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성남시의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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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6-01-28 23:58본문
존경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박권종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및 방청객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도시건설위원회 안극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지난 2015년도 말 행정사무감사를 코앞에 두고 단행된 인사발령에 대한 문제점과 전문기술직 공무원들을 비전문 분야로 인사발령 함으로서 졸속 행정사무감사가 된 책임과 그 인사제도에 대해 부당함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재명 시장님!
‘행정사무감사’란 무엇입니까?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전반에 대하여 관장하고 있는 업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예산 및 결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요구를 하는 등 전문 기술적 식견을 갖춘 담당 공무원들로부터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효율성 제고와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거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행위가 바로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인사는 시장 고유의 권한이라고 합니다.
지금의 성남시 인사행태를 살펴보면 중요한 요직에는 의도적으로 특정 지역 출신의 정치색이 여실이 드러나는 특정인 위주로 전진 배치시키는 등 전임정권의 관행을 그대로 답습한다는 부정적 시선들이 공직 세계 안팎으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원칙행정과 투명행정을 강조하고 주장하는 시장님!
시장께서도 인사가 만사라는 것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성남시 인사제도는 과연 시장의 인사방침과 주장대로 청렴하고 적법하게 인재를 발굴하여 전문성을 함양시켜 적재적시 적재적소에 등용시키는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제도가 단행되고 있는지 그 청렴도에 대하여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열심히 근무하고 업무량이 많은 공무원들은 감사 지적의 대상이 되어 왔고, 지적받은 공직자는 늘 승진대상에서 누락되어 엄청난 불이익을 받는다고 합니다.
성남시는 민선 5기에 이어 6기에 이르면서 상·하반기 정기인사를 매년 2회 실시하고 있지만, 인사 때마다 여기저기서 흘러나오는 불만의 소리들은 해를 거듭할수록 거칠고 험한 감정에 찬 비명소리로 이어지고 있는데 시장께서는 시정보다도 국정에만 관심을 두고 있는 듯합니다.
줄서기를 잘하는 공무원들에게만 승진 기회가 주어져 잔칫날이 되어간다는 등 능력보다는 지역, 연고 특정인 위주로 인사가 이루어진다며 코드인사라는 부정적 인사정책에 대해 직원들의 불만과 사기는 나날이 저하되고 있다고 이구동성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시장님!
본 의원이 지적한 위와 같은 성남시 인사제도에 대한 문제점이 2015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여실히 드러나 비난한 바 있습니다.
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기관급 국장은 모르겠지만 사무관급의 과장은 공무원 조직 각 부서에서 가슴 역할을 하는 매우 중요한 자리로서 시정 전반에 대한 인·허가 건이나 정책 입안을 하는 최고 책임자이고 기술적 전문성을 겸비하여야하는 중책의 자리임을 시장께서도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작금의 성남시 인사행정은 전공하지도 않은 부서의 과장들이 국·소·단 및 각 구청 등으로 승진 ․ 전보 발령되어 몸통 역할을 하며 직원들을 지시하고 통제하며 인·허가에 대한 중요 대민업무를 최종 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 성남시 인사제도는 그에 따른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비전문가들이 주무 부서에서 비생산적인 업무처리로 효율성은 떨어지고, 부서장의 미숙한 경험은 시민들께 피해를 주는 것은 물론이고 공무원 본인들도 업무상황에 따라 바보가 된다는 느낌을 받고 있다고들 합니다.
이 여파로 하위 직급 직원들은 상사를 우습게 보게 되는 계기가 되어가고 있으며, 시민의 혈세를 낭비시키는 주된 요인의 인사정책이 민선 6기에도 방치된 채 만연되고 있다며 아우성들입니다.
시장께서는 이러한 인사 풍토와 폐단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까?
또한 인사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실태는 인사에 전문성도 없는 직원들이 인사를 시행하고 있다면 그에 따른 대책이나 단호한 문책으로 교체를 해서라도 바로잡아 나가야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고견은 어떠하십니까?
행정자치부에서도 인사부서를 인사혁신처로 승격시켜 인사의 중요성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남시도 승진과 전보는 새로운 인사제도를 도입하여 객관성과 전문성을 투명하게 오픈시키면서 행정직과 기술직의 불균형한 문제도 해결하고 복수직렬로 되어있는 직제는 전문요원으로 구분해서 발령을 단행하여야 합니다.
특히 기술직 공무원들은 성남시 인·허가를 책임지고 있는 중요한 위치이고 시장의 막강한 권한을 위임받아 처리하는 이재명 시장님의 대리인들입니다.
그런데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시장의 대리인들이 근무하는 여러 부서 과장의 보직과 전공을 살펴보면 너무도 격하된 100만 도시의 위상에 맞지 않는 미봉책의 인사행정임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건축을 전공한 전문가는 교통기획과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고, 지적을 전공한 전문가는 건설과장과 녹지과장으로 승진 전보되어 근무 중이며, 토목을 전공한 전문가는 건축과장으로 기계를 전공한 분은 경제교통과장 등 중요 부서장 대부분은 비전공자가 보직을 받아 몸통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 100대 도시 입성을 꿈꾸는 성남시의 인사제도는 허점과 부실인사로 전문성이 고갈 된 채 구멍 난 폐쇄적 세습으로 전임정권 인사행태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매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사무관 승진을 한 과장과 동장들은 6주 실무교육을 핑계로 의례적인 관행이 되어 공석이 되었고, 인사 발령 받은지 3개월 미만인데도 다시 재전보와 근무지 지정으로 파견시키는 행정이 다반사입니다.
수정구청 시민봉사과장은 건축을 전공한 분이 내정되었지만, 병가중이라 장기간 공석이고 중원구청 건축과장은 돌연 근무지 지정으로 다른 곳으로 출근을 하고 있어, 그 중요한 자리가 2년째 공석이 되어 있고 건설과장은 보직을 받은지 1주일 만에 재발령 되어 또 공석이고 수정구청 시민봉사과장은 아예 인사발령조차 내지 않아 장기간 공석으로 있어 감사 지적을 했는데도 집행부는 지금까지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직무유기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투명하지 못한 코드인사, 졸속인사에서 오는 성남시 인사행정의 면모이고 전횡인 것입니다.
이재명 시장님!
성남은 합니다.
성남시 행정이 대한민국의 표본이 되려면 기술관련 부서가 복수 직렬이라도 전문기술직 분야에는 공무원 개인들의 주특기를 살려서 승진 전보하여야 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인사행정이라고 평가받을 것입니다.
현행 인사제도가 인사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적법하더라도 시민들의 수준있는 행정 서비스를 위해서 기술직 인사는 분야별 합당한 전문직으로 단행되어야 합니다.
인사위원장인 부시장님
인사행정 주무 국장님
그리고 시장님!
본의원이 지적한 한심한 성남시 인사정책으로 인해 1년에 한 번 있는 이번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공석감사라는 오명으로 졸속감사가 되었는데 누구의 책임입니까?
부끄러운 성남시 인사행정이 바닥이라고 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성남시는 시민의 대표 의결기관인 시의회를 조롱이나 하듯 경시하며 시민의 혈세를 이렇게 여러 부서에서 다양하게 낭비시키는 지자체는 성남시가 유일할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눈앞에 둔 수감기간 시점에 핵심중요 부서가 공석인 가운데 위와 같은 어처구니없는 인사발령을 승진 ․ 전보함으로서 도시건설 상임위 소속 위원들은 복수직렬로 되어있는 부서 비전문 보직자와 인사발령 3개월 미만인 과장, 팀장들께 질문과 답변을 들어야했고,
업무 파악이 미흡한 부서는 즉답을 듣지 못한 채 추가 자료를 요청하는 등 비효율적 행정사무감사로 인해 부시장 출석을 요구하는 등 도시건설 상임위 여러 의원들께서도 강도 높게 비판하였고 지적한바 있습니다.
다른 상임위원회도 인사문제의 심각성은 공정하지 못하고 미흡하다고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행감에 임하였던 간부직원들 또한 본인이 처리하지도 않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받았고 몸통이 없어 팀장이 답변을 하고 본인들의 전공도 아닌 부서에서 평생 처음하는 분야의 업무를 배정받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였으며 예산 또한 편성하였습니다.
이재명 시장님!
혹여 만사가 된 인사라 하더라도 적절하지 못한 시기에 무자격 인사와 공석 인사를 앞으로도 반복해서 인사발령을 한다면 시장고유의 권한인 인사권이라도 100만 성남시민들은 성남시 인사정책에 대해 좌시하지 않고 계속해서 관여할 것이며 집요하게 시장의 인사책임을 비판할 것입니다.
더욱이 과장급 인사도 이렇듯 미비한데 주무팀장, 주무관에 대한 인사는 누구의 손에 놀아나고 있는지 누구의 입김으로 좌지우지 되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자성하면서 이제는 성남시 인사행정의 악성종양을 대수술로 전환시켜 새로운 인사정책의 패러다임으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이재명 시장님!
이렇게 비현실적인 인사발령과 부서에 맞지 않는 비전문가를 매년 행감 전에 전보 발령하고 있는데 개선할 필요성에 대해 고민을 해본 적은 있습니까?
더욱이 전문기술 분야에는 직원들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전공한 담당 공무원 대기자가 충분히 남아 있고 해당되는 부서 역시 여러 곳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공과 그 주특기를 배려하지 않은 채 계속하여 단순 보직 채우기식 인사를 단행한다면 시민혈세 낭비는 물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의 걸림돌 적신호가 될 것은 자명합니다.
부적절한 인사로 인해 고위직 공무원들은 물론이고 하위직 공무원들까지 투명하지 못하고 공정하지 못한 성남시 인사행정에 대하여 시장님과 인사팀에 대한 불평과 시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투명행정과 원칙행정을 고집하는 시장님은 이제 내부 단속에 주력하여 측근 인사, 정실인사, 보은인사라는 시각적 비판들을 잠재워 버리고 투명한 가이드라인을 제도화하여 새내기 공직자들께도 꿈과 희망을 주는 혁신인사, 개혁인사가 정착되고 뿌리내릴 수 있도록 모든 잠재력을 동원하여 인사정책의 성장 동력 원년으로 기조의 틀을 설계하여 세계 속의 성남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공무원이 변해야 성남이 변합니다.
더 큰 성남 발전과 미래 성남을 위하여 입으로만 하고 있는 지금의 공정인사는 특정지역과 특정계파 쪽으로 흘러가고 있고, 몇몇 인사담당 직원들의 미진한 정보로 인해 인사 전보되는 관행은 이제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시장님!
위와 같은 인사 여파들로 시장님의 최일선 대리인인 일부 동장들까지도 혁신과 개혁이라는 명목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10여명을 대상으로 삼아 10년이 넘었다는 이유로 접근하여 일선 동장이 사정의 칼날을 휘둘러 위원 모두 불명예로 2015.12.31일 해촉시켰고,
이로 인하여 조용했던 동네가 시끄러워져 주민자치위원장이 사퇴를 하는 등 문제의 심각성이 일부 동에서 발생되어 지역구의 시의원들이 중재에 나서 해촉자 전원을 조건부로 재위촉 시키는 것으로 사태는 해결 되었지만, 상처받은 일부 위원들은 시민을 무시한 동장의 편파행정 남용에 시장을 찾아가 항의한다며 날을 세우고 있는데, 관할 청장은 시의원의 수차례 지적에도 남의 동네 불구경하듯 무성의한 모르쇠로 지금까지 침묵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동장의 현장행정이, 청장의 무능 대처로 인해 오늘 시장께 시정질문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시장님!
시장께서는 인사시스템에 대한 개선의지는 있는 것인지?
개선한다면 어떤 체계와 제도로 운영할 것인지?
어떠한 방법으로 투명성과 공정성을 검증할 것인지?
부서장을 장기간 공석으로 결원시키는 이유는 무엇인지?
인사부서 근무자 또한 전문직으로 인사팀을 운영할 것인지?
행정사무감사를 코 앞두고 매년 인사를 계속 단행할 것인지?
현행 인사규정에는 문제가 없지만 복수 직열에 전문직을 배제시키는 현행 정책을 반복할 것인지?
인사권 최고 책임자로서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인사정책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앞서가는 인사행정을 고민하고 종합적인 분석을 검토해 본 적은 있는지?
인사권은 시장 고유의 권한이지만 편향적 인사제도에 대해 시민들은 알아야겠습니다. 청렴한 인사행정의 구멍 난 현주소에 대한 성남시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피력해 주기 바랍니다.
성남이 하면 대한민국의 표본이 된다고 외쳐대고 있는 성남시, 공정하고 상식이 통하는 인사혁명을 성남시가 주도하여 청렴함을 행동으로 보여주기 바랍니다.
이재명 시장님!
공정하고 혁신적인 인사시스템을 구축하고 우수인재 영입과 발굴로 인적자본을 100% 활용하는 성남시의 인사제도가 정착되어져야만, 성남시가 꿈꾸는 대한민국의 표본 성남은 합니다. 세계 100대 도시로 도약할 것입니다.
줄서기가 아닌 누구의 라인이 아닌, 소신 있고 책임감 있는 능력과 전문성을 고루 갖춘 공직자가 전문 부서로 승진, 전보되는 인사풍토가 마련되어야 성남시는 발전할 것입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2015년 11월 25일 제215회 정례회 시
불법 스케이트장 및 눈썰매장 시정질문 관련하여 재차 언급하고자 합니다.
당시 본의원은 정당한 이전 요구로 시정질문을 하였으나, 이재명 시장께서는 본 의원의 이전요구와 시정요구를 철거요구와 없애버리라는 요구로 둔갑시켰고, 공무원들께 심사숙고 해달라는 발언은 주민들께 알리지 말라는 내용으로 변절시켜 시의원의 의정활동을 위축시킨바 있습니다.
또한 주차장법 위반과 불법 건축물 위반 및 소모성 시민혈세 낭비라는 비판적 시각으로 시정질문을 한 것이고 시청 주차장이 협소하기에 시청 연못 주변으로 이전을 요구한 것입니다.
또한 매년 철거와 설치가 반복되어 100억원의 시민혈세가 낭비되었으니 시장께서는 중장기적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시정질문이 어떻게 한 순간에 시민의 복지를 망치는 시정 질문으로 둔갑된 것인지요?
이러한 허위사실을 더불어민주당 총선후보가 둔갑 날조된 내용으로 시민들을 현혹시키며 페이스북에 유포하고 있고, 스케이트장을 소관하는 권모국장은 상임위에서 불법이라 이전하겠다고 시인한 사안임에도 해당 포스팅에 ‘좋아요’를 누르며 허위사실을 왜곡하는 특정 정당후보의 정치적 놀음에 동조하고 공조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일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의 이전요구가 철거요구와 없애버리라는 요구로 둔갑되어 지금도 매일같이 엄청난 악플과 인격 모독성 비난의 소리를 들으며 살고 있습니다.
이재명 시장님!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으나 시장께서 10년 전 성남시민모임 집행위원장 시절 당시 언론에 독자 투고한 기사내용을 한 구절만 낭독하겠습니다.
독재 망령이 배회하는 성남시!
민주사회에서 시민이 지적을 하면 잘못을 시정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아예 비판의 소리를 내지 못하도록 도덕적 치명타를 입히는 허위, 왜곡, 음해공작이 벌어지는 성남시는 과연 21세기인가?
성남시에서는 시민이 진정 주권자로 대접하고 겸허한 자세로 시민의 소리에 귀 기울일 것을 성남시에 권고 한다라는 내용으로......
당시 시장님께서 기고한 이 기사내용은 고독한 시민운동가가 활동을 제약받자 그 고통과 애환을 성남 시민들께 기고하였던 사연인 듯합니다.
지금 본 의원이 받고 있는 정신적 심경을 그대로 대변이나 해주듯 절묘하게 잘 묘사된 기사내용인 듯하여 한번쯤은 시장님의 야인시절 언동을 되새겨야 한다는 의미로 소개하는 것입니다.
이재명 시장님!
본 의원이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시정 질문을 하지 말아야 합니까?
아니면 새누리당을 탈당해야 하나요?
시장님께서 몽니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사진은 은행2동 두산위브 아파트이고, 지금 현재 1천여 명이 거주하고 있는 주차장입니다.
주민들은 이 아파트 부설주차장 2면을 이용하여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기 위해 불법 건축물을 설치하였다가 관할청의 강력한 단속으로 2015년 8월경 철거당한 사진입니다.
이재명 시장님!
시민이 주인인 성남에서 시민이 불법을 하면 안되고, 성남시가 불법을 하면 되는 아성불여(我成不汝)로 시정질문 하였더니, 지록위마(指鹿爲馬) 사슴을 보고 말이라고 하는 시장님의 답변은 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 답변이 되어야만 합니다.
시의원의 의정활동은 자유로운 시민의 목소리입니다.
법과 질서는 관과 민 모두에게 평등해야 합니다.
이재명 시장님!
100만 시민의 살림살이를 꾸려가는 시장으로서 시정업무가 바쁘시더라도 시의원들의 시정질문 지적사항 원문은 반드시 비서관이 아닌 시장께서 직접 확인 후 판단하시어 행동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집행부와 시의회가 대립과 갈등이 아닌 화합과 상생으로 시민이 행복한 성남을 함께 만들어가는 상생의 시대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