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형 복지 패러다임과 사회적 금융 > 오피니언/인터뷰

생활형복지는 일상생활 속에서 국민의 삶의 질 보전 및 향상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복지서비스로서 주거, 교통, 교육, 문화, 환경복지 등으로 구성된다.

현대의 사회복지의 대상은 빈곤층이나 저소득층에 국한되지 않고 전 국민으로 확대되었다는 점에서 생활형 복지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생활형복지 개념의 도입으로 주요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부문의 정책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된다.

그 구체적 내용을 보면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의 주거복지, 차량중심에서 사람중심의 교통복지, 학교교육 중심에서 다양하고 지속적인 평생교육, 소득수준 지역 세대를 초월한 일상 속 문화향유, 환경약자가 안심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생활환경 제공 등이다.

생활형 복지정책 발전방안으로는

1) 수요자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임대료 지원 등 주거복지 체계 구축,

2) 도시마다 약 25%에 이르는 고령자,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야간 도로환경 개선, 횡단보도의 안전우선 디자인으로 전환과 같은 친환경 교통복지 제공,

3) 학습-고용-복지를 연계하는 평생교육시스템 구축,

4) 일상 속 문화프로그램과 재능기부로 문화격차 해소,

5) 환경 서비스의 지역 계층 간 격차 해소 등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급증하고 있는 복지수요 실현을 위해서는 복지재원 조달이 중요하다. 생활형 복지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원활한 조달을 위해 한정된 정부재원에만 의존하지 않고 자선 재단이나 부동자금 등 민간재원의 활용이 필요하다.

사회적 금융기법을 활용하여 지금까지 사회기반시설(SOC)에만 적용되던 민간재원조달 방식을 임대주택, 교통약자를 위한 환경개선 등 생활형복지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

최근 영국, 미국 등에서는 민간을 활용한 복지재원조달 방안으로 사회성과연계채권(SIB：Social Impact Bond)을 운영하고 있다. 사회적 금융을 통한 복지재원조달은 SIB 이외에 투자리스크를 낮춘 사회성과연계옵션(SIO: Social Impact Option) 등 다양한 방식을 도입할 수 있다. ㈜복지 투자 보험사를 설립하여 SIB 및 SIO의 발행과 복지관련 보험상품을 개발 운영하도록 한다.

경기도는 SIB, SIO 등 사회적 금융을 도입하며 지역단위 생활형 복지프로그램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 대기업의 자선재원 등을 활용하여 환경이 열악한 공장밀집지역의 주거, 교통, 교육, 문화 등의 생활형 복지사업을 활성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시드머니 조성과 조례제정 등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 / 이상훈 창조경제연구부 선임연구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