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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찬성 발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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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9-07-05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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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판교와 현명하신 96만 성남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판교출신 최현백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성남시의회에서 발생했던 불미스러운 사태에 대해 성남시의원의 한사람으로서 96만 성남시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과에 말씀드리며,

논란이 되었던 판교학교부지와 위례업무부지 매입을 위한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 안’ 대하여 민주적 절차에 의해 처리하기로 협의한 야당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판교와 성남발전은 멈출 수 없습니다!
판교와 성남은 미래로 나아가야 합니다!
현재 판교와 성남은 재도약을 위한 중차대한 기로에 서있습니다!

지난 1년 전 6.13 지방선거에서 성남의 미래먹거리를 창출하고 있는 판교테크노밸리 공공인프라 구축을 위한 ‘백현지구 마이스 산업단지 조성’을 반대했던 야당 후보가 낙선의 고배를 마셨던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선거결과를 교훈 삼아 시민여러분들의 뜻을 받들고자 판교학교부지와 위례업무부지 매입을 위한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 안’에 동의하고 앞장 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공유재산운영기준을 살펴보면 “공유재산과 관련하여 유지와 보존위주의 소극적 관리에서 탈피하여 개발과 활용중점의 적극적 운용으로 재산의 효용성을 증대하여야 한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행정수단으로서 그 기능을 강화하여야 한다.”라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공유재산 운영기준의 취지에 따라 이번 제246회 임시회에서 심의할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은 판교와 성남의 중단 없는 발전을 위해 반드시 처리해야할 시급한 안건입니다.

이 안건의 골자는 경기도교육청에서 포기한 판교학교부지 3필지와 위례업무부지 4필지를 매입하고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공공/교육/연구/문화시설, 국. 공립어린이집 등으로 활용하여 시민복지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뿐 아니라

성남도시철도1호선과 2호선(판교트램), 지하철8호선 판교역-모란역 연장, 위례-신사선 연장, 부족한 주차장 확충, 판교 e-스포츠 경기장 건립 등 판교와 성남의 공공인프라 구축에 방점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1조원에 육박할 삼평동641번지 부지를 매각하고 판교학교부지와 위례업무부지를 조성원가로 매입하기 때문에 시세대비 4조원 이상의 성남시 자산가치가 확충될 것이고, 부지매각에 따른 확보된 재정으로 공공인프라 구축을 통해 시민편의를 도모하고 성남의 미래가치에 재정을 투입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삼평동641번지 부지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견인할 첨단기업과 고급인력을 유치하여 판교테크노밸리의 위상과 지속성장가능성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인하고 1조 5천억 이상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연간 100억 이상의 안정적 세수확보, 일자리창출, 도심공동화 해소 등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울산에 위치해 있던 현대중공업 본사와 통합 R&D센터가 2022년 입주를 목표로 성남시 정자동으로 이전이 예정 된 상황에서 울산의 자유한국당은 "울산의 미래가, 울산의 꿈이 떠나가는 상황에서 울산시민 모두는 비통함에 잠겨 있다"고 논평을 발표하는 등 현대중공업 이전을 막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삼성전자 본사가 위치해 있는 수원은 “세원 확보를 위해서 강소기업 유치와 잔류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열악한 여건으로 인해 수원의 강소기업이 타 도시로 이전하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련 조례의 제·개정과 제도 개선을 통해 유망 중소기업에 과감하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한민국 주요도시가 도시의 생존조건인 자족기능을 키우기 위해 기업유치전에 정치와 행정 등 모든 역량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우수한 기업을 유치하는 것은 백번 천번을 이야기해도 부족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삼평동 641번지는 판교신도시계획상 공공청사부지로 판교주민들께서 ‘명품판교완성’을 위해 ‘판교구신설’을 염원하며 ‘판교구청사부지’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2008년 토지조성 당시부터 제 기능을 못한 채 방치되어 왔고 현재 임시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부지 매각은 2015년 공공청사에서 일반업무시설로 도시계획 변경 후 5년 이상 준비해 왔던 성남시 현안입니다.

이러한 삼평동 641번지 부지에 ‘구청사’를 건립해야 한다는 일부 주민들의 의견도 있습니다.

물론 극히 소수의견이지만 당연히 존중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남시의 분당 분구 추진과정과 현 행정체계개편 상황을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남시 분당 분구 추진은 많은 논란 끝에 2007년 서현, 이매 , 야탑 , 판교 ,운중동 등 9개동을 분당북구로 분당, 수내 , 금곡 , 정자 , 구미동 등 10개동을 분당남구로 명칭과 구획을 확정하여 행정안전부에 분구를 신청하였으나 “대동제 전환 및 정부의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시기 부적절”을 사유로 2008년 12월 행정안전부로부터 불승인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후에도 성남시의 꾸준한 분구 타진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는 화성 78만, 남양주시 68만, 송파구 67만, 강서구 60만, 강남구 54만, 노원구 54만, 관악구 50만 등 ‘기초단체 일반구 미설치 사유’로 분구에 부정적 입장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현재의 행정체계를 간편하게 개편하기 위하여 2015년부터 책임읍.면.동제를 통해 읍.면.동의 광역화와 구청기구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부천시 역시 2016년부터 ‘구청’을 점진적으로 폐지하는 방향으로 ‘대동제’를 실시함에 따라 현 시점에서 기초단체의 법적지위로 분당 분구는 요원한 현실일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분당 분구를 위해 ‘준 광역시’급 지위의 ‘성남특례시’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인구 100만 이상의 ‘정부 특례시’ 법안과 김병관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김병관 특례시’ 법안 등이 상정 되어있고 ‘김병관 특례시’ 법안이 통과되어야 성남은 특례시가 될 수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특례시’는 ‘준 광역시’급 법적지위로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수천억의 재정과 190개 정도의 행정사무를 이양 받는 새로운 유형의 자치단체입니다.

우리는 ‘성남특례시’를 반드시 실현하여 ‘기초단체’가 아닌 ‘준 광역시’급의 새로운 동력으로 분당 분구를 실현하여 시민들께 보다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할 것입니다.

저는 판교를 포함한 성남선거 역사상 최초로 분당 분구에 대비해 ‘판교구신설’을 ‘공약1호’로 발표한 바 있고 공약실현을 위해 어떻게 시민들의 합의를 이끌어 낼지 늘 고민해 왔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분당 분구는 판교 4개 동만을 별도로 분구할 수 없고 인구수, 행정동, 선거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서현, 이매, 야탑을 포함한 현 국회의원 선거구를 중심으로 구획이 결정될 확률이 높고, ‘지하철역사’ 또는 ‘동 주민센터’ 명칭 등을 결정하는데도 지역주민 간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마당에 새롭게 신설되는 ‘구 명칭’을 결정함에 있어 지역주민 간 갈등은 불 보듯 뻔히 예상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저의 고민이 지난 성남시의회 과정에서 말끔히 해소 되었습니다.

지난 회기에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께서 보도자료와 피킷 등을 통해 ‘판교구청사’를 전국적으로 홍보해 주었고, 대 시민 ‘호소문’을 통해 ‘판교구청사’라고 표현하면서 향후 분당 분구 시 신설되는 ‘구 명칭’을 ‘판교구’로 확정해 주셨습니다.

분당 분구 시 ‘구 명칭’ 결정에 있어 지역주민 간 갈등을 사전에 해소해 주신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원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삼평동 641번지 부지활용은 과거 2009년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한나라당 소속 이모시장 시절 판교특별회계를 전용, 3000억대 시청사를 건립하여 언론과 방송으로부터 ‘호화시청사’라고 뭇매를 맞고 전국적으로 망신당했던 것을 상기하여, 시청사도 아닌 인구 25만 정도의 ‘1조원대 아방궁 구청사’를 건립하는 것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고 토지활용의 극대화를 위해 우수한 ‘첨단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시민을 위한 올바른 정책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현명하신 96만 성남시민 여러분!

저는 시민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지난 성남시의회에서 논란이 되었던 판교학교부지와 위례업무부지 매입 등을 위한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 안’ 에 대해 사실을 왜곡하여 유포 되었던 말들을 정리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원들이 주장하고 있는 ‘전임 성남시장과 NC소프트 양자가 체결한 MOU 의혹제기’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협조 한다는 의미의 MOU를 체결한 것으로 특정기업에 매각한다는 강제 조항이 없으며 본문 제5조 1항에도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명시 되어 해당 상임위에서 규명되었고

또한 문제가 있다며 자유한국당의원이 배포한 자료가 오히려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것을 재차 확인 시켜 주어 MOU 관련한 야당의 주장은 지극히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둘째, ‘제한공모 방식은 특정기업에 매각하기 위해 헐값에 팔아 특혜를 주려한다’ 라는 주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공모 공개경쟁입찰방식’은 첨단산업 R&D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기업이 입찰에 참여하여 공공의 이익과 감정평가금액 이상을 제안하는 기업 중,

성남시에 가장 큰 이익을 주는 기업을 공정한 평가를 통해 선정하여 매각하는 방식으로 특혜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완전공개입찰 방식으로 매각하는 것은 눈앞의 작은 이익 밖에 보지 못하는 근시안적 시각으로 단순하게 최고가 완전공개입찰 방식을 택할 경우 부동산개발업자의 이익을 위한 오피스텔 외에는 일반업무시설 용지에 들어올 것이 없으며,

이러한 이유로 ‘완전공개입찰 방식’과 ‘기업제안 공개경쟁입찰 방식’의 낙찰가 차이가 별로 없을 거라는 것이 부동산업계의 시각으로 ‘헐값 매각’은 우려에 불과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기업제안 공개경쟁입찰방식’을 지원하고 있으며 기업을 유치할 경우 입주가 예상되는 2025년부터 연간 최소 1조5천억 이상 경제적 파급효과가 발생할 것이고 4,000명 이상의 고급일자리를 통해 지역경제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은 더 크게 시민들의 혜택으로 돌아갈 것이며 직접적인 지방세입만 매년 100억 이상 발생할 것이 예상되어 성남의 가치가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셋째, 삼평동 641번지를 졸속으로 팔아넘기려 한다는 주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시는 삼평동 641번지 부지를 2008년 7월 578억에 공공청사부지 용도로 매입하였으나 제 기능을 못하였고 전임시장 시절인 2015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통해 공공청사 를 업무시설로 용도변경 한 것은, 성남과 판교의 미래를 예측하고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변경 한 것으로 판단되고 2016년부터 6차례에 걸쳐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저는 삼평동 주민설명회를 통해 96만 성남시민의 편안한 휴식처로 운중저수지를 활용한 ‘판교수변공원’ 조성을 성남시에 공식 제안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부지매각에 대해서는 2015년 이전부터 5년 이상 판교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한 성남시 현안사업으로 졸속으로 추진한다는 것은 반대를 위한 ‘몽니세력’의 주장에 불과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넷째, 판교트램은 국. 도비, 매칭 사업이니 예산으로 겁주지 말라는 주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성남도시철도 1.2호선 판교트램은 매칭사업이 맞습니다.
그러나 국. 도비를 제외하고 시 예산만 1호선에 905억, 2호선에 1,345억 등 총 2,250억의 예산이 추계되는데 사업이 5년간 추진된다 해도 매년 450억이 투입되어야 합니다.

성남시의 자주적 가용예산이 2,000억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판교트램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없다고 판단되며, 그 밖에 공공인프라 구축 또한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장담할 수 없는 관계로 판교와 성남의 미래가치를 위해 삼평동 641번지 부지매각은 불가피한 현실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섯째, 판교구청 부지에 판교구청, 보건소, 일반기업, 상업시설 등 복합건물건립 주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을 포함한 복합건물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다시 공공청사부지로 도시계획변경 후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는데 이는 곧바로 토지가치를 하락시키고, 설령 삼평동 641번지 부지에 수천억 예산을 투입하여 복합건물을 건립한다 하여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9조에 의거 일반기업이나 상업시설로 매각 또는 분양 등은 할 수 없으며 사용승인을 통해 임대는 할 수 있으나 이는 투자비용 대비 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제안으로 성남시에 전혀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무엇보다 일반상업시설내 업무부지를 다시 공공청사부지로 도시계획변경 하여 1조에 육박할 토지가치를 하락시키고 건축비용으로 수천억을 투입하여 인구 25만 정도의 ‘아방궁 구청사’를 건립하자는 주장은 반대를 위한 억지에 불과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섯째, 이황초 부지는 구청부지로 너무 작고 인근주민이 반대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각 구청의 연면적은 수정구 10,708㎡, 중원구 8,243㎡, 인구 50만의 분당구청은 12,900㎡인데 이황초 부지는 도시계획변경에 따라 14,730㎡까지 건축이 가능하여 오히려 타 구청에 비해 연면적을 상대적으로 넓게 건축할 수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최근 관공서는 주민편의시설을 포함한 복합시설로 건축하는 추세입니다.

성남시청의 경우 업무공간을 효율적으로 배치하여 여유 공간을 도서관, 아이사랑놀이터, 헬스장 등을 시민들께 제공하고 또한 시청광장을 활용하여 각종 공연과 문화행사를 개최함으로써 인근 주민들의 호응도가 매우 높은 실정으로 이런 시설을 포함한 구청이 건립된다면 주민들께 더 큰 혜택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다만 이황초부지를 매입 후 도시계획변경 전 주변주민들을 대상으로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 수렴 후 구청부지로 최종 확정해야할 것이고 임시로 주민들을 위한 문화. 체육시설 등을 조성하여 활용해야할 것입니다.

일곱 번째 ‘판교학교부지 토지 매입은 필요 없다’는 주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LH공사는 ‘판교학교부지’에 자체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성남시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혹자는 ‘용도변경 권한은 성남시에 있는데 뭐가 걱정이냐’고 합니다.

그러나 LH소유의 판교학교부지는 토지조성 후 11년째 방치되어 왔고 경기도 교육청이 매입을 포기한 상황에서 LH공사의 개발압력은 가중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성남시가 조속히 매입하여 1조이상의 자산가치를 확충하고 더불어 ‘판교학교부지’를 ‘주민편의시설’로 돌려드리기 위해 판교학교부지 3곳은 반드시 매입하여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덟 번째 ‘2018년도 결산상 순세계잉여금 8,400억은 부실한 계획과 계획 없는 지출을 방증하는 것’이고, ‘돈이 부족하면 판교특별회계에서 2~3천억 빌려다 쓰고 갚으면 된다는 주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2018회계년도 성남시 결산검사위원회 대표위원으로 활동하였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순세계잉여금이란 세입예산에서 세출예산을 뺀 금액을 의미합니다.

2018년 결산기준으로 성남시순세계잉여금은 8,408억 정도가 발생하였으며 일반회계가 약1,196억으로 이중 950억은 2019년도 본예산에 다시 편성 되었으며, 조성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하는 특별회계는 판교특별회계 약 4,435억을 포함한 7,212억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구분하여 분석하여야 하는데 일반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은 입찰가 대비 낙찰가의 차액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일반적으로 일반회계 대비 5% 내외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성남시는 2018년도 일반회계 2조2천2백억 대비 순세계잉여금 약 1,196억의 비율은 5.3% 정도로 상당히 정확한 추계에 의해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남시의 부실한 계획과 계획 없는 지출로 재정을 방만하게 운용했다는 야당의 주장은 집행부를 흠집 내기 위한 주장일 뿐입니다.

또한 특별회계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조성하는 목적회계로 성남시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 약 2,164억 기타특별회계는 판교특별회계 4,435억 등을 포함한 5,048억으로 총 7,212억이 편성되어 있고 각각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합니다.
돈이 부족하면 판교특별회계에서 2~3천억 빌려다 쓰고 갚으면 된다는 주장은 특별회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예산을 편법 전용하라는 것으로 참으로 안타까운 주장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현명하신 96만 성남시민 여러분!

저는 이러한 비상식적 정치행태를 지켜보며 자유한국당과 그 전신이었던 새누리당의 발목잡기로 성남발전이 저해되었고 막대한 재정적 손실을 보았던 기억을 떠올리며 대표적 사례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백현지구 마이스 산업단지 조성’건 입니다.

백현지구 마이스산업단지 조성사업은 글로벌 판교의 인프라구축을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할 현안사업으로 당시 성남시 집행부가 2015년 7월 사업 타당성 조사를 마치고 2016년 7월 산자부 전시산업발전위원회 심의절차를 밟아

성남시의회에 ‘현물출자동의안’을 수차례 제출하였지만, 결국 자유한국당 등 야당에 발목이 잡혀 수년간 표류함으로써 성남발전이 저해 되었습니다.

둘째 ‘위례지구 분양아파트 건립 사업’건 입니다.

전임시장시절 성남시가 ‘위례신도시 공동주택 분양사업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차례 성남시의회에 제출하였지만,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 의원들이 ‘부동산시장 침체로 인한 분양성과 사업전망 불투명’을 이유로 안건을 부결시켰습니다. 

결국 삼척동자도 예측할 수 있었던 ‘초대박 아파트 분양사업’을 당시 성남시의회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발목이 잡혀 사업을 포기한 성남시는 ‘1000억대 이상의 재정적 손실’을 보았다는 것이 다수 부동산 전문가와 지역 정치권의 의견으로 지금도 회자되고 있습니다.

현명하신 96만 성남시민 여러분!

정치는 정확한 팩트를 투명하게 시민들께 전달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기본이자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 안’에 대해 상호토론을 넘어 논쟁까지도 환영하지만 본질은 간데없고 오직 정치적 목적으로 사실왜곡과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시민을 호도하는 행위를 결코 좌시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민간게임기업에 매각한다니 황당하네요’ , ‘은수미성남시장은 게임재벌과의 유착을 고백하라’, ‘김병관국회의원 게임기업 유착설’ ‘콩 고물 정치하지 마라’ ‘얼마나 받아 먹었길래’ 등 허위, 왜곡을 넘어 날조된 말들을 무차별적으로 살포하는 음해세력들에 대해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로 당사자 측에서 엄중한 법적책임을 물을 것으로 알고 있으며 다시는 성남시민을 기만하는 행위를 못 하도록 일벌백계로 다스려야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판교와 현명하신 96만 성남시민 여러분!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 기능을 더욱 더 강화하고 성남의 미래를 위해 오직 시민여러분만 바라보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판교와 성남의 미래가치를 위해 판교학교부지와 위례업무부지를 매입하여 4조 이상 성남의 자산가치를 높일 것이며

성남도시철도 1.2호선 판교트램 , 시급한 주차장 확충 , 지하철 8호선 판교역-모란역 연장, 위례-신사선 연장, e-스포츠 경기장 조성 등 공공인프라를 확충하여 시민편의를 도모 할 것입니다.

또한, 삼평동 641번지 부지에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우수한 첨단기업을 유치해 1조 5천억 이상의 경제적 파급효과, 지역경제활성화, 일자리창출, 안정적 세수확보 등을 통해

판교와 96만 성남시민 여러분과 함께 성남역사의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96만 성남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7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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