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운행 중단에 따른 시민의 일상생활 피해 > 오피니언/인터뷰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에 포함시키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국회 법사위원회에 상정·통과됨에 따라 이에 반발한 버스업계에서 2012년 11월 22일 0시부터 전국 버스의 운행을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하였다.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 이용시민의 불편과 자가용, 지하철 이용승객 증가로 혼잡이 예상됨에 따라 성남시는 즉시 대중교통 비상대책을 마련하여 시소재 전광판 및 아파트단지 엘리베이터 입구 LCD-TV에 이를 홍보하고 성남시 공식 SNS계정 등을 활용하여 대중교통 비상대책을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렸다.

어제 저녁 늦은 시간까지 성남시청에는 버스운행 중단에 대해 시민들의 문의가 끊이지 않았으며 뒤늦게 소식을 접한 성남시민들은 아침 출근길을 걱정하며 새벽까지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 공간에 불안한 마음을 나누기 바빴다.

오늘 아침 분당-수서고속화도로 출근길은 자가용 이용시민이 급격히 증가함으로서 교통 정체 현상을 빚었고, 곳곳에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일상생활에도 그대로 재현되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었다.

오전 7시를 넘어서야 전국버스업계는 정상운행을 선언했고 국토해양부는 7시20분부로 전국의 모든 지역 버스운행이 정상화 되었다고 알렸지만 뒤늦게 이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이미 혼란한 마음으로 출근 시간을 앞당겼거나 승용차를 이용했고 허탕을 친 마음에 분노하고 있다.

이러한 피해는 누가 헤아려주며 누가 보상해 줄 것인가?

물론 어려운 택시업계도 십분 이해할 수 있다.

열악한 근무환경, 유가상승, 사납금 제도 등 전반적인 경기침체에 따른 택시업계도 결국 서민들의 삶이며 힘겨운 오늘을 살고 있는것만은 분명하다.

그러나 경기 침체에 따른 시민들의 하루 하루의 삶은 힘겨운 상황이다.

재래시장, 일반상가는 다달이 매출은 줄고 현상유지도 힘겨우며 이제 막 대학을 졸업한 청년새내기들도 취업 일자리를 잡기위해 학교, 도서관, 취업정보를 얻기 위해 뛰어다니고 있다.

성남소재 기업들도 예외일수 없다.

기업들 곳곳도 구조조정에 따른 감원여파도 일반 시민들의 마음을 불안하게만 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민들의 발, 시민들의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운행 중단은 근로자, 시민들의 피로감은 가중되었다.

도대체 왜 이러한 현상을 빚는 것일까?

대선을 앞두고 주요한 여론형성의 루트인 택시업계 표를 의식한 무리한 입법추진이 오늘의 화를 불렀다.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게 된다면 대중교통 예산을 버스와 택시업계가 제로섬으로 나누어야하며 필요한 예산은 결국 시민들의 부담으로 가중될 수 밖에 없는 것인데 버스업계의 반발 속에서도 이러한 무리한 입법추진은 최종적으로 시민들에게 고스란히 피해를 주었다.

정확히 얘기하면 사업주와 대선을 앞둔 정치인들의 이해 문제이고, 파업이 아니라 운행중단이며 정치논리가 전국적으로 국민들의 피해를 입힌 셈이다.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법안이 23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다면 다시 무기한 운행중단을 실행한다는 입장이어서 아직 불씨는 남아있는 상황이다.

정치논리가 아닌 정책적인 결정으로 충분히 국민들에게 설득하고 합의를 구하기를 바라며, 오늘과 같은 서민의 발인 버스운행 중단 사태로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의 삶에 불편함을 가중시키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2012. 11. 22

성남시 대변인 한승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