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 사회주택’, 공공임대주택 공급체계 보완재 돼야 > 오피니언/인터뷰

‘수원형 사회주택’은 공공이 하지 못하는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체계의 보완재로 운영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이 25일 권선구 더함파크 대회의실에서 연 ‘수원형 사회주택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에서 주제 발표한 이상호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사회주택은 기존 공공주택 모델의 전환·대체가 아닌 ‘보완’의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공공주도 임대주택 모델의 사각지대와 한계를 보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형 사회주택의 가능성과 도입 방안’을 발표한 이상호 연구위원은 “수원시는 중앙정부와 광역지자체 주거복지 정책의 보완자적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공공이 하지 못하는 주거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 주택’은 사회·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주거 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가 공급하는 임대주택 등을 말한다.
 
이번 토론회는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이 지난 6월부터 운영한 ‘2019 주거복지 포럼’의 마지막 일정이다. 주거복지 포럼은 주거복지지원센터·도시재생지원센터·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공동 주관하는 융·복합 포럼이다.
 
토론회는 이성호 연구위원의 발제와 한원찬·황경희 수원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장미선 경기수원자활지역센터장, 진남영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장, 채준배 (사)한국사회주택협회 조직부장, 허현태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도시재생지원센터장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이성호 연구위원은 수원형 사회주택 도입을 위한 과제로 ▲지역 기반 주체를 육성하기 위한 단계적 지원 전략 수립 ▲외부 협력체계 구축, 자원 동원 ▲도시재생사업과 연계로 지역화 전략 구축 ▲사회주택 주체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지역 여건과 주택 소요 파악을 위한 주거실태조사 지속적 추진 등을 제시했다.
 
이성호 연구위원은 “지속해서 주거실태조사를 해 지역 여건과 주택 소요(所要)를 파악해야 한다”면서 “특히 주거 취약계층에 추적·관리를 위해 특정 집단에 대한 수시조사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상욱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은 “수원형 사회주택 공급·운영을 위해 지속가능도시재단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