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덕한 LH공사를 고발한다 > 오피니언/인터뷰

존경하는 최윤길 의장님!
동료 의원여러분!
이재명 시장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정론직필로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흥2,3동, 단대동 출신 윤창근 의원입니다.

민선5기 후반기 의회가 4개월여 공백기 끝에 이제야 정상화되었습니다. 이유야 어찌되었든 의회파행으로 그동안 시민 여러분께 걱정과 근심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공당의 대표로서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저는 오늘 공기업인 대한토지주택공사(이하 LH)의 무책임하고 부도덕한 행위에 대해 말씀드리고 적절한 성남시의 대책을 요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동안 LH는 성남에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분당 신도시 개발, 판교신도시개발, 여수 보금자리주택 사업, 성남 구도심 재개발 1단계 단대·중동 재개발, 그리고 지금 진행 중인 위례지구와 보금자리주택사업 등입니다.

 LH는 참으로 많은 개발 사업을 성남시에서 해왔습니다. 분당 ·판교·여수 개발 사업에서는 엄청난 이익을 챙겨 갔습니다. 위례신도시에서도 엄청난 개발 이익이 예상됩니다.

그런데 성남시와 협약하고 추진한 1단계 단대· 중동 재발에서는 주민들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추가 분담금의 짐만 지우고, 2단계 신흥2구역· 금광1구역 · 중1구역은 사업을 포기하고 도망치려 하고 있습니다.

성남 재개발의 긴 역사로 볼 때  LH는 돈 되는 곳에서는 빨아들이고 돈 안 되는 곳에서는 튀는 전형적인 ‘먹튀’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참 부도덕한 공기업입니다.

LH의 부도덕하고 무책임한 행태가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지만  저는 오늘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은 또 다른 사례를 말씀드리는데 집중하려 합니다.

성남 단대동에 동보빌라 재건축에 대해 아시는 분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만 이 사업도 LH가 전국 최초로 재건축 조합과 공동 시행을 진행해 온 곳입니다.

우선 이해를 돕기 위해 동보빌라 재건축을  LH가 공동시행을 하게 된 과정과 역사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보빌라는 성남 단대재개발과 바로 붙어있는 재건축을 해야 하는 빌라 단지였습니다. 6년 전 동보빌라 주민들은 자신들도 단대 재개발에 포함시켜달라고 성남시와  LH에 거세게 요구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할 수 없이 재건축을 하게 되었고 단대재개발과 거의 같은 시기에 추진되는 사업이니 공기업인  LH가 단대재개발을 시행하면서 동보재건축도 함께 시행해서 민원을 해결하자고 합의해서 추진된 것입니다.

전국 최초로  LH가 재건축을 조합과 함께 공동으로 시행하게 된 사업입니다.  LH는 클린협약을 맺고 성공적인 재건축 모델을 만들겠다고 의욕을 보였던 사업입니다. 이렇게 시작 된 재건축이 거의 마무리가 되었고 이제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LH 참 나쁜 공기업입니다.

입주를 앞둔 이 추운 겨울에 돈 문제 해결 안 되면 준공을 내 줄 수 없고 입주를 시키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미 재건축 주민들은 살던 곳을 정리하고 입주를 기다리고 있는데 웬 날벼락입니까!!

추가 분담금을 세대 당 1억을 낸다고 약속하지 않으면  LH 자체준공을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준공이 되지 않으면 입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사 계획을 세우고 원래  LH와 약속했던 재건축 부담금과 잔금까지 전액 납부한 주민들은 내 집을 다 지어 놓고도 길거리에 내 앉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LH 관계자는 “우리는 지금까지도 한 푼 손해를 본적이 없고 앞으로도 절대 손해 볼 수가 없습니다.”라고 말 합니다. 성남시와  LH, 그리고 동보빌라조합과 본 의원이 참석한 2차 조정회의에서 나 온 말입니다.

“보금자리주택에서는 손해를 봐도 되지만 성남재개발, 동보재건축에서는 손해 볼 수 없다.”고까지 막말을 합니다.

도대체  LH는 민간 기업만도 못한 파렴치함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경기도의회가  LH하고 전쟁을 선포했겠습니까? 마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공기업임이 분명합니다.

사실 현 정부 들어 부동산정책을 개판으로 해서 전체 부동산경기가 최악임은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최소한 공기업인 LH가 민간 기업만큼은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자면 서울 흑석6재개발에서는 일반분양이 미분양 되자 B건설 업체는 분양가를 15.7%로 인하하면서 시공사가 6%를 책임지기로 했고, 성남 S재건축에서는 2007년에 책정한 일반분양가가 평당 2000만 원이였으나 미분양이 우려되어 평당 1400에 분양하기로 합의했고 추가 활인금액 및 미분양손실은 시공사인 H건설이 부담으로 하기로 하고 현재는 H시공사가 평당 1280만원에 분양중입니다. 손실의 많은 부분을 건설사가 고통 분담한 것입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동보빌라 재건축도 사정이 비슷한데도  LH는 주민들의 손해만을 강요하고 있을 뿐입니다. 민간기업도 고통을 분담하는 현실인데  LH는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LH는 공동시행합의서(제16조)에 “갑”과 “을”은 본 재건축 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사업추진과정에서의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동사업을 추진하는데 따른 대가(건설사업관리비) 건설공사비의 5%를  LH가 가져가기로 되어 있습니다.

조합원들에게는 엄청난 추가 분담금을 요구 하면서  LH는 건설사업관리비라는 이름으로 5%의 이익을 챙겨가겠다고 합니다. 민간 기업만큼의 고통분담은 아니라도 공기업이면 공기업답게 주거환경개선이라는 공적 목적을 달성하는데 만족하고  LH가 가져가기로 한 대가인 5%와 자체적으로 시행한 감리비 등은 포기하는 고통분담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당초 약속했던 12월 중순 입주에 차질이 없도록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조합원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당초 약속했던 잔금까지 다 지불한 조합원들의 입주를 막을 어떠한 명분도 없습니다. 추가 분담금의 정산 문제는 입주 후 처리해도 늦지 않습니다. 추운 겨울에 시청 마당이나  LH 본사 앞에 이삿짐을 풀어 놓는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LH는 공동시행 합의서 14조에 언급한 대로 “갑”의 명의로 “을”이 일반분양을 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로  LH는 일반분양에 책임을 분명히 져야 합니다. 힘없고 내용도 잘 모르는 조합원들 가지고 보이지 않는 단서를 달아 장난해서는 곤란합니다.

일반분양이 원할지 않으면 LH가 대물로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대물로 가져가 전세로 임대하다가  주택경기가 좋아지면 그때 팔아서 손실을 보존하면 될 것입니다.

<단대재개발, 동보빌라 주변 도로 등 주변 민원에 대해 집행부의 대책을 요구 합니다>

우선 현장 사진을 통해 문제점을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현장 설명)

단대재개발지역 주변민원에 대한 대책을 요구합니다.

-. 준주거지역 거주자 우선주차 등 주차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에 매설 되는 각종 시설물(우수 · 하수관로 등)에 대해 전체적인 점검을 요구합니다.
-. 사업구역 내 미완공 도로는 주변 민원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해서 조속히 마무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보빌라재건축 현장 주변민원에 대한 대책을 요구합니다.

-. 동보재건축 현장과 진흥아파트 사이 도로에 인도를 설치하여 안전한 통학로를 만들기 위한 대책을 세워줄 것을 요구합니다.
-. 안전한 통학로와 안전 보행자 도로에 장애가 되는 전봇대 등 각종 장애물을 철거하여 줄 것을 요구합니다.
-. 단대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정비를 전체적으로 점검하여 보완하는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남미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