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마을 4단지 일반분양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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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3-06-08 11:48본문
<민주당 박종철 의원 5분 발언 전문>
성남시 의회 일부 새누리당 의원들은 성남시 시의원 맞습니까?
지난 5월21일 한국토지공사는 판교순환재개발용이주단지 중 백현마을4단지 약1,900세대에 대해 우리시와 사전 협의 또는 통보도 없이 일반에게 공급하겠다며 입주자 모집공고를 냈습니다.
이에 우리시는 판교택지개발의 조건으로 제시하여 약속된 수많은 내용들 예를 들면 테크노벨리는 어디에 어느 규모로 조성하고 분양은 어떠한 사업자에게 하고 도시기반시설은 어떻게 할 것이며 그 외 도시형성과 교육 및 주거환경은 어떻게 디자인 하고 초등학교는 어디에 몇 학급규모로 위치는 어디, 어디에 할 것인가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어디에 지을 것이며 소방서는 어디에 공원은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 등등 수많은 조건을 제시하고 개발당사자들과 사전 협의와 합의를 거쳐 판교개발에 동의 한 것입니다.
그 가운데 본시가지 재개발을 위한 순환이주단지조성은 매우 중요한 약속중의 하나였으며 이는 성남 재개발사업 공동시행합의서에 기록으로 남아있는 내용입니다.
결과적으로 LH는 2010년 5월 총 3,607세대의 판교이주단지 입주자 선정을 마치고, 6월 11일 계획 된 동호수 추첨일정 돌연 중단하였으며, 7월에는 제2단계 주택재개발사업을 포기하겠다고 구두로 통보 했습니다.
그 후 2012. 4월 우리시는 주택공사에 제2단계 재개발 정상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제안 하였고 5월에는 순환재개발이주단지의 일반공급 불가함을 재차 통보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주택공사는 우리시의 제안이나 통보에 아랑곳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일반공급을 목적으로 입주자모집공고를 하였습니다.
이 뿐만 아님니다. 토지주택공사의 판교에서의 무소불위의 막강한 횡포는 분양아파트 임대아파트 어느 곳에도 입주자는 을입니다.
대표적으로 Clean Net시설의 부실공사 임대아파트 주민들에대한 일방적 갑의 횡포는 이 짧은 시간에 다 말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행하는 모든 것은 오직 One Way, Their Way일 뿐입니다.
이상이 금 번 아니 현재 진행중인 LH와 우리시의 분쟁이며 우리시로서는 결코 절대 물러설 수 없는 아니 물러서서도 아니 되는 우리시민의 자존심을 걸고 지켜내야 할 가치이자 목적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 민주당의원협의회 의원들은 이에 주택공사를 향한 우리시의원들의 의지를 담은 결의안을 채택하자고 새누리당의원협의회에 제안했으나 이에는 응하지 않고 일본정치인 망언 규탄결의안을 들고 나와 사안의 우선순위와 가치혼란을 초래 연출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민주당협의회 의원들이 주택공사에 항의방문을 가며 동참을 호소했으나 별도로 가겠다 하더니 이제는 진상조사를 먼저 해야겠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시의 잘못은 없는지 조사를 먼저 해야겠다는 뜻으로 보여 집니다. 몰론 좋습니다. 그것도 매우 중요한 우리의원들의 몫이기도 하지만 현재의 상황은 일단 LH가 우리시를 무시하고 약속을 위반한 사실 즉 펙트에 따라 일단 여야를 떠나 강력히 공동 대응한 후 우리시의 잘못을 따져봄이 순서 아닙니까?
소속 당이 다르다 해서 그러한 행태로 사안에 임한다면 큰 비난 과 정치적 책임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새누리당 몇몇 의원들의 행태를 보며 진실의 펜으로 이성을 깨운 진정한 언론인 고 리영희 교수가 쓴 “전환시대의 논리” 에서의 1930년대 중일전쟁 중 장개석과 모택동의 활동상을 보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서로의 사상과 이념 그리고 입장이 다를지라도 외세의 침략에 있어서는 내부적 싸움은 멈추고 적을 향해 싸우자는 모택동의 제안을 겉으로는 받아들이는척하면서 한편으로는 모택동을 따르는 병사들을 희생케 하였던 장개석이 어찌 오늘 이 시기에 떠오르는지..
끝으로 우리시와 의회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LH의 약속위반과 일연의 일방적 행위에 대해 우리시가 현재 임하는 행정적, 법적 대응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찬성하지만 너무 약합니다. 그것으로는 LH를 상대로 싸우기엔 부족합니다.
분양이 이루어지거나 완료되기 전 통보 하십시오 그리고 선언해야 합니다.
우리시가 취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수돗물을공급하지않겠다는 우리시의 결연한 의지표명입니다.
사람이 살고있는 현장에서의 수도공급중단은 있어서는 안되는 야만적행위이지만 분쟁의 미입주 주택에 대하여 수돗물 공급불가의 정책대응이 뭐가 문제가 된단 말입니까? 수돗물 공급하지 않겠다고 만방에 알리십시오.
그리고 우리 의회 양당의원협의회에 바랍니다.
현재의 LH와 우리시의 심각한 현안은 성남순환도시재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닌 국가공기업과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약속입니다.
이 중대한 약속을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파괴시킨 LH의 무소불위의 만행에 준엄하게 꾸짖고 바로 잡아야 합니다. 이에 우리의원 모두는 여야가 있을 수 없습니다. 여기엔 오직 의회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존재가치와 목적은 시민입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여기에 자리한 이유 아님니까? /성남미디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