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시장 친정체제 '비판', 도시개발공사 설립 '반대' > 오피니언/인터뷰

성남시의회 새누리당 이덕수 의원(수정구 신흥1·수진1·2동)은 제19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재명 시장의 친정 체제 및 도시개발공사 설립 건'에 대해 비판했다.

이 의원은 협박 등의 혐의로 100만원의 벌금을 받은 백 모 비서를 파면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성남의 미래세대를 위해 '도시개발 공사 설립은 실패의 가능성이 보인다'며 부당성을 지적했다. /성남미디어

<5분 자유발언 전문>

존경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덕수 의원입니다.

지난해 12월 20일 본의원이 5분 발언시 이재명 시장의 돌발 난동에 의해 본 의원의 발언권이 침해당했고, 의회 민주주의가 유린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또한, 수행비서인 백모비서가 시장을 옹호하며 본회의 안에 난입하여 의원과 의회를 모독하더니, 급기야 본 의원에게 얼굴을 드리 대고 참아 입에 담지 못할 폭언과 위해를 가할 듯 협박하는 참담한 일까지 벌어 졌습니다.

이에 자유로운 의정활동 확보를 위해 지난해 12월 29일 중원서에 백모비서를 고소하였고, 장시간에 걸친 검찰의 과학수사 결과 협박이 인정되어 10월19일 판사의 판결로 100만원 벌금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시장 수행비서가 시정잡배 보다 못한 천박한 언어로 의회와 의원을 농락하고 협박하여 의정활동을 위축시키려는 행위를 하는 것이 이재명 시정부의 현실입니다.

이재명시장은 시장의 위신을 추락시키고 시정잡배 집단인 것처럼 시정부를 욕 보인 백모비서의 책임을 물어 즉시 파면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당시 이 사태를 CCTV파일로 분석 자체 감사하여 백모비서에게 유리한 결론을 내린 감사담당관! 언론에 본의원이 거짓말 하고 있다고 비난 허위사실을 유포해 시민을 속인 공보담담관도 인사조치할 것을 엄중히 요구합니다.

이 와중에 이재명시장은 백모비서를 보호하려 12월 22일페이스에 글을 올려 “(서략)이덕수시의원이 급기야 당시 폭행당한 비서가 폭언과 협박을 했다고 거짓말하고..

100만 시민에게 묻습니다. 시민의 수장인 시장이 이런 거짓말해도 되는 겁니까?

이재명 시장은 온라인상에 거짓말을 유포! 시민을 속인 것, 시 위상을 추락시킨 것, 그리고 본 의원의 명예훼손 부분에 대해 즉각 대 시민 사과 할 것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공사 설립의 부당함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재명시장은 100만 시민을 포기하고 오로지 정치적 이익을 위해 공사설립을 강행하고 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감사원 자료에 의하면 2009년도 주요지자체의 도시개발공사 부채현황을 살펴보면 SH공사 16조를 비롯한 30개에 달하는 도시개발공사의 총 부채규모는 36.2조원이며 부채비율은 평균 349%에 달했습니다. 또한, 영업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으로 부채에 대한 이자도 제대로 갚지 못한 곳이 대부분입니다.

공사가 설립되면 의회 견제와 심의과정을 거치지 않아 시장의 선심성, 전시성 공약사업을 수행하는 도구로 이용될 가능성이 커지고, 이로 말미암아 공사 경영부실을 가져와 결국 지자체에 심각한 재정 부담으로 작용할 게 뻔합니다.

이재명시장이 공사설립을 추진하자 현재 민주통합당 윤모 대표의원은 시정질의에서 이런 주장을 합니다.

“타 지자체의 사례를 보면 도시개발공사가 비대해질 가능성이 많고 비대해진 공사가 경기상황 등의 요인으로 사업이 축소 또는 폐지될 경우 민간 기업처럼 퇴출구조가 없다는 점도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LH공사가 조직은 비대해지고 퇴출구조가 없기 때문에 국민 세금 먹는 하마로 존재하고 있다는 교훈을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5대 시의원 때부터 일관된 주장, 용기있는 소신발언을 한 것입니다.

이재명시장 정책을 정면 비판한 소신발언에 존경을 표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대표의원이 된 지금 양심있는 소신주장 어디로 간 것인지요? 100만 시민 여러분!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소속 최윤길 의원은 5대, 6대 연이어 공사 설립을 원색적으로 비판 반대하고, 이재명 시장과 날을 세우며 시민을 생각하던 그 양심!

그 소신! 어떻게 변했는지 100만 시민 앞에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모라토리엄 선언한 성남시에 도시개발공사가 웬 말입니까?

시민을 위한 공사 설립입니까?
시장 개인을 위한 공사설립입니까?
후손에게 빚더미를 안겨주고, 성남시 역사에 죄를 짓는 공사설립 즉각 중단하고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선출직 공직자들은 시민에게 잠시 권한을 한시적으로 위임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남시 역사와 후손에게 빚더미를 안겨주는 애물단지 공사 설립은 100만 시민 전체의 뜻을 직접 물어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이재명시장과 민주통합당 그리고 양심과 소신있던 많은 시의원 여러분! 개인 이해득실, 정치적 계산 셈하지 마시고 진정으로 시민 앞에 떳떳한 길을 선택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묵묵히 위민행정을 펼쳐온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정론직필로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100만 시민여러분!
아무리 밤이 길어도 닭은 울고 새벽은 옵니다.
새해복많이 받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