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역중심의 복지체계 구축 > 오피니언/인터뷰

가족구조의 변화와 경제 위기로 취약계층은 증가하고 있으나 공공복지제도의 한계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증가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410만 명이 기초생활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고, 이 중 경기도민은 45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정부로부터 충분한 급여나 서비스를 받고 있지 못하는 노인, 아동, 장애인은 103만 명으로 중복을 포함하여 모두 148만 명이 생계, 건강, 학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경기도 인구의 12.4%에 해당되는 규모이다.

사각지대는 엄격한 자격기준 때문에 대상자에서 제외되거나 누락되어서, 그리고 기본 생활 보장을 충분히 받지 못하여 발생한다. 우선, 개인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엄격한 자격기준을 기계적으로 적용하여 사각지대가 발생한다. 대표적인 예가 부양의무자 기준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선정이다.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185% 이상이면 부양능력이 있다고 간주하여 대상자 선정에서 탈락된다. 그러나 이 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56%에 불과한 수준으로 부양능력 여부는 개별적 상황에 근거하여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다.

두 번째로, 길고 복잡한 서비스 전달과정에서 누락되어 사각지대가 발행한다. 정부 복지사업은 16개 부처에 나뉘어 있고, 보건복지부 관련 사업은 보건복지부 15개 과(課)와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가 289개의 사업을 복잡한 구조로 나눠 담당하고 있어 대상자에 대한 정보교환 및 협력 부족 등으로 서비스 중복이나 누락이 발생한다.

세 번째로 대상자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필요한 만큼 받지 못하여 사각지대가 발생한다. 일시적 생계 위기에 처한 저소득층이 조기에 발견되었다고 하더라도 지원기간이 3개월에 불과하여 빈곤층으로의 추락을 예방하기는 어렵다.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주민 가까이에 있는 ‘지방정부’중심의 복지체계로 바뀌어야 한다.

첫째, 공공과 민간 간 협력을 통한 상시적인 대상자 발굴체계를 구축하여 누락으로 인한 사각지대를 예방한다.

둘째, 촘촘한 지역복지 그물망 형성을 위해 횡적 종적으로 분절되어 있는 전달과정을 통합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셋째, 서비스 불충분성을 해소하기 위해 대상자들의 개별적 서비스 욕구를 파악하고 지역의 민간자원을 연계하는 맞춤형 사례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경기도는 대표적 사례관리시스템인 무한돌봄센터의 기능을 사회보험기관과 중앙정부, 일자리기관을 연계하는 통합전달체계로 확대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 김희연 사회경제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