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용차량 수리비 '예산낭비'..본시가지 도서관 정책 '없어' > 오피니언/인터뷰

존경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동료, 선배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흥1동·수진1동·수진2동 출신 이덕수 의원입니다.

이재명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관용차량 수리비 집행의 제도개선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본청, 각 구청, 시 산하기관의 관용차량 수리 시 복수 견적을 받지 않고 수리를 하여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에 대하여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으며, 내용연수 미도래시 수리비가 과하게 산출 되었을 경우 폐차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 마련도 함께 요구하며, 감사를 요구하였습니다.

1년간 관용차량 한 대당 수리비는 청별, 사업소, 산하기관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고, 상식 밖의 수리시스템과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까지 수리비가 집행되는 것을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에 집행부에서는 본 의원의 지적을 받아 작년 12월26일 내용연수가 도래하지 않았어도 통상 운행차량의 가격에 1/3이 초과되는 경우 수리를 하지 않고 소정의 절차에 의해 교체가 가능토록 규칙을 개정하였습니다.

참으로 잘한 행정입니다.

하지만 잦은 수리의뢰, 수리비 과다청구 및 지출, 복수견적을 받지 않는 전례, 관용차 관리주체의 불명확성, 효율성 확보등의 제도개선을 본 의원이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내용으로 감사결과도 일치 하는 바 현업부서에서는 빠른 시간안에 제도를 보완 할 것을 촉구하며, 시민앞에 개선 추진 내용을 밝혀 주시길 요구합니다.

아울러 관용차량의 수리비 예산을 50%이상 줄일 수 있는 특단의 대책 마련과 내년 예산에 대폭 삭감편성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도서관 관련 문제를 제기합니다.

본 의원은 행정기획위원회 2년여 동안 정보문화센터를 상대로 본시가지의 도서관 문제 및 향후 도서관 신축 정책에 대해 대책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도서관 신축 시 제일 먼저 고려사항은 불특정 시민 또는 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과 이용율 제고를 포함한 정책의 실효성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주장 했습니다.

현재 도서관 입지 어떻습니까? 접근성을 고려하지 않고 대부분 시민들이 차량을 이용해야만 갈 수 있는 한적한 곳 또는 특정 동에 위치해 있어 이용율이 떨어지고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제 바꿔야 합니다. 자가용을 이용하지 않아도 되는 지하철역, 버스정류장, 학군 밀집지역, 학생들의 통학로등이 겹치는 곳이 최고의 입지라 생각합니다.

예컨대 본시가지 도서관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소외된 계층, 차량 없는 서민, 학군 밀집지역에 도서관을 신축하거나 시유지 확보가 어려울 경우 빌딩매입을 통한 빌딩형 도서관 개관으로 예산을 절감할 것을 제안합니다.

적합지가 어디겠습니까?

첫 번째 후보지로 신흥1동 성남문화원 입지를 제안합니다.

이곳은 접근성이 매우 우수하여 수진동을 비롯한 중원구 성남동, 중앙동, 중원구의 학군 밀집지역 학생들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으며, 인근의 주차문제등을 해결함으로서 시유지의 효율적 이용이 기대됩니다.

두 번째 후보지로 벌터산 공원 입구의 주차장을 제안합니다.

이곳은 반경 500미터 내에 5개교가 입지해 있고, 지하철역과 버스정류장이 인접해 있어 접근성이 매우 양호하며, 인근 태평동, 수진동등 본시가지 서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 판단됩니다.

아울러 인근의 주차 문제도 일부 해결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후보지는 현재 상권활성화 구역 예정인 벤처빌딩으로 주차 복합건물로 신축이 예정되어 있는데, 이곳에 일정 공간의 도서관을 설계에 반영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위에서 추천한 접근성이 우수한 세 후보지에 도서관이 개관 된다면 40여년간 소외되고 사각지대였던 본시가지 시민의 욕구는 어느 정도 해결될 것으로 기대되며, 아울러 어느 정도 주차문제도 해결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본 의원은 행정 편의적인 도서관, 특정 동 주민만 이용하는 도서관 신축을 경계하며, 대다수 서민이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 신축 또는 빌딩형 도서관으로의 정책적 변화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또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신축한 어린이 도서관의 이용 실태를 살펴보면 이용 어린이 대부분은 부모와 함께 내방합니다. 그런데 어린이 도서가 주를 이뤄 그 나마 도서관이 부족한 현실을 감안하면 매우 비효율적이라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 전체적으로 도서관이 부족한 상황에서 굳이 어린이도서관이란 명칭 때문에 청소년, 성인들의 장서가 없다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 행정입니다. 일반 도서관처럼 장서를 갖추되 어린이 도서가 많은 도서관으로 특화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굳이 명칭을 변경하지 않더라도 다수의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 업무 체계 개선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본시가지 주택 재개발·재건축 지연과 관련하여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대책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지난 4월16일 2단계 재개발 시공사 선정이 유찰됨으로 해서 주민들은 허탈해 하며, 혼란스러워하고 희망을 잃어 가고 있습니다.

재개발·재건축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민 안전을 위해서 언젠가는 누구든 해결해야 할 성남시의 큰 문제이며 사명인 것입니다.

재개발·재건축은 무엇보다도 시민들의 합의가 중요하지만,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해야할 집행부가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했는지 또한 할 의지는 있는 것인지 반성하여야 하고, 분명한 입장 표명이 절실한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이재명 시장께 묻습니다.

항간에는 판교의 이주자용 임대 주택 3700여 가구를 국토부에서 무주택 서민의 전세대란에 대해 합리적이고 융통성있게 대응하여 주거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국민임대아파트로 전환할 것이라는 풍문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사실 여부와 향후 이에 대한 시의 대책 및 이용방안과 공실과 지역주민 민원해결 방안은 무엇입니까?

서울시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 올 2월초 도정법 개정 이후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이 정비예정구역의 해제를 요청한 6곳을 포함해 모두 8곳 주택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 등 해제 안건을 11월7일 통과, 재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참 효율적인 행정을 했습니다.

이재명 시정부는 6월11일 2015년 이후 재개발 예정지에 행위제한을 일부 해제했는데, 이것을 시민들은 면피용 행정으로 보고 있으며, 실효성 없는 정책으로 시민을 기만하고 무책임한 전시행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행 건축법상 20평 분양지에 실제 신축이 가능할 것이라 보는지 시장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시 집행부는 급변하는 관련법들을 면밀히 분석해서 실질적인 재개발의 청사진을 제시해야 합니다.

예컨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 일부 입법 예고∙시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하나, ◈ 택지지구 내 블록형 단독주택 용지에 대한 건축규제가 완화 됩니다. 택지지구 블록형 단독주택 용지 내 단독주택 건설 시 사업계획 승인대상을 20가구 이상(20가구 미만 건축허가)에서 30가구 이상(30가구 미만 건축허가)으로 완화(주택법 시행령 개정)해 단독주택 수요자의 다양한 선호에 맞게 주택건설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으로 주택법시행령이 개정 제도 개선되었습니다.

하나, ◈ 가로주택정비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지분형주택 공급방안이 마련됩니다. 8월 2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을 통해 단독주택 재건축 제도는 폐지되고 가로(街路)주택정비사업이 도입되었으며, 주거환경관리사업이 보전·정비·개량이 필요한 단독·다세대 밀집지역, 정비구역 해제지역 등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권리자의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한 지분형 주택 공급방안도 마련되었습니다.
 
하나, ◈ 1:1 재건축 시 기존주택 면적 증가범위가 개선됩니다.
1:1 재건축 시 기존주택 면적 증가범위 개선은 2012년 5.10대책에 포함된 규제완화책입니다. 1:1 재건축 시 기존주택 면적 증가범위(주거전용면적 현행 10% 이내)를 30%까지 확대하고, 기존주택 면적 축소도 허용키로 한 것 입니다. 

하나, ◈ 재건축사업 용적률 인센티브제도의 적용이 확대 됩니다.
뉴타운지구 내에서 재개발사업에만 적용되던 용적률 인센티브제도를 재건축사업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도촉법을 개정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건축사업도 현재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도촉법상 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지구)와 도정법상 과밀 억제권역외 정비구역에서 시행되는 재건축사업에 대해 용적률 인센티브제를 적용해 모든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동 제도를 적용하도록 할 예정인 것입니다.

이재명 시장에게 묻습니다.

향후 우리시 정비사업은 관주도 사업이면서도 주민자치에 의한 사업으로 추진돼야 하며, 지구지정 역시 지금처럼 미리 예정지구나 지구지정을 할 것이 아니라 계획적, 단계적으로 주민의사를 적극 반영해 지정하고 주민 스스로가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도시 재생 및 도시발전의 큰 그림을 먼저 확정해 지속가능한 방향성을 수립해야 하는데, 정비사업의 기본방향이 과거의 정비방식을 부정하는 것에서 출발할 것이 아니라 기존방식이 가진 공과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도시발전의 방향과 특성 그리고 주민들의 합의가 반영된 지향점을 먼저 정해야 합니다.

그 과정이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각계각층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주민들을 이해시키고 공감을 이끌어내는 노력이 간과되거나 생략해서는 않 됩니다.

위에서 말씀 드렸듯이 재개발·재건축 관련법들이 시장상황에 맞게 정비되고 있는 바  각종 정비 관련 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서 우리시 실정에 맞는 가로주택정비 사업을 적극 검토 하여 주시고, 현행 정비구역을 대단위로 묶는 결합 방식을 통한 사업성을 확보하는 탄력적이면서 실효성있는 정책의 입안을 요구하는데 시장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아울러 본시가지는 급속도로 슬럼화 (slum化)가 진행되고 있고, 삶의 질도 낙후되고 있는데, 시 에서는 더 이상 재개발을 이유로 방치하거나 임기응변(臨機應變)식으로 도시 미관을 개선할 것이 아니라 대폭적 예산 투입 및 정책수립으로 삶의 질을 개선해 줘야합니다.

첫째, 수정로 활성화와 도시미관을 위해 수정로 전선 지중화사업, 보도의 지장물 일제정비 정책과 예산수립을 요구합니다.

둘째, 본시가지 이면로를 포함한 2m골목까지 전면적인 재포장 공사를 통해 중복예산 투입을 방지하는 환경개선을 요구합니다.

셋째, 현존하는 주차장의 안전검사 후 안전상 문제가 없는 주차장은 증축을 통한 주차공간의 확보를 요구합니다.

넷째, 일부 주택지를 매입하여 시유지 보유를 늘려, 향후 재개발시 지역주민에게 혜택이 갈 수 있게 하고, 이를 쌈지공원으로 조성해 녹지공간을 조성하여, 서민들의 휴식처로 제공할 것을 요구합니다.

다섯째, 보안등은 CCTV보다 범죄예방의 효과가 크다고 알려져 있는데, 복수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자주색 보안등은 범죄자의 범죄 심리를 유발한다고 합니다. 범죄 예방을 위해서라도 백색메탈, 백색 LED등으로 교체사업을 통해 범죄를 예방하고 예산절감에도 기여하길 요구합니다.

기약없는 재개발 계획으로 주거환경적 역차별을 받아온 본시가지 주민들에게 위에서 요구한 내용들이라도 우선적으로 해 준다면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 삶의 질 향상으로 큰 위안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내일 당장 재개발이 시작된다고 해도 좀 더 좋은 환경에서 하루라도 사람답게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행정 반영과 예산편성을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남미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