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활용의 지혜 > 오피니언/인터뷰

우리나라는 불과 1세대 만에 세계적으로 유래 없는 치산녹화의 신화를 창조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체계적이지 못한 산지정책은 증가하는 임목축적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산림면적 감소를 초래하였다. 산림이 부족한 지역의 산지가 오히려 더 많이 전용되었고, 뼈대를 이루는 주요 산줄기마저 훼손된 곳이 많았다.

특히 도시와 산림을 연계하는 산기슭은 관리의 사각지대로 방치되어 왔다. 대부분의 산사태도 산기슭에서 발생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고 있다. 한편 울창한 산림을 잘 보호하고 있는 지역에서도 활용가치가 제대로 발현되지 못하고 있다. 일례로 한동안 유행처럼 번졌던 펜션은 최근 들어 수익성이 악화 일로에 있다.

이제부터는 보다 지혜로운 산지활용에 대해 생각해봐야 한다. 무엇보다도 산지활용의 스펙트럼을 확대할 수 있는 정책이 있어야 한다. 현행 산지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보전과 준보전이라는 이분법에서 탈피하여 활용방식을 확대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여야 한다. 이를 테면 ‘나무 한 그루 베지 않고 산지를 활용하는 기술을 적용한다면 등급이 높은 산지라도 허가할 수 있다’는 원칙이 필요하다. 이러한 사고의 전환은 새로운 녹색기술 개발을 촉진하는 효과도 있다.

핵심적인 산줄기를 보호 복원하고 강줄기와 함께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강산(江山)벨트 개념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도시와 산지간의 연계기능을 중시하고 경관과 생태를 고려하여 산기슭을 주거지, 레저사이트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한 산지 활용방식은 수도권에서만 향후 30년간 최소 55조원 이상의 부가적인 가치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산지활용 방식을 다양하게 하기 위해서 경기도는 산지활용의 새로운 기준을 도입해야 한다. 산지전용 기준인 평균경사도에 대한 도시계획조례도 지역의 여건을 감안하여 개정토록 하고, 국토경관을 보호하기 위해 개발높이 제한, 스카이라인 보존 등 새로운 제도의 도입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자치적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 중앙정부와 경기도, 산림조합, 관련 협회, 연구단체, 시민단체, 학계와 행정 유경험자 등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의 협력적 참여가 중요하다.

경기도 자연환경훼손 부담금을 도내 훼손지역에 재투자하여 지역의 생태주권 확보가 필요하다. /환경연구부 이양주 선임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