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지방이전 새로운 돌파구를 찾자 > 오피니언/인터뷰

수도권 공공기관의 이전이 시작되는 현 시점에도 경기도의 이전대상 공공기관의 부동산 37개소 중 7개소만이 매각 완료되어, 향후 2∼3년 이상 이전이 지연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공공기관들의 자체매각입찰에서 팔리지 않은 6개 기관을 3,176억원에 매입했지만, 전체 매각예정 규모 5조7천억의 5.6%에 지나지 않는다. 정부는 이전지역 부동산매입 재원마련과 매각 용이성을 이유로 상당 면적의 종전부지를 아파트용지로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사회가 선호하고 필요한 시설은 지역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산업 R&D시설, 주민들의 휴식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공공간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경기도에서는 이러한 요구를 반영하여 인구집중유발시설인 아파트를 배제하고 지역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R&D시설, 공공용지, 문화시설 등으로의 활용을 건의하고 있으나 국토해양부와의 의견조율이 쉽지 않다.

기본적으로 부동산을 매각하고 떠나는 정부와 공공기관이 종전부지를 사용할 관할 시군과 경기도의 의견수렴 없이 활용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비상식적이다. 부동산가격이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이전지역에서 새로 건립되는 공공기관의 건물 및 부지면적 규모가 기존 것에 비해 각각 73%, 76% 증가되고, 매각비용보다 37% 증가된 비용을 투입한다는 것에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

그동안 공공기관은 지역의 정체성을 대표하고 지역경제의 소비원으로서의 역할을 해왔다. 이러한 공공기관이 빠져나가고, 매각지연으로 대체시설의 도입이 늦어짐에 따라 지역공동화에 따른 쇠퇴가 심화되고 있는 지역사회들에서는 앞에서 제기한 문제점들을 해결할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원칙적으로, 정부는 종전부동산 활용계획 수립의 지원자 입장으로 한발 물러서고, 약속한 정비발전지구의 조속이행을 통해 고통을 겪고 있는 관할 시군들의 숨통을 터주어야 한다. 종전부지 매각방식에서도 공시지가 매각, 임대, 부지교환 등 다양한 대안의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관할 시군과 경기도는 협력적 파트너쉽의 구축을 통해 종전부지 활용에 관한 구체적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 김태경 도시·주택연구부 연구위원 (tkkim@gri.kr, 031-250-3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