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자연장지, 이재명 시장의 '책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3-05-12 16:43본문
<속보> 본보는 성남시가 추진한 "판교자연장지를 친환경 공원으로 탈바꿈"에 대해 "위험한 발상"이란 제목으로(본보 2012년 5월 6일) 보도했었다.
자연장지(화초장, 자연장, 수목장)는 좁은 국토를 효율화하고 공공복리를 증진 하는 대안이기 때문이다.
판교자연장지 조성은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장사시설의 설치·조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법령에 근거했다. 더욱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2항 1호에 따른 330만㎡ 이상의 택지개발계획 시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 설치·조성'한다는 근거에 따른 것이다.
2007년 판교지구 택지개발사업은 총 면적 937만6000㎡ 규모이다.
특히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에 따른 시행령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연장지를 설치·조성하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주민의 제안이라고 해서 국가가 추진하는 목표를 자치단체가 나서서 꺾을 수 없다는 말이다.
베이비부머세대(1958~1963년생)는 약 800만명(총인구의 16.8%)이다. 이들은 40대 후반~50대 중반에 걸쳐있다. 앞으로 20~30년 후에 이들은 노인이 된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고령사회를 넘어 초고령사회로 진입한다.
물론 부양인구는 줄어들 것이고 부양자들의 부담은 가중될 것이다. 연금제도도 한계를 드러낼 것이다. 노인들의 일자리는 하늘에 별 따기가 될 것이다. 독거노인 문제, 노인 자살, 무연고 사망자 등 사회문제가 커질 것은 뻔하다.
특히 장례시설 태부족으로 혼란이 야기될 것이다. 지금의 매장, 장례식장, 화장시설, 봉안당은 한계를 드러낼 것이다.
어떻게 할 것인가? 정부는 시신 매장을 억제하고 화장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특히 시신을 화장해서 친환경 소재를 쓴 봉안함에 유골을 담아 자연장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봉안당은 썩 권장하지 않는다. 건물은 언젠가 노후화되기 때문이다. 실효성이 적다는 판단이다. 그렇다면 반영구적인 자연 친화적 자연장지가 최적이라는 것.
이를 공고히 하기 위해 정부는 자치단체에 장례시설 수급 및 장례문화 개선을 위한 5개년 계획을 수립해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화장장 및 자연장지를 조성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묘지조사, 무연고 묘지 처리, 무연고 시체 처리, 장사시설의 확충계획 및 재정투자계획 이밖에 장사정책 및 장사시설 수급 등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해 놓고 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성남시는 미래를 위해 애써 만들어 놓은 자연장지를 폐기해 공원화 하려 한다.
성남시가 공원으로 추진하는 배경에는 "사실상 무용지물이 되었다. 판교지구 택지개발 당시 성남시와 분당구 주민, 판교신도시 입주예정자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건설교통부가 설치를 강행했다"고 주장 한다.
말도 안 되는 발표다. 아직 자연장지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안된 것 뿐이다.
판교택지개발은 LH공사, 경기도, 성남시가 함께 시행했다. 성남시는 2005~2009년까지 장사시설설치 반대의견을 24회 제출했다고 한다. 그러나 2009년 5월 자연장지는 준공됐다. 2011년 12월 22일에는 기부체납으로 성남시가 인수 완료했다. 진짜 반대했다면 인수받지 않았을 것이다.
사실 판교자연장지는 분당구 백현동 524 일원에 1만6,463㎡에 잔디장 3,200기를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조성됐다. 사업비만도 토지비 317억8천만원, 공사비 40억1천만원 등 모두 357억9천만원이 들어갔다.
LH공사, 성남시, 경기도도 판교자연장지를 조성하지 않았다면 그만큼 더 이익이 돌아왔을 것이다. 구태여 자연장지를 만들 필요성이 있었겠는가?
10일 성남시는 "판교자연장지를 주민들이 바라는 친환경적인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발표해 언론들이 앞 다투어 보도했다.
이와 함께 "추후 자연장지의 폐지와 함께 관련학과 교수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참고하여 시민들이 원하는 최적의 휴식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활용방안을 강구해 나갈 방침이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결과는 "판교 자연장지 활용 방안을 찾기 위해 지난 6일 낙생대공원 내 '판교 자연장지' 현장에서 이재명 시장과 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해 '주민의견 수렴의 날' 토론을 통해 얻어진 것이었다"고 한다.
이재명 시장은 시장에 당선되기 전부터 판교자연장 건립에 반대의사를 밝히고 자연장 반대시위에 참여했다고 알려져 있다. 이재명 시장 개인이 판교자연장지를 폐기해 공원화하는 것은 아니리라 믿는다.
미래에 친환경 자연장지는 죽음과 삶의 교차점일 것이다. 자연장지에서는 산책이 이뤄지고 명상이 이뤄질 것이다. 주민과의 상담이 이뤄지고 공연이 펼쳐지는 멀티 공원이 될 것으로 내다본다. /곽효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