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와 경제의 융합 - 웰페어노믹스 > 오피니언/인터뷰

복지에 대한 욕구가 폭발적으로 분출하고 있는 가운데 EU, 미국 등의 장기 불황으로 한국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해 온 수출부문의 상승세도 최근 크게 둔화되고 있다.

2013년 출범한 박근혜 정부는 복지와 경제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안게 되었다. 역사적으로 사회복지는 산업화 과정에서 발생한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발전되었기 때문에 복지와 경제는 사실상 동전의 양면이라고 할 수 있다.

대다수 선진국에서 복지문제는 보수와 진보를 가르는 기준이 되었고, 이러한 현상은 한국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향후 한국 사회에서 사회복지의 확대가 불가피한 만큼, 어떻게 하면 복지의 확대가 국민경제의 발전에 긍정적 효과를 가질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웰페어노믹스(Welfarenomics)는 사회복지의 공생정신과 시장경제의 경쟁원리를 융합하는 개념으로서 경제활력을 유지하면서 복지수요 급증에 대처하는 해법이 될 수 있다.

경제와 복지의 장점을 활용해 이를 융합시켜보려는 웰페어노믹스는 경제 및 복지에 관한 이념논쟁을 지양하면서 보다 현실적이고 실용적 차원으로 접근하여 복지와 경제를 양립하게 하는 자본주의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이다. 웰페어노믹스는 효율과 형평, 시장기능과 정부기능, 이기심과 이타심,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창조적 파괴와 협력적 공존 등 서로 대립되는 가치관들의 조화를 강조하는 동양적 가치관의 구현이기도 하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① 정부의 국가전략수립 기능 강화, ② 공유가치창출 경영으로 기업의 사회적 가치 제고, ③ 시민사회 활성화로 공생발전 생태계 조성 등 ‘복지적 경제’의 접근방식으로 ‘함께 성장하는 자본주의’를 구현시키는 방안과, ④ 일자리가 최선의 복지라는 인식으로 일자리복지 기반 강화, ⑤ 경쟁풍토 조성과 기업가정신 함양을 통한 혁신복지 생태계 조성, ⑥ 각종 경영기법을 사회복지 분야에 적용하는 복지경영 도입 등 ‘경제적 복지’의 접근방식으로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를 만드는 방안을 제시한다. /서상목 전 보건복지부장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