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과의 경제전쟁에서의 성남시 준비사항에 대해 > 오피니언/인터뷰

존경하는 박문석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성남동 하대원동 도촌동 출신 안광림 의원입니다.

절대 질수 없는 전쟁, 꼭 이겨야만 하는 일본과의 경제전쟁에서의 성남시 준비사항에 대해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과거사 갈등으로 점화된 한일 관계는 경제 갈등으로 이어졌으며 일본의 수출규제인 화이트 리스트에서 배제되어 준비 안 된 우리나라 기업들의 손해나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우리 시의 대책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8월 7일 재정경제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일본 수출규제 관련 기업지원기관합동 비상대책반”을 구성해 기업에 피해발생이 예상되는 사례를 항시 모니터닝 하겠다고 신고센터를 성남시청 기업지원과외 3곳에 설치하였으며 관내 기업의 피해가 발생하면 특례 자금 지원, 육성자금 이자지원, 지방세 징수 유예, 세무조사 면제 등 다각적인 지원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8월 13일 은수미 시장이 참석한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한 성남기업 대표자 간담회’를 성남산업단지 관리공단에서 실시하였습니다.

제목만 보면 우리 성남시는 일본 수출규제에 잘 대응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실상은 어떨까요?

일본 수출규제 관련 기업 지원기관합동 비상대책반을 문서로만 형식적으로 구성하고 단 한차례 실무진 회의만 진행하였는데 실제 꼭 필요한 기관인 경기신용보증재단, 성남세관, 카이스트 등은 참석하지도 않았습니다. 또한 수출규제 피해신고센터 실적 파악은 처음부터 잘못 집게 되어 8월 9일에는 7개 기업이라고 발표하더니 16일에는 1개 기업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이 또한 우리 성남시에서만 파악한 것이라서 경기도와 중앙정부 부처로 직접 신고된 현황은 파악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관내 기업의 피해가 발생하면 다각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말만 했지 기업들에게 적극적인 홍보는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피해기업이라고 신고된 한 개 업체와 피해 예상 기업이라고 분류한 6개 업체 모두 시장과의 간담회 이후 전화 한통 없었으며 성남시가 어떤 조치를 취하겠다는 안내문조차 받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은수미 시장님
기업들과의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호소하신 것 기억나십니까?

간담회에 온 기업인 대부분은 “상당히 심각”, “큰 고민” 같은 표현을 쓰며일본 수출규제를 우려했으며 “제품을 어렵게 개발하여 일본으로 판로를 개척하여 계약 직전까지 갔으나 현재 연락이 두절되었다.”면서 회사의 존폐에 대한 토론하고 있는데 시간 없다고 피해 사례 경청하다가 중간에 퍼포먼스 사진 촬영하고 도시락 먹으면서 애로사항 청취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피해 기업들이 밥이 넘어가겠습니까?

간담회가 끝나고 엘리베이터 안에서 나오는 기업들의 불만을 들은 본의원은 얼굴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간담회는 기업들 애로사항과 건의사항 청취 그리고 시의 대응전략을 전달하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은수미 시장의 지원책과 대응 전략은 “중앙 부처에서 오늘 나온 이야기를 가감 없이 전달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전달하셨나요?

개선과 지원책은 중앙부처와 타 기관 등과 공유하여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해 보겠다고 하셨습니다. 검토 언제 끝납니까?

기업들은 이번 달에도 인건비, 각종 세금 다 내야합니다.
간담회는 꼭 필요하였지만 대체 부품과 판로를 찾아서 정신없을 기업 대표들을 모아 놓고 이렇게 진행하는 간담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수원시장은 일본의 수출규제로 위기에 놓인 중소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기업의 아까운 시간을 절약시켜 주었을 뿐 아니라 특별지원기금 30억 원을 긴급 편성하였다고 합니다.

우리 성남시도 사진 찍기 급급한 이런 간담회, 알맹이 없는 간담회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예비비를 활용한 긴급 추경을 편성하여 일본수출규제 조치 대응을 위한 R＆D, 기업 운영자금 지원, 인프라 등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대책과 중소기업육성자금 및 경기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확대 등 재정적 지원과 세제 지원을 통해 성남에서 사업하기 잘했다는 말이 나올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은수미 시장과 시 집행부는 이번 일본과의 수출규제 전쟁을 시의회와 함께 공유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만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