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성남시의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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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6-01-28 23:54본문
사랑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박권종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재명 시장과 2,600여 공직자 여러분!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붉은 원숭이의 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분당동, 수내3동, 정자3동, 구미동출신 시의원 이제영입니다.
새해에는 덕담을 나누면서 한해를 맞이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지금 성남시의 모습은 덕담만 나누기에는 시정이 너무 어수선하고 공무원들의 불만도 높습니다. 이에, 시정을 견제 감시해야하는 시의원으로서 쓴 소리를 할 수 밖에 없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남시민여러분!
본 의원은 요즘 성남시가 추진하고 있는 3대 무상복지 정책들이 과연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 행정인지, 아니면 이재명 시장을 띄우기 위한 노이즈마케팅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현상만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되어, 민선6기 이재명시장의 공약들을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3대 무상복지 정책들에 대해 함께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선6기 이재명시장의 공약들은 총 287개 항목으로 7조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 되는 것으로 나옵니다.
임기 내 필요한 재원만 보더라도 6조원이 넘습니다.
그중,
1,000억원 이상 소요되는 사업들을 살펴보면
14개 사업에 4조 5억원입니다. 개별적 사업으로는
- 성남시 의료원 건립 및 공공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한 사업이 1741억7천9백만원
- 지역개발주권 확보를 통한 자주재원확충 1006억6천만원
- 취락지구 정비사업 지속추진비 1077억5천5백만원
- 성남수질복원센터 지하화 추진비 5283억원
- 분당-수서간 고속화도로 지상공원 사업 1529억1천만원
- 기초연금법 조기제정 5998억1천1백만원
- 도심상권 활성화 사업 확대 추진비 1043억7천7백만원
- 주민센터 신축 및 증축 관련 1752억1천3백만원
- 위례-신사선 연장 사업비 1152억2천4백만원
- 지하철8호선 연장사업 1151억6천1백만원
- 신분당선 미금역사 신설 1013억2백만원
- 판교-월곶선(서판교역)착공 1088억원
- 광역급행철도(성남역) 신설 1조4947억2천9백만원
- 남한산성 순환도로 확장비 1269억원입니다.
100억원 이상 소요되는 사업도 59건이며 개별 사업내역은 시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 시민순찰대 156억8천7백만원
- 안전한 노인급식 제공 195억8천2백만원
-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및 민간시설 이용료 지원 294억7천6백만원
- 수정구보건소 신축 320억1천2백만원
- 장기요양어르신들에 대한 돌봄서비스지원 574억6천8백만원
- 성남형 교육지원사업 안정화 및 지원확대 942억2천1백만원
- 고등학교 무상급식 확대 270억9천2백만원
- 야탑청소년수련관 건립 482억9천8백만원
- 복정도서관 건립 192억8천만원
- 상원도서관 건립 205억5천5백만원
- 서현도서관 건립 296억2백만원
- 성남시평생학습관 건립 257억4천5백만원
- 판교TV-분당VV 대한민국 최고의 SW클러스터로 조성 668억5천만원
- 첨단지식기반산업 유치로 시민행복 자주재원 추가 확보 524억1천2백만원
- 은행2동 주거환경 개선사업 마무리 370억3천6백만원
- 2단계(신흥2, 금광1, 중1) 재개발 융자지원금 138억원
- 공적지원을 통한 주민부담 최소화 재개발사업 추진 978억원
- 기존시가지 주민부담 없는 지역난방 도입 160억5천만원
- 이면도로 재포장 및 보수 본격 추진 157억1천9백만원
- 자원순환센터 조성 추진 508억4천1백만원
- 주택매입 주차장 조성 및 소공원 추진 355억5천5백만원
- 남한산성 공원 휴양 공간 활성화 199억1천만원
- 밀리언파크조성 362억1천4백만원
- 서현저수지 주민편의시설 확충 및 공원조성 233억1천5백만
- 성남종합스포츠센터 건립 정상 추진 756억4천2백만원
-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229억5천3백만원
- 국공립/민간어린이집 보육비 차액 지원 155억1천2백만원
- 경로당 확충 및 경로당 유휴 공간 쉼터 조성 206억8천3백만
- 어르신 소일거리사업 대폭 확대 189억8천7백만원
- 판교노인종합복지관 착공 정상화 233억2백만원
- 보훈수당 지급 확대 지원 297억6천만원
-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 확대 660억3천9백만원
- 태평4동 주민자치센터신축 및 복지프로그램 운영 232억4천1백만원
- 수내근린공원 주민편의시설 건립 지속 추진 130억4천8백만원
- 태평종합사회복지관 건립 168억9천9백만원
- 은행종합사회복지관 건립 129억4천만원
- 성남시민 종합휴양센터 건립 100억원
-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확대시행 315억3천9백만원
- 공공성 강화로 일자리 5만개 창출 498억5백만원
- 사회적 경제조직 활성화 지원 156억5천6백만원
- 성호공설시장 현대화 사업 599억9천7백만원
- 성남중앙공설시장 현대화 사업 456억8천만원
- 모란민속5일장 이전사업 533억8천8백만원
- 이매1동 복합청사 신축 117억4천2백만원
- 문화예술 교육지원센터 Art & Life 설립 159억2백만원
- 시립박물관 건립추진 461억3천만원
- 성남문화원 부지 문화복지 복합시설 건립 195억7천4백만원
- 성남시 연고 프로야구단 유치 732억1천5백만원
- 중원구청 신축이전 219억7천3백만원
- 8호선 위례 추가역 개통 460억원
- 판교 랜드마크 트램사업 321억원
- 분당선 출퇴근 시 객차 증편 960억원
- 순환도로 지중화 고가도로 철거로 남한산성 경관개선 231억원
- 이배재도로 확장공사 완공 542억6천2백만원
- 꿈의 계단(에스컬레이터) 설치 등 보행 환경 개선 163억원
- 국지도 57번 방음터널 설치 200억2백만원
- 국지도 57호선 친환경 에코터널 조기완공 331억5천3백만원
- 판교지구 공영주차장 건립 283억6천2백만원
- 운중동 공영차고지 조성 489억3천만원 등입니다.
이중, 2014년도 공약사업에 5372억6천8백만원을 집행했고 2015년도 공약사업에 8016억5천6백만원의 예산을 집행했으며, 2016년도 공약사업을 위한 예산 편성액은 1조1160억6천3백만원입니다. 문제는 이 다음부터입니다.
향후, 임기 내에 공약사업을 이행하기 위해선 2017년도엔 1조3220억2천9백만원, 2018년도엔 자그마치
2조9092억8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제시한 것들은 공약사업을 위해 필요한 예산의 일부분입니다. 이외에도 신규로 투자되어야 할
사업은 쓰레기 소각장 사업비 등과 시민들이 요구하는 체육시설 등 많은 사업들이 남아있습니다.
이중 대표적인 공약사업 3가지에 대하여 잘 이행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재명 시장은 지난 2014년도 시장 선거 때 분당 주민들에게 분당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비로 5천억원의 기금 조성을 약속 했습니다.
그러나, 이행 사항을 살펴보니 2014년도에 1백억원, 2015년도 1백억원, 2016년도에 2백억원, 2017-18년에 6백억원으로 임기 내 1천억원을 조성하고, 임기 이후에 4천억원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5천억원의 리모델링 기금 조성은 아주 미약한 실정 입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본시가지 재건축 정비기금 공약 예산도 5천억원입니다.
그 예산은“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운용•관리 조례”에 의해 매년 5백억원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출연하여 조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2013년도 1백억원, 2014년과 2015년도에 3백억원, 2016년도에 3백억원을 편성하여 총 7백억원만 조성했습니다. 조례를 제정해 놓고도 이행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취락지구 정비사업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약 예산이 2006억4천만원입니다. 그러나, 2014년도에 130억2천3백만원, 2014년도에 345억원, 2016년도 122억7천3백만원, 2017년도 395억원, 2018년도 395억9백만원으로, 임기이후에 340억4천5백만원을 조성하기로 되어있어 임기 내 사업 완료가 불가능한 현실입니다.
본 의원이 이와 같이 공약 사업들을 일일이 나열한 이유는, 이재명 시장이 민선6기 시장이 되기 위해 시민들에게 약속했던! 그렇기 때문에 임기 내에 꼭! 지켜야할 내용들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존경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이재명시장이 취임한지도 어느덧 2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재명시장은 3대 무상복지 정책들을 시행하면서 공공연하게 “아껴쓰고 나쁜 짓 안하다 보니 무상복지를 위한 성남시의 재원은 충분하다.”고 말해왔습니다.
그러나, 정작 본인의 공약들에 필요한 예산들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공약사업 예산편성 내역들을
살펴보면 공약사업을 이행할 수 있을지의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자료에 근거해 판단해 보는 바에 의하면, 시유지를 매각하고 지방채를 한도액으로 발행한다고 해도 이재명시장의 공약 이행은 가능하지 않아 보입니다.
정작 약속했던 것들은 예산이 없어 지켜지지 않고, 이슈를 만들기 위한 선심성 무상복지에 예산을 쏟아 붓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성남시 예산 운용의 불편한 진실입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 팀을 예로 들면서 성남 FC를 창단해 신시가지와 본시가지의 화합을 이루는 계기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정작 시민화합 이루어 지고 있습니까?
있지도 않은 모라토리움을 선언하고 3년만에 시청,구청, 주민센터에까지 “성남시 모라토리움 졸업”이라는 대형 현수막들을 내걸었으나, 2014년도 결산검사결과 성남시의 채무는 1천2백억원 정도로 이대엽시장 재직시 채무액 89억원보다 1천1백억원이 증가했습니다.
판교 특별회계 차입액에 대한 정리를 마치 대단한 빚 청산인냥 시민들에게 홍보 한 것이, 시정의 책임자로서 올바른 처신은 아니라고 봅니다.
성남시의 현실이 이러한데 3대 무상복지 정책이 시행되는 것이 과연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
이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3대 무상복지 정책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대표적 무상복지인 청년 배당입니다.
이 정책은 사업의 실효성이나 문제에 대한 검증 없이 단시간에 두건의 용역만으로 추진된 정책입니다.
타 시처럼 그 흔한 청년 간담회조차 없이 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시장이 기자회견에서 되풀이해 말하고 있는 “성남시 청년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이라는 설명은 청년배당 지급 합리화를 위한 말도 안되는 변명입니다. 청년배당으로 취업, 결혼, 출산에 어떤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저 월 8만원 남짓 용돈을 보태주는 졸속 행정의 표본입니다. 우리시 하이테크밸리, 분당 테크노파크, 판교테크노밸리 등에 위치한 3,973개 기업체와 연계한 맞춤형 지원 방안을 찾아 도움을 주는 것이 훨씬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
공공산후조리원은 또 어떻습니까?
지난해 조례를 제정하면서 2015년도 7월 1일부터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산모들을 위해 5십만원씩을
지급하겠다며 예산 16억8백만원을 편성했으나, 보건복지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불수용 통보를 받고 예산 전액을 불용처리하고 말았습니다.
다른 사업에 투자했다면 더 많은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갔을 것은 자명한 일 아닙니까?
이러한 고민 없는 전시 행정들은 정치에 대한 불신만 조장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오히려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이재명 시장은 이런 현실을 직시하고 시민을 볼모로 벌이는 소모적인 논쟁들을 이쯤에서 멈춰야 할 것입니다. 아마 이것은 성남의 지각 있는 시민 대다수가 원하는 바램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다음은 합의 없이 한쪽으로만 치우친 성남시 시정 운영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공공기관에는 태극기, 경기도기, 성남시기, 새마을기가 게양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남시에는 2014년 4월 16일에 발생한, 온 국민을 안타깝게 했던 세월호 침몰 사건이후 시청, 구청마다 새마을기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세월호기가 게양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아직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많은분들을 생각할때 안타까움과 미안한 마음에는 본 의원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잊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게양대에 게시된 태극기는 국가를 경기도기와 성남시기는 지역을 새마을기에는 새마을 정신을 담고 있어서 모두가 공감한다고 생각 합니다.
세월호기를 공공기관에 게양하면서 과연 시민들과 어떤 공감대 형성을 했고, 어떤 의견 수렴의 절차를 거쳤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희생자들을 애도하고 또 다른 사고를 예방하자는 의도는 이해가 되지만, 세월호기를 2년 가까이 게양하고 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세월호 사고 직후인 2014년도 10월 17일 분당구 삼평동 에서는 고귀한 생명 16명이 사망하고, 9명이 중상을 입는 추락 사고가 발생 했었습니다. 세월호 사고이후 안전도시를 기치로 내걸었던 성남시에서 말입니다.
그러나, 도의적 책임이 있는 성남시에서는 이들의 죽음에 대해서 어떤 배려를 했습니까? 어떤 위로를 했습니까?
깃발은커녕 작은 위령비라도 만들었습니까?
이제 순수한 마음으로 세월호기를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방문 새해 인사회에 관한 문제점입니다.
이재명 시장은 연초 동방문 새해 인사회를 개최했고, 행사장에는 뜻밖에 중,고,대학생들이 다수 참석해 있었습니다. 확인 결과 그 학생들은 자발적으로 참여한 것이 아니라 봉사점수를 받기 위해 참여한 것이었습니다. 행사 시간은 2시간 정도진행 되었지만 봉사시간은 4시간으로 인정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이 행자부에서 마련한 운영지침을 확인해본 결과, 사회분야 유형 행사보조로 지역행사 지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지침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1,365명의 학생들이 2시간동안 봉사를 하고 두 배 가까운 4시간을 인정 받는 것은 자원봉사 운영 취지와 맞지 않습니다. 학생들의 올바른 인성 교육을 위해서 자원봉사 운영체계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성남시는 공무원들의 청렴도를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인사에서 의회로 발령받은 5급 공무원이 뇌물수수혐의로 구속되어 행정사무감사에
큰 차질을 초래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이재명 시장은 전임시장 시절 추진한 사업에서 뇌물을 받은 해당 공무원에 대해 ‘쥐새끼’라는 거친
표현까지 쓰면서 본인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발생한 시설직 공무원들의 해외골프, 성접대 사실이 공개가 되면서 여러 명의
공무원들이 뇌물수수 혐의로 형사처벌과 행정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이재명 시장은 성남시 행정의 수장으로서 공무원들의 관리를 제대로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성남시 행정의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닙니다.
지난해 실시한 행정사무 감사를 되돌아보겠습니다.
청소년재단 내부의 심각한 문제가 언론에 그대로 노출되어 성남시를 망신시키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특정직원에 대한 인사우대, 규정을 위반한 인사 등 여러 건의 인사비리와 직원들 평정에 대한 부당성, 대표이사에 대한 문제점들이 자체 감사에서 지적되었고, 의회 행정사무 감사에서도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감사관실에서 실시한 감사 결과의 결재가 어떤 이유 에선지 1개월 이상 미루어지고 대표이사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은채 임기를 보장해주는 특혜를 주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이유로 결재를 장기간 미루었습니까?
책임을 물어야 할 대표이사의 임기를 보장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재명시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이재명시장은 원칙과 법률을 무시한 채, 중앙정부만을 심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성남시에 지방자치권이 필요하다면 시민들에게는 주민자치권이 필요합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2015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시범 운영을 거친 후, 2017년도부터는 동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을 주민자치로 확대하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도시들의 주민자치위원회는 지역의 특성을 살려 자치단체와의 협력을 꾀하면서 주민자치 시대에 대한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 시는 어떻습니까?
중앙정부에 지방자치 권한만 요구하지 말고 주민자치를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에는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성남시는 막무가내식 3대 무상복지 정책을 밀어붙이며 정부와 대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016년도 예산심의에서는 국비지원을 위한 서울사무소를 여의도에 설치하겠다며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거리가 가깝고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예산을 삭감했지만 이미 이재명시장은 전년도 예비비로 서울사무소 설치를 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국가 위임사무는 거부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으면서 국비를 받기위해 서울사무소를 설치하겠다는 발상 어느 정부 부처에서 성남시에 협조를 해주겠습니까.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됩니다.
재해•재난 관련 등 예상치 못할 항목에 쓰여 지게끔 책정되어있는 예비비를 본인들의 자의적인 해석에 의해 마음대로 지출한 것은‘회계질서 문란’이며 예산에 대한 심의 의결권을 갖고있는 의회를 무시한 ‘오만한 행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는 명백한 집행부의 월권 행위이며 담당공무원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 입니다.
마지막으로,
직원인사에 대하여 한 가지만 더 지적을 하겠습니다.
공직선거법으로 5급 공무원이 기소되어 벌금과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그 공무원은 징계처분을 받은 이후 보직을 부여 받았으나 근무지 지정으로 적환장에서 쓰레기 분리 업무를 1년 이상 하고 있습니다.
잠시 작업장 사진을 보겠습니다.
도로변 쓰레기봉투를 차량으로 가져와서 쓰레기를 분류하는 모습입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100명의 친구를 구하기 보다 1명의 적을 만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재명 시장님 이쯤 했으면 관용도 필요합니다.
법을 위반하고 처분 받은 내용이 유사한 공무원은 사무관으로 임명되어 근무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업무가 많은 과장 자리를 장기간 방치하고 적환장에서 쓰레기를 분리하는 일이 시민을 위한 행정 입니까?
인사에 있어 공정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제기한 많은 문제점들은 일시적으로 발생된 것이 아니고 근본적인 시스템에서
발생된 문제라 더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직자들이 전문화, 조직화, 시스템화 되어 각각의
정책들이 해당 사업부서에서 맞게 추진이 되어야 하는데 정책기획과에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해당부서로
전달되는 과정에서 정책 추진에 대한 명확한 방향성이 제시되지 못한 채, 혼선을 빚는 경우가 종종 발생되고 있습니다.
시 정책이 고르게 발전 되어야 하고, 시책사업의 중심에는 주연인 시장과 함께 조연인 국장, 과장, 팀장, 직원들이 있어야 되는데 주연의 모습만 보인다는 것이 많은 시민들의 지적입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보더라도 8,90년대에는 주인공 중심으로 조연들의 역할이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형태를 보면 주연보다는 조연의 역할이 빛나기도 하고 조연의 역할이 부족하면 영화나 드라마가 성공할 수 없을 정도로 조연과 참여자들 모두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저는 행정도 마찬가지라고 생각 합니다.
3대 무상복지시리즈에서도 주연배우인 시장만 있지
공무원들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최근 이재명시장은 3대 무상복지 정책을 시행하면서 대통령과 중앙정부를 상대로 지방자치권 침해라는 비난을 일삼고 있습니다.
마치, 성남시 행정은 무상복지가 전부인 듯한 모습입니다.
정작 시민들과의 약속은 뒷전으로 미룬 채, SNS 에 너무 집중하는 것 같아 시민들 대다수는 매우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시장님!
민선6기에서 이재명 시장을 선택한 이유는 성남시와 시민들을 위한 수많은 공약들이 행복을 가져다주고 성남시를 발전시켜 줄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었습니다.
세상이 어수선 하면 진실을 찾기 쉽지 않습니다.
시끄러운 세상을 원하십니까?
21세기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성남시의 현명한 100만 시민들은 진실한 정치인 따듯한 정치인을 원합니다.
2,600여 공직자 모두는 성남시의 주인공이고 미래를 찬란하게 만들어갈 우리시의 주역들입니다.
내편 네편 구분하지 마시고 잠재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칭찬해 주시고 보듬어 안으면서 존경받는 멋진 시장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도시 성남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