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시대의 중국 '새로운 도약인가, 위기의 시작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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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3-06-19 12:47본문
개혁개방이후 연평균 10%의 고성장을 구가하며 2010년 세계 제2위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한 중국경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들어 경제성장률 감소와 경제 사회 구조적 모순이 누적되면서 성장잠재력이 저하되고 급기야는 ‘중등소득 함정’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대외적으로는 미국 재정문제와 유럽 채무위기 등 선진국 경제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중국의 대외경제지표가 악화되고 있다. 대내적으로도 투자위주 성장전략에 따른 과잉투자 및 투자효율성 저하, 도농간 지역간 소득불평등 확대,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따른 성장잠재력 저하, 지방정부 부채 증대 등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다.
시진핑 정부는 전임지도부의 경제사회정책인 ‘발전방식의 전환’ 기조를 계승함은 물론 중국경제의 구조적 문제 해결 및 체질 개선을 위한 전략을 새롭게 제시하였다. ‘시진핑노믹스’의 핵심전략은 ‘사람 중심’의 신형도시화, 최저임금인상 및 임금상승 유도를 통한 소득분배개혁, 대기업 육성이 핵심인 산업구조조정, 중소형 공공주택건설 중심의 부동산정책 등이다.
향후 중국경제는 투자와 소비가 안정적이고 수출이 회복될 경우 7~8%대 성장이 가능하다. 반면 선진국경제의 침체가 지속되고 중국내부 체제개혁이 더디게 진행될 경우 경제성장률 6%대 이하로 급락할 것이다. 특히 현재와 같은 자본투입 방식 위주로는 ‘중등소득 함정’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점에서 산업구조조정이나 소비위주의 경제구조 전환 등과 같은 체질개선이 필수적이다.
중국이 ‘중등소득 함정’에서 벗어나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① 재정, 금융, 환율 등에서 시장친화적 개혁과 혁신이다.
② 개혁추진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기업, 은행, 지방정부 등 기득권집단의 저항 극복, ③ 공산당 일당체제의 비효율성 등 이념 장벽 극복이다.
④ 시장경제와 민주주의, 인권 등과 같은 보편적 가치에 대한 중시 등이 필요하다.
한국은 ‘전환기’에 처해 있는 중국의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위험을 관리해야 한다. 중국의존적 수출 중심에서 벗어나 수출지역을 다변화하고, 수출품목 다양화 및 중서부 내수 시장 확대에 따른 서비스시장 진출 등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전략적 기회’를 활용할 시점이 왔다. / 신종호 통일·동북아센터 연구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