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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자동 시유지 매각 의회 부결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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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3-01-0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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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민주통합당 조정환 의원(하대원동, 성남동, 도촌동, 여수동, 갈현동)이 정자동 178의 4 소재 5필지 시유지 매각과 관련한 제191회 임시회 부결에 대해 비판했다.

 


조 의원은 "정자동 시의지 1만848.2㎡를 매각하려는 것은 공기업지방이전에 따른 세수 확보, 일자리 창출 및 유입인구 증가 등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한다"며 의회 경제환경 위원회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성남미디어

 

<5분 발언 전문>

존경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최윤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명 시장님을 비롯한 2,500여 공직자 여러분!
또한,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께도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하대원동, 성남동, 도촌동, 여수동, 갈현동 출신
조정환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정자동 178 -4번지 일원 공공청사 잔여부지가 2013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이
제190회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된 시실에 대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섯습니다.

 

존경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78 - 4번지 등 5필지 10,848.2㎡에 대하여 공공청사 잔여 부지를 매각하고자 하는 것은
첫째, 공기업지방이전에 따른 지역 공동화로 세수가 연간 약 360억원이 감소하고 임직원 4,000여명이 감소함에 따라 지역상권 1,700여개소 약 8,500여명 종사자의 피해를 줄이고

 

둘째, LH의 경우 적자운영으로 인한 법인세 부과가 불투명하여 향후 5년간 법인세에 따른 지방 소득세가 연간 약 150억원의 감소가 예상되고

 

셋째, 일자리 창출, 유입인구 증가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라도 공공청사 잔여부지를 매각하여 디지털 콘텐츠 산업과 같이 우리시 전략산업 중에서 성장 가능성이 높고 우리시 경제에 높은 기대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유망한 벤처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이 우리 성남시의회 경제환경 위원회에서 가결되지 못한점에 대하여 문제점을 제기하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본 의원은 지금껏 민주통합당과 새누리당의 당리당략을 떠나 새누리당 의원이 시의 발전을 위해 제기한 사안에 대하여 그것이 옳은 일이라면
민주통합당 의원들의 반대가 있다 하여도 저는 새누리당 의원의 주장에 대하여 적극 동조하고 찬성하여 주어 제 소신을 단 한 번도 굽혀 본일이 없었다고 자부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 누가 시장이든 전략산업육성으로 시의 지속가능한 사업과 발전을 위해 정자동 공공청사 잔여부지를 매각하여 안정적 세원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공동화 현상완화, 유휴부지 매각으로 재정확보 및 지역경제  순환촉진을 위한 것이라고 판단하면 당을 떠나 소신껏 찬성하여 주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적극도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본 의원의 생각이 잘 못된 것인가요?

 

이제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혜안이 있기를 기대하여 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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