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자원 전쟁이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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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2-12-10 16:45본문
생물자원 생물자원이란 종자, 천연물 신약 및 화장품 등 인류를 위해 실질적 또는 잠재적으로 이용되는 유전자원, 생물체, 생태계의 생물적 구성요소를 의미.
우리 삶을 지탱해주는 기본 토대이며 산업적으로도 다양하게 이용되어 경제적 이익을 주고 있다. 각 국가에서 외국의 유용한 생물자원을 산업적으로 활용하여 얻는 이익을 그 자원의 제공 국가나 원주민과 공평하게 나누기 위한 나고야의정서가 곧 발효될 예정이다.
나고야의 정서의 발효는, 외국 생물자원을 활용하는 의약, 화장품, 식품, 원예 등의 산업분야 기업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지불해야 함을 의미한다. 현재 각국은 자국의 생물자원 주권을 확보하고 나고야의정서 이행과 절차준수를 위해 준비하고 있다.
국내의 생물자원 관련 산업 시장규모는 2009년 기준으로 21조원 이상이고, 지속적인 성장 추세이다. 해외 생물자원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나고야의정서 발효에 따른 영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도의 경우, 나고야의정서와 관련되는 생물자원산업의 연간 부가가치 생산액은 5조 6,500여억 원이며, 6,179개 업체에 3만 7천여 명이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나고야의 정서에 따라 경기도 생물자원산업은 연간 최대 1,545억 원의 추가부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측되었으며, 특히 의약, 원예, 화장품 부문의 영향이 클 것으로 전망되었다.
관련기업은 나고야의정서 준수에 추가적인 비용부담뿐 아니라, 이를 제대로 이행 준수하지 못했을 경우 분쟁과 소송으로 기업이미지에도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관련기업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국내 유용 생물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 생물다양성과 고유 생물자원의 확보, 고유 생물자원 활용 전통지식 발굴 및 활용기술 개발, 생물자원부국과 신뢰관계 구축 등이 필요하다.
경기도는 지역의 토종자원을 발굴하고 산업화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을 위해 경기도 농업기술연구원 및 대학 등 관련기관에 생물자원 특성화기능을 부여하고, 비무장지대 일원, 한강하구, 동북부 산림 등 장소성에 기반하여 지역 생물자원 확보 및 관리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생물다양성 보전과 관리는 주민들의 인식 및 삶의 토대와 직접 관련된다는 점에서 경기도 차원의 전략 수립과 지역-국가-국제사회가 협력 공조할 수 있는 국제협력 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 /박은진 환경연구부 연구위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