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노인복지 정책 '부재'..노인보건센터 문제 있다 > 오피니언/인터뷰

존경하는 최윤길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남동 하대원동 도촌동 출신 문화복지위원회 한성심의원 입니다.

본 의원은 성남시노인보건센터 업무 등 몇가지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노인인구는 570만명으로 고령인구 비율 11.2%로 고령화사회에 진입해 있습니다.

우리시의 인구는 977,078명으로 분당 등 신도시 입주가 시작된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005년을 정점으로 용인, 화성 등 인근지역의 도시개발에 따른 전출인구의 증가에 의해 감소 추세에 있으며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91,955명입니다

표2를 보시면 우리시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어서 2000년도 기준 성남시 전체인구 대비 노인인구 비율이 5.2%에서 2012년 10월 말 기준 9.4%로 이미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선진국은 고령화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데 70년 이상 소요되지만 우리나라는 현재수준으로 고령화 추세가 지속될 경우 한국은 2060년경 노인인구 1,762만명 (인구대비 40.1%) 으로 세계 최고수준에 이를 전망입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노인에의 길, 노령, 고령...

고혈압 당뇨병 등 노인성질환이 많지만 가족 중 치매환자가 있으면 그 가족과 가정은 행복이란 단어와는 단절 되기 쉬우며  사회적인 문제까지 파생되기도 합니다.

성남시의회 제 4대 선배의원 들께서는 미래를 예견하고 치열한   논의 끝에 성남시노인보건센터를 설립토록 하였으며 제5대 의회의원 들은 이를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자부심을 가졌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안타까운 마음이 더 많음은 왜 일까요?

노인보건센터는 고령화시대를 대응하여 노인성질환의 사전예방, 조기발견 및 조기관리로 지역주민의 건강한 노후생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타 시군의 노인요양시설과 다른 모델로 복지, 보건, 의료의 통합적인 서비스가 가능한 시설입니다.

제 176회 제 1차 본회의(2011. 2. 14) 시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오늘 위탁기관인 양친사회복지회를 나무라고자 함은 아닙니다.
중앙병원의 자원으로서는 나름 최선을 다 하고자함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급증하는 노인인구에 대한 노인복지정책이 없습니다.

성남시 치매환자 수치와 치매환자의 조기발견을 위한 60세 이상 시민 대상의 치매 조기검진 계획, 방문인지재활사업 등 아젠다가 없습니다.
 
제2기 성남시 4개년 지역사회복지계획(2011~2014)은 우리시의 보건 복지의 아젠다를 수립하고 주민의 욕구에 부합해야 한다고 했는데 노인 부문은 보건복지가족부의 2008 노인복지실태조사와 통계청의 고령자 통계 등 지표 소개가 대부분입니다.

다만 급속한 고령사회화에 따른 보다 적극적인 고령화 대책이 요구된다고 했습니다.

장기요양서비스의 홍보와 인식개선, 등급 외 판정 노인에 대한 서비스 제공, 분당구와 비교하여 수정구와 중원구에 대한 노인복지정책의 관심이 더 요구된다고 했습니다.

대체 어떤 적극적인 대책과 차별화된 정책이 수립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노인복지과 소관 분장사무를 봐도 노인복지 정책을 개발하고 연구하는 업무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돈 들여 용역을 줘서 정책개발 할 것입니까?

이웃 용인시의 경우 성남시노인보건센터를 벤치마킹하여 용인시 치매예방관리센터를 개소하여 치매질환에 대한 인식개선, 예방관리, 환자관리 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방 목적으로 비치매노인을 대상으로 기억강화프로그램, 건강두뇌학교 등을 운영하며 저소득층 치매치료관리비(월 3만원 약제비)를 지원하는 등 치매와의 전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 어제 21일 중앙치매센터가 판교에 문을 열었습니다.
최근 65세 미만의 초로기 치매가 증가하여 현재 50만 명에 달하는 치매환자가 20년 내 2배 이상 급증할 것이라 예상되어 정부는 국가적인 문제로 인식하고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 사업을 펼치기 위해  치매관리법을 제정하였고 보건복지부 지원으로 분당서울대병원을  중앙치매센터로 지정했습니다.

치매와의 전쟁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분당서울대병원이   우리관내에 있으니 어떻게 연계방안을 강구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문경시에 비교견학을 갔습니다.
60명 어르신들의 깨끗하고 행복해 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는 느낀점이 많았습니다.

우리시노인보건센터와 비교해 보면 직영과 민간위탁, 21억 대비 17배의 건립예산과 5배의 년간 예산, 지출과 수입을 본다면 우리시에서 개선할 여지는 없는지 고민해야 할 줄 압니다.

다음으로 노인보건센터가 년간 10억원정도의 적자로 야심차게 실수익을 올렸다고 자랑하는 200병상의 장기요양시설 관련입니다.

애당초 로드맵보다 7~8개월이나 입소일자가 늦어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현재 151명의 입소자 현황을 보면 기존입소자 50명 외는 민간요양시설과 주단기보호시설 등에서 많은 분이 오셨습니다.

장파열환자, 100세가 다된 어르신들을 허급지급 입소시켜도 151명에 불과합니다. 

언제쯤 입소정원 200명을 채우고도 입소를 원하는 예비입소자 명단을 확보할 것입니까?

며칠 전 본 의원을 찾아온 민원인을 박세종과장이 면담하였습니다.
내용인즉 현재 시설에서 노인보건센터로  입소토록 권유하지만 보호자들은 그곳에 계속 머물기를 희망하는 내용입니다.

25억 여의 예산을 들인 훌륭한 시설인 노인보건센터가 왜 시민들로부터 외면당합니까? 

57곳의 노인의료복지시설, 18곳의 재가노인복지시설, 106곳의 재가장기요양기관이 이렇듯 우리시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노인보건센터가 민간시설의 입소자를 뺏아 오는 듯한 모양새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음은 물론 원래 추구한 목적에서 무엇을 얻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분명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작은 예로 100명 입소자 관리시 11명에서 적게는 8명이던 물리치료사가 입소실을 배로 늘리면서 6명으로 줄이면 재활치료는 하자는 겁니까? 말자는 겁니까?

이러한 업무의 발란스와  효율성, 사업의 성과와 피드백을 통한 평가 방문보건센터 사업과의 중복성 등 행정적 지도와 씽크탱크 역할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보건소에서의  지도 감독은 인력과 기능이 충분합니까?
아니면 집행부 노인복지팀이 적절하겠습니까?
다시 한 번 노인정책은 어느 부서에서 수립할 것입니까?

여기 늘푸른의료재단에서 준비한 2009년, 2010년 성남시노인보건센터 사업성과보고서가 있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노인보건센터의 2011년 보고서는 없었지만 2012년도 사업보고서는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로마의 유명한 격언처럼 천천히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남미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