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학자금대출이자 지원조례 '부결' 비판 > 오피니언/인터뷰

성남시의회 제19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문화복지위원회 강상태 의원(신흥1동, 수진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학생학자금대출이자 지원조례와  미래혁신교육도시 사업계획이 부결'된 것에 비판했다.

강 의원은 "성남시의 미래혁신교육도시와 대학생학자금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무너진 공교육을 획기적으로 살리고 과중한 교육비 부담을 더는데 큰 힘이 될것이다"고 발언했다. /성남미디어

<5분 발언 전문>

존경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재명 시장님을 비롯한 2,500여 공직자 여러분! 최윤길 의장님과 동료 선,후배 의원여러분!  출신 문화복지위원회 강상태입니다.

“성남시의 미래혁신교육도시와 대학생학자금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무너진 공교육을 획기적으로 살리고 과중한 교육비 부담을 더는데 큰 힘이 될것입니다.”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합니다. 교육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평균보다 많은 교육비를 쓰는 가구(에듀푸어)가 82만4000가구에 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이 연간 교육비로 지출하는 돈이 40조가 넘고, 자녀1명의 출생부터 대학졸업까지 드는 양육비가 2억7500여만원이 드는 실정입니다. 대학생등록금만 1천만원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과중한 교육비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공교육의 내실화와 교육재정의 확충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최근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대학생학자금대출이자 지원조례와  미래혁신교육도시 사업계획이 부결된 바 있습니다.

지난해 2월23일 경기도교육청과 시흥시는 역사적인 혁신교육지구 MOU를 체결하고 시흥시의회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60억원을 투자해 추진하고있는 공교육혁신과 미래역량 인재육성을 위한 16개 세부사업은 교육현장 구석구석에서 큰 감동으로 피어나고 있다고합니다.

우리 성남시의회와는 왜 이렇게 대조적이어야 하는지 참담한 마음입니다.

-대학생들이 본분인 학업은 제쳐두고 학자금 마련을 위해 아르바이트하기에 허덕이고 있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허리가 휘는 대학등록금 문제를 해결하고자 반값등록금이 지난18대 대선 최대이슈중 하나로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반값등록금 실현에 앞서 대학생 학자금의 이자부담만이라도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시가 추진하는 대학생학자금지원조례 추진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해당 사업은 타 지역에서도 이미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교육과정의 다양화 특성화로 획일된 공교육 개혁을 위한 혁신모델 창출이 필요합니다.

교육과정에 지자체와 학부모 지역사회단체가 참여하여 유기적 협력관계 구축을 통한 창의지성교육을 실현해야 합니다.

미래혁신교육의 대표적인 학교인 분당구 보평초등학교가 이사오고 싶은 신강남8학군으로 평가되는 등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성남시가 경기도교육청과 공동으로 추진중인 이번 ‘미래혁신교육도시 사업’은 교육혁신을 통해 변화를 요구하는 시대적 요청과 글로벌 인재 육성을위해 노력하고있는 학교에 부족한 재정과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기도 합니다.

혁신교육사업은 소중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질 어른들의 당연한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래의 인재로 자라나기 위한 핵심역량은 창의성과 글로벌 마인드입니다.

학생들이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스스로의 능력에맞게 선택하고 원하는것을 달성하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과정을 창의지성교육으로 재 구성하여 학교 독서분위기 조성, 문화.체육등 거점학교육성, 모델학교를 중심으로한 클러스터 지원, 학생들의 자아실현의 기회를 밝혀줄 창의적 체험활동과 진로교육, 학생들이 안전하게 교육을 받게하는 학교 안전망구축, 인력풀 구축을 통한 교육, 기부문화 확산등은 모두가 교육의 시대적 변화를 이끌기 위한 사업들입니다.
   
‘미래혁신교육도시사업’은 우리 성남을 누구나 이사오고 싶은 도시, 경쟁력있는 도시로 만드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우리의 미래 세대가 더 나은 환경속에서 공부할수 있도록 혁신교육이 정착되고 확산되어야 합니다.

교육은 정파를 떠나 우리 모두가 지키고 키워나갈 미래입니다.

가정에서도 빚을 내서라도 교육비는 마련하듯이 지자체 역시 교육을 위한 투자는 우선순위로 투자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현재 성남시 일반회계 전체 예산대비 교육투자 예산이 3.1%(422억원) 수준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이번 미래혁신교육도시 사업비 100억원을 포함해 일반회계 전체 예산대비 교육투자예산이 4.1%(557억원 민선4기 이대엽시장 시절인 2010년도 4.7%보다 0.6% 작은 금액임)으로 늘어날 계획이었습니다.

만시지탄이지만 시민 모두가 환영할 일입니다.

특히 ‘미래혁신교육도시사업’은 타 지자체에서는 수백억원의 예산을 들여서라도 해당 지자체로 유치하려는 사업입니다.

좋은 씨앗이 좋은 밭에 뿌려지면 무성한 숲을 이룹니다.

이미 우리시에도 혁신교육의 씨앗은 뿌려져 있습니다.

이 씨앗이 좋은 결실을 맺어 우리지역 혁신교육이라는 숲을 이루게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이 한명을 키우는 데는 마을 전체가 나서야 한다”는 아프리카 속담을 떠 올려봅니다.

창의.지성으로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여 미래 핵심역량들이 탄생하는 멋진 모습을 상상해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제 한해를 마무리 해야하는 연말입니다

우리 의회는 지난한해 참으로 숨가프게 달려왔습니다.

마무리 잘 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