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화 시청사 냉·난방 하자 '보수비 감정' 왜 안하나? > 오피니언/인터뷰

존경하고 사랑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최윤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명 성남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은행1,2동 출신 황영승 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성남시청이 호화청사라는 오명과 함께 부실공사 의혹으로 인해 막대한 냉ㆍ난방비를 지출하고 있음에도 성남시가 대책마련에 미온적이라는 점과 시민이 행복한 성남시가 아닌 시민이 불편해도 모르쇠로 일관하는 시 행정을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여기계신 모든 분들과 공직자 여러분들도 공감하시겠지만 여름이면 덥고, 겨울이면 추워서 근무하기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반가운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것은 이재명 성남시장이 시공사를 상대로 부실공사에 대한 책임을 물어 법무법인을 통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때가 2011년 9월 16일 이었습니다. 이후 언론보도를 통해 시민들이 다 알게 되었고 잘 한일이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을 정도 이었습니다.

그 결과로 2012년 5월 22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냉ㆍ난방 하자로 인한 보수비용 내지 손해액에 대한 감정사항으로 확정이 되었고, 성남시는 공사비를 산정하기 위한 감정을 의뢰하면 끝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소송을 진행한 성남시는 5개월이 지나도록 감정을 의뢰하지 않고 있습니다. 감정기관에서 두 차례에 걸쳐 감정을 진행할 의사가 있는지 물었음에도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는 이유를 본 의원은 잘 모르겠습니다.

시작은 잘 했는데, 법원 측 담당재판부에서도 공사비를 감정하라고 하는데 왜 안하고 있는 걸까요?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본 의원은 전문가는 아니지만 소송을 통해 냉ㆍ난방 하자가 인정되는 경우, 현 상황에서는 냉난방 부하저감을 통해 하자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시공이 가능한 설계를 기초로 설계에 따라 시뮬레이션을 시행하여 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은 후 하루빨리 공사비를 산정해야 함에도 그렇지 아니하는 경우를 본 의원을 비롯해 동료의원여러분들은 이해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은 이재명 성남시장을 비롯해 관계공무원들에게 묻고자 합니다. 감정을 진행할 의사는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적당히 협상하고 소 취하를 하고자 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11년 5월 22일 냉난방 하자로 인한 보수비용 내지 손해액에 대한 감정사항이 확정되었고, 이후 7월 16일에는 감정인이 성남시에 감정할 의사가 있는지를 묻는 의견서를 제출했음에도 3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도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성남시에서 소송을 진행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중간합의 없이 흐지부지 끝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감정의 핵심인 보수비용이 감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공사측에서 합의에 응할 가능성이 적으며 현 상황에서 중간합의를 한다면 소 취하 하는 굴욕적인 결과를 만들어 낸다고 생각합니다.

하루빨리 감정결과가 나와야 시공사측에서도 귀책내용이 규명되면 합의를 하자고 하지 않겠습니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명 성남시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생각해 보았습니다. 감정을 하라고 하는데도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

상상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 소송 대리인들인 법무법인을 살펴보니, 성남시측 법무법인은 대표변호사가 이재명 성남시장 사법연수 동기생이라는 점입니다.

그럼 시공사측 변호인을 누굴까요? 이분도 이재명 성남시장 사법연수 동기생이었습니다.

감정결과가 빨리 나와야 함에도 지지부진하는데 에는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상상한번 해 보았습니다.

어쨌든 이번 소송을 통해 성남시는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번 감정은 단순 감정이 아니라 에너지 효율개선 설계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감정결과는 에너지효율 1등급 예비인증을 받을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성남시청의 현재 에너지효율등급은 5등급 밖의 등외 판정을 받은 상태로, 소송을 통해 자체 예산을 사용하지 않고 에너지효율 1등급을 받게 되면 대단한 뉴스가 될 것이고, 시민들의 환호를 받을 것입니다.

감정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합의를 한다면 이는 굴욕적인 결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야합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다 차려진 밥상 걷어차지 마시고 지금 당장이라도 감정을 받으시고 에너지효율 1등급이라는 성남시 청사가 될 수 있도록 소송을 서두르시기를 촉구합니다.

다음으로 지난 181회 정례회때 택시 및 버스 승강장 문제에 대해 시정 질문을 통해 조치를 요구했음에도 어찌된 일인지 미온적으로 일관하고 있는 성남시 행정에 대해 유감스럽다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께서 시민이 행복한 성남시, 시민이 주인인 성남시를 만들겠다고 줄곧 얘기하면서 정작 시민이 불편해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왜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인지 그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1년 동안 많은 성남시민들은 택시 및 버스 승강대가 구분도 되지 않아 버스와 택시가 되엉켜 있는 도로를 택시를 타려는 시민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도로까지 나와서 택시를 잡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비가오거나 바람이 불 때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고 안전하게 승차할 수 있도록 전천후 택시 및 버스 승강대 시설을 설치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시민들은 불편을 겪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듯 이 모두가 성남시내 곳곳이 시정조치가 되지 않았고, 특히 모란시장과 야탑역 부근, 판교신도시 주민들이 이런 불편을 1년 동안 겪었다는 사실에 매우 안타깝고 시민의 대표자의 한사람으로써 미안하고 죄송스러울 따름입니다.

시민이 행복한 성남시, 시민이 주인인 성남시를 만들겠다고 말씀하신 이재명 성남시장께서 언제까지 시민들에게 이런 불편을 감내하게 하실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혹여 시민들이 겪는 불편이 작아서 무시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잊어버리신 것인지, 본 의원은 매우 궁금합니다.

본 의원은 꼭 1년 전 안양시와 수원시, 경기도 광주시 사례에 대해 사진자료를 보여주면서까지 시정 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때 성남시는 용역이후 곧바로 시행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은 어찌된 일인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공직자 여러분들의 직유무기인지, 아니면 시민의 대변자가 힘이 없어서인지 모르겠지만 시민들의 불편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꼭 시행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남미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