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 선전과 공공부문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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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2-10-16 15:34본문
2012년 런던올림픽에서 한국 선수단은 금 13개, 은 8개, 동 7개(총 28개)로 종합 5위의 성적을 기록하면서 경기침체와 함께 폭염에 허덕이던 전 국민에게 큰 기쁨과 자부심을 선사하였다. 이번 한국선수단 올림픽 입상자의 70%가 공공부문 소속이었으며, 특히 양궁, 펜싱, 사격 등 비인기종목이 강세를 보이면서 국위선양과 국민자존의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였다.
즉, 이번 런던올림픽의 선전은 비인기종목을 중심으로 한 공공부문의 지원이 크게 주효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올림픽에서의 지속적인 성과와 한국 체육의 발전을 위해서는 공공부문의 역할에 대한 평가와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올림픽 종목 등 공공부문의 체육지원 실태를 살펴보면, 첫째, 공공부문의 전체 체육예산 중 지방비가 74.1%, 기금이 15%, 체육단체 수입 6.6%, 국고 4.3%로 지방비의 비중이 절대적이다. 둘째, 비인기종목은 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운영하는 스포츠팀 운영을 통해 지원되고 있다. 전국 944개 스포츠팀 중 지자체 운영 473개 팀, 지자체 보조금에 의존하는 경기협회와 연맹 운영 288개 팀으로서 사실상 지자체가 스포츠팀의 80.6%를 담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지방자치단체들이 재정악화를 이유로 자체 운영하던 비인기종목 스포츠팀을 해체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어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셋째, 공공부문과 연계된 민간부문에 의한 체육지원도 한 몫을 담당하였다. 이는 기업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스포츠 마케팅 측면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공공부문 특히 지자체가 체육지원의 상당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현실은 지방재정의 부담을 가져왔고, 그 결과 스포츠팀의 해체라는 부작용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공공부문의 스포츠팀 운영은 선수 육성 및 스포츠 활성화에 필수적이며 특히 대중성이 강한 엘리트 체육 육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지원이 요구된다.
첫째, 시장에서 조달 불가능한 비인기종목에 대한 공공부문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 체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국고 부담률의 제고, 체육진흥재원 발굴 등 체육재정의 구조 개선이 필요하며 아울러 스포츠팀의 자립 환경 조성 및 스포츠팀의 지역연계 강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셋째, 장기적으로 지역 중심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해 생활체육의 기반위에서 학교체육이 균형 발전하고, 엘리트 체육이 꽃피는 구조를 정착시켜야 할 것이다. /이현우 자치의정연구부 연구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