계를 일삼으며 민간 특례사업을 사장시켜버린 것인지 되돌아보겠습니다.
해당 부서는 지금에 와서야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추진하려면 먼저 녹지공원에서 시가화 예정용지로 변경되어야만 이 사업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재명 시장 때는 시가화 예정용지의 물량이 있어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가능했고 그가 떠난 지금은 그 물량이 없어서 불가능하다는 것입니까?

설사 성남시의 시가화 예정용지가 없다고 하더라도 지금 당장은 공원을 70% 살리고 공원에서 비공원시설로 30%를 해제한 후 그 때 물량 확보 방안을 국토부와 경기도에 협의하면서 찾아도 시간적 여유는 남아있습니다.
집행부는 지금껏 의지도 없이 해당 부서는 말장난이나 하고 오락가락 정책에 시민들만 피멍 들며 고단한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행정 행태가 반복되는 것을 은수미 시장은 언제까지 지켜만 볼 것입니까? 지금이라도 강한 의지를 가지고 민간공원 특례사업 T/F팀을 구성하여 도시공사가 추진해 오던 공모사업을 성남시가 다시 재추진해야만 빚쟁이 도시에서 벗어나고 수천억 원의 혈세 낭비를 줄일 것입니다.

현재 민간공원사업을 추진하는 도시는 순천시, 전주시, 광주광역시, 용인시, 평택시, 의정부시, 수원시, 이천시, 경기 광주시,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등 총 11개 시 29개소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남시도 이에 편승하길 촉구하며 끝으로 은수미 시장께서는 후세에 물려줄 공원행정을 추진함에 있어 천재일우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여 공약을 이행해 주시기 바라며, 성남 시민을 빚쟁이로 만들 위기에서 구해줄 용단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용단을 내리셔서 성남 시민이 가장 존경하고 훌륭한 정책을 결정한 시장님으로 남기를 본 의원은 기원합니다. 아울러 100만 성남시민을 위한 공원행정에 여야가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