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주 도의원, "경제분야 의정활동 두드러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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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0-01-14 16:31본문
Q. 3선 도의원이며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맡고있는데 소감은?
먹고사는 문제를 중심에서 다루어야 할 중요 상임위 이다보니 책임감이 크다.
경제노동위원회는 경제, 노동, 국제통상 등 활동범위가 넓다.
성장시대에서 저성장시대로 가고 있는 대전환이 벌어지고 있다.
경제의 균형발전이 중요한 시점이다.
대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상생과 더불어 사는 삶을 위한 경제 도약에 최선을 다하고자한다.
Q. 경기도 데이터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안을 발의하여 수정 가결 되었는데 설명해 주신다면?
데이터를 활용한 산업 육성의 이면에는 항상 개인정보 침해라는 우려가 발생하기 마련이다.
아시다시피 일명 데이터 3법이 지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가장 쟁점이 되었던 부분도 이러한 맥락이었다.
우리 경제노동위원회가 ‘경기도 데이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이러한 부분이 쟁점으로 나타나 치열한 논쟁이 있었다.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 모두가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공감하여 앞서의 조례의 수정하였다.
기존 조례는 경기도와 관련 기관이 데이터산업 육성을 위한 정보를 제공할 경우 개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을 제외하고 제공하도록 규정하여 협소한 수준의 개인정보보호 조치만을 다루었다.
이를 수정하여 데이터의 생산·수집·처리·분석·제공하는 일련의 모든 절차에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정보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즉 개인정보보호 조치를 보다 포괄적으로 규정하였다.
경제노동위원회는 데이터산업 육성과 개인정보보호가 동시에 가능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의 지도·감독과 지원을 하겠다.
Q. 지방의원에 대한 평가항목 중 조례제정 실적을 중시하는데 그에 대한 견해는?
지방의원으로서 자치법규인 조례 제정은 도민을 위한 중요한 활동이다.
조례제정 실적은 중요하지 않다고 본다. 실행가능 해야 된다.
양적인 입법 활동보다 의미 있는 조례제정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조례의 실천성을 높여 작동하도록 해야 좋은 입법 활동으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Q. 작년 한해 동안 의정활동 성과는?
우리 경제노동위원회는 경제와 과학기술 분야, 일자리창출, 비정규직 문제 등 도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정책과 예산 등에 관해 감시와 견제를 하는 상임위다 보니 활동 폭도 넓고 성과 또한 크다고 생각한다.
대표적인 성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자원 절약, 환경보존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 발맞춰 친환경 소재 개발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본 의원은 ‘경기도 친환경소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여 시행토록 하였다.
본 조례는 관련 시장의 성장세에 맞춰 경기도가 친환경소재산업의 육성을 통해 경기도의 경제발전과 환경보전 및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되었다고 본다.
그리고 작년 일본이 비겁한 무역보복을 강행함에 따라 이에 맞서 도내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의회 일본경제침략 비상대책단’을 출범하여 경기도의회 차원의 대응방안을 모색하였다.
저는 일본경제침략 비상대책단장 으로서 반도체 관련 기업들을 방문해 일본수출규제에 따른 애로사항을 청취하였으며, 우리 상임위에서 321억 원의 추경 예산을 심의·의결하여 일본 수출규제 관련 기업의 피해를 긴급 지원하였다.
또한 작년 10월에 개원한 ‘경기시장상권진흥원 설립’을 위한 출연과 기관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는 등 우리 상임위는 소상공인들이 시대의 흐름을 쫓아갈 수 있도록 도우면서 서민경제 살리는 일에 할 수 있는 최대한 지원을 하였다.
그 외에도 2025년에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건강하게 오래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경기도 건강보조기구산업 육성방안 및 제도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국내외 건강보조기구산업의 현황과 전망을 살펴보고 도내 소비자와 산업체를 대상으로 정책 수요조사를 통해 경기도 건강보조기구산업 육성 정책 방안과 제도(안)을 제안하였다.
Q. 경자년 새해 각오 및 하고싶은 말은?
세상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경제노동위원장 으로서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도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제도와 환경을 만드는 것이 사명이라 생각한다.
탁상공론 보다는 현장을 찾아 현장의 소리를 귀담아 정책과 대안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지방의원으로서 자치법규인 조례 제정은 도민을 위한 중요한 활동이다.
조례제정 실적은 중요하지 않다고 본다. 실행가능 해야 된다.
양적인 입법 활동보다 의미 있는 조례제정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조례의 실천성을 높여 작동하도록 해야 좋은 입법 활동으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Q. 작년 한해 동안 의정활동 성과는?
우리 경제노동위원회는 경제와 과학기술 분야, 일자리창출, 비정규직 문제 등 도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정책과 예산 등에 관해 감시와 견제를 하는 상임위다 보니 활동 폭도 넓고 성과 또한 크다고 생각한다.
대표적인 성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자원 절약, 환경보존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 발맞춰 친환경 소재 개발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본 의원은 ‘경기도 친환경소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여 시행토록 하였다.
본 조례는 관련 시장의 성장세에 맞춰 경기도가 친환경소재산업의 육성을 통해 경기도의 경제발전과 환경보전 및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되었다고 본다.
그리고 작년 일본이 비겁한 무역보복을 강행함에 따라 이에 맞서 도내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의회 일본경제침략 비상대책단’을 출범하여 경기도의회 차원의 대응방안을 모색하였다.
저는 일본경제침략 비상대책단장 으로서 반도체 관련 기업들을 방문해 일본수출규제에 따른 애로사항을 청취하였으며, 우리 상임위에서 321억 원의 추경 예산을 심의·의결하여 일본 수출규제 관련 기업의 피해를 긴급 지원하였다.
또한 작년 10월에 개원한 ‘경기시장상권진흥원 설립’을 위한 출연과 기관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는 등 우리 상임위는 소상공인들이 시대의 흐름을 쫓아갈 수 있도록 도우면서 서민경제 살리는 일에 할 수 있는 최대한 지원을 하였다.
그 외에도 2025년에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건강하게 오래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경기도 건강보조기구산업 육성방안 및 제도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국내외 건강보조기구산업의 현황과 전망을 살펴보고 도내 소비자와 산업체를 대상으로 정책 수요조사를 통해 경기도 건강보조기구산업 육성 정책 방안과 제도(안)을 제안하였다.
Q. 경자년 새해 각오 및 하고싶은 말은?
세상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경제노동위원장 으로서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도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제도와 환경을 만드는 것이 사명이라 생각한다.
탁상공론 보다는 현장을 찾아 현장의 소리를 귀담아 정책과 대안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